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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8월 28일 이용민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제7대대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피의자로 조사한다. 수사팀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보문교 일대 수색작전 당시 해병대원 안전장비 미착용 투입 경위, 현장 위험평가와 명령·보고 라인의 적정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특검은 이날 조사 시작 시각을 오전 9시 30분으로 공지했다. 특검은 8월 29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기록 회수’ 관여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군복무 시절 후임병에게 이른바 ‘기절놀이’를 통해 실신시키고 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한 해군 선임병이었던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부는 지난 8일 특수폭행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해군 경계병으로 복무한 A씨는 병장이었던 지난 2023년 7월부터 11월까지 울릉군의 해군 부대 건물 앞과 당직실 등에서 같은 부대 소속 후임병인 상병 B씨의 목을 조르거나 기절놀이를 해 보자며 B씨의 동기를 시켜 코와 입을 막아 일시적으로 실신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감시기관과 현장지휘 축을 동시에 죄고 있다. 특검은 공수처의 내부 관련 사건 처리와 지연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가 2023년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진정과 긴급구제 신청을 잇달아 기각한 경위를 본조사로 전환했다. 현장지휘 책임선에선 최진규 전 제11포병대대장을 세 번째로 불러 내성천 보문교 수중수색 지시·집행 흐름을 다시 맞추고 있다. 공수처 트랙에서는 ‘제 식구 챙기기’ 의혹을 겨냥한 강제수사가 먼저 열렸다.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8월 29일 서울 용산 국방부 검찰단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한 ‘표적수사’ 의혹과 항명죄 기소 결정 과정, 사건 기록의 보관·처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강제수사라고 밝혔다. 압수수색은 이날 오전부터 진행됐고, 군검찰의 입건·재검토·공소 제기 흐름 전반이 점검 대상이다. 같은 날 오후에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피의자 신분 2차 조사를 위해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재출석했다. 특검은 2023년 8월 해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8월 25일 ‘멋쟁해병’ 카카오톡 대화방 참여자인 송호종 씨를 참고인으로 재소환했다. 특검은 대화방 내 연락 경로와 임성근 전 1사단장 관련 ‘구명 로비’ 의혹의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 중이다. 송 씨는 이날 오전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같은 날 특검은 수색작전 현장 지휘 책임선에 있던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병여단 제11포병대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했다. 두 사람에 대해 특검은 2023년 7월 경북 예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정보·인권·수사기관을 잇달아 겨냥하며 ‘외압’ 의혹의 의사결정 라인을 좁히고 있다. 특검은 8월 30일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13시간 이상 참고인 조사했고, 황 전 사령관이 사건 직후 대통령실·국방부 핵심 인사들과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초점은 방첩사가 파악·보관한 정보와 대외 보고·지시 내역, 그리고 통화 내용이 ‘외압 흐름’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다. 특검은 같은 축으로 인권위 조사에도 착수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2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8일 이용민 전 해병대 1사단 포7대대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이 전 대대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채 상병이 실종될 당시 수색작전을 지휘했던 인물로, 장병들에게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없이 허리 높이까지 수중 수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이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만 들어간다”고 한 지침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특검은 이 전 대대장을 상대로 지시가 어떻게 내려왔는지, 상급자인 임성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최근 논란이 된 교회 압수수색과 관련해 “법적 절차를 위반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해당 압수수색을 문제 삼으며 “사실이라면 매우 나쁜 일”이라고 언급한 데 대한 반박이다.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압수수색은 수사 대상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고, 그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해 발부받은 것”이라며 “집행 과정에서도 절차상 위법한 점은 없다”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선 “오해가 있었던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3일 여야 간 첨예한 공방 속에 열렸다.후보자의 핵심 공약인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구상은 긍정적 평가를 받았지만,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 재직 당시 ‘채 상병 사건’ 관련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기각 결정,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당시 침묵 논란 등이 쟁점으로 떠오르며 청문회 내내 긴장감이 이어졌다. 증인·참고인 채택 무산 논란까지 겹치며 검증 공방은 정책, 과거 행적, 청문회 운영 전반으로 확장됐다.원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8월 24일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네 번째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2023년 8월 2일 해병대 초동 조사기록이 경찰 이첩 직후 ‘회수’된 경위와 보고·결재·통신 기록의 정합성을 다시 따지고 있다.유 전 관리관은 이날 낮 12시 40분경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앞서 그는 18~21일 세 차례 조사를 받은 바 있으며, 특검은 ‘경찰 이첩 → 기록 회수 → 군검찰 입건·영장 판단’으로 이어진 의사결정 라인을 문서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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