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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은 21일 제주지방변호사회와 경찰과 변호인간 협력체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사례를 방지하고, 수사 절차에서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업무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인권보호 중심의 수사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자문 △수사과정 중 피의자 및 피해자의 변호인 참여권 보장 강화 △위기 청소년,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지원 △인권침해 사례 발굴 및 개선방안 공동논의 등 이다.김수영 청장은 “이번 협약은 인권보호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 내란특검 구속영장 심사가 9일 이뤄진다.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9일 오후 2시 15분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영장 발부 여부는 9일 밤 늦게나 10일 새벽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심문 당일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영장 심문 기일엔 대체로 피의자가 직접 출석해 변호인 입회하에 판사에게 혐의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소명한다. 윤 전 대통령도 심사에 직접 출석해 본인 의견을 밝힐 것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첫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 특검팀은 향후 재소환 요구와 함께 강제 구인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29일 특검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소환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특검은 지난 21일, 윤 전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별다른 답변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변호인 선임계조차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윤 전 대통령은 최근 내란특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수사를 "정치적 탄압"이라 주장한 데 대해 내란 특별검사팀은 22일 "논박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피의자를 기소하면서 범죄사실과 기소 배경은 충분히 설명했다"며 "정치 수사라는 용어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경찰 수사에 불응하지 않았다거나 체포 과정에 외부 개입이 있었다는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정당한 명령에 따른 군인과 공직자들이 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 내란특검 구속영장 심사가 9일 이뤄진다.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9일 오후 2시 15분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영장 발부 여부는 9일 밤 늦게나 10일 새벽께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심문 당일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영장 심문 기일엔 대체로 피의자가 직접 출석해 변호인 입회하에 판사에게 혐의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소명한다. 윤 전 대통령도 심사에 직접 출석해 본인 의견을 밝힐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 내란특검 구속영장 심사가 9일 이뤄진다.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9일 오후 2시 15분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영장 발부 여부는 9일 밤 늦게나 10일 새벽께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심문 당일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영장 심문 기일엔 대체로 피의자가 직접 출석해 변호인 입회하에 판사에게 혐의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소명한다. 윤 전 대통령도 심사에 직접 출석해 본인 의견을 밝힐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김건희 특검팀의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 특검팀은 30일 오전 10시 출석을 재통보 후 불출석이 이어지면 강제 구인 등을 시도할 전망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 받을 것을 통보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까지 변호인 선임계를 비롯한 어떠한 의견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앞서 내란 특검팀의 출정 조사와 내란 재판에도 건강 악화를 이유로 불응했다. 윤 전 대통령의 출석요구서에는 ‘명태균 공천개입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오는 28일 출석을 통보했으나, 명씨 측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창원지법에서 열린 명씨 관련 공판 현장에 수사관을 보내 직접 출석 요구서를 전달했지만, 명씨 측은 이를 "특검의 일방적 통보"라며 수령을 거부했다. 명씨 측은 "변호인 일정상 28일 출석은 어렵다"며 31일 또는 8월 초 출석이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특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출석 요구서에는 명씨가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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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령 쇠고기 수입, 검역주권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
전국한우협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한우협회는 “이번 미국의 협상태도는 상호주의가 아닌 일방적·강압적 압력”이라며, “30개월령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려는 시도는 검역주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경천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한미 FTA는 사실상 무력화됐고, 내년부터 적용될 관
“기후는 농민 책임 아니다”…당근재해보험 개악 철회 촉구
제주 구좌읍 농민들이 당근재해보험 제도 개편에 반발하며 “농민을 기후위기의 희생양으로 내몰고 있다”고 성토했다. 구좌읍농민회는 지난 2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보험제도 개악을 즉각 철회하고 가입 조건을 파종 직후로 되돌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구좌읍은 국내 최대 당근 주산지다. 매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당근 파종이 집중되는 시기로, 제주 한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농민들은 극심한 생육 스트레스를 안고 씨를 뿌린다. 특히 당근은 발아율이 까다롭고 기후에 민감한 작물로, 파종 직후 충분
내란특검, 이상민 전 장관 구속영장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특검팀은
제주적십자사, 폭염 극복 무더위 쉼터 . 도민 재난심리상담 운영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오는 9월까지,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폭염에 취약한 노약자, 어린이 등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적십자 재난회복지원차량을 활용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행정안전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활동가들이 폭염 등 자연 재난으로부터 빠른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도민 무료상담을 진행하며, 차량 내 모니터를 통해 심리사회적지지 교육도 시청할 수 있다.제주적십자사 정태근 회장은 “적십자사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폭염, 풍수해, 화재 등에
[태화강]회계감독, 자본시장 신뢰의 시작점
2015년 61개국 중 60위, 2020년 63개국 중 46위, 그리고 2025년 69개국 중 60위.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순위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표준감사시간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도입도 미봉책에 불과했으며, 회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필자는 회계의 공공성과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회계는 평가와 책임을 위한 도구이다. 숫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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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싱가포르서 스포츠·관광·안전 외교 '총력전'
전주시가 대규모 국제스포츠 행사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외교 행보에 나섰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제22회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리고 있는 싱가포르를 방문해, 관광·보건·안전 분야...
강명구 의원, ‘학교폭력 2차피해 방지법’ 대표발의…비평준화 지역도 가해·피해자 분리배정 추진
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은 1일 비평준화 지역에서도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고등학교 진학 시 분리 배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학교폭력 2차피해 방지법’이다.현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준화 지역에서는 교육청이 고등학교 배정 권한을 갖고 있어,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분리 배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비평준화 지역은 학생이 개별적으로 고등학교에 지원하고, 학교장이 학생을 직접 선발하는 구조라 교육청의 개
서영교·서울농협, 복날 ‘ 건강한 여름나기 나눔 행사 ’ 참석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은 7월 30일 중복을 맞아 서울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건강한 여름나기 나눔 행사’에 참석해 지역 어르신들에게 안심 삼계탕을 전달하며 건강한 여름을 기원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울농협 주관, 나눔축산운동본부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목우촌 안심 삼계탕 800개가 중랑구 어르신들에게 제공됐다. 이와 함께 서울양계농협은 수박 30통을, 동서울농협은 배즙 50상자를 후원하며 더위를 식혀줄 선물로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서영교 의원은 “오늘의 주인공은 서울농협과 나
금융지주 계열 손보사, 상반기 실적 희비…KB손보 '선방'
올해 상반기 국내 손해보험사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지주 계열 손보사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 산불과 폭우 피해 등 자연재해로 인해 실적 난항이 예상됐다. KB손보만이 타 손보사 대비 유일하게 실적 방어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자연재
가수 션, 기적을 향해 달리다
국내외 정세가 불안합니다. 서로를 향한 미움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남모르게 내 소중한 것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 덕분에 우리 사회는 미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