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의회가 주민의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춘 자치입법 성과를 인정받아 법제처가 선정한 ‘2025년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정부’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문경시의회는 12월 18일 정부세종청사 법제처에서 열린 ‘2025년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정부’ 시상식에서 우수기관으로
경기도의회는 27일 도청 다산홀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법제처,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와 공동으로 「2025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광역의회와 기초의회가 함께하는 전국 최초의 자치분권 콘퍼런스로, 정윤경·김규창 부의장,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 등 도의원과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인 김승호 동두천시의회 의장 등 시·군의회의장들이 함께 했다.이외에 조원철 법제처장, 김병욱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학계 전문가 등 약 200여 명이
경기도의회는 27일 도청 다산홀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법제처,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와 공동으로 ‘2025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광역의회와 기초의회가 함께하는 전국 최초의 자치분권 콘퍼런스로, 정윤경·김규창 부의장,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 등 도의원과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인 김승호 동두천시의회 의장 등 시·군의회의장들이 함께 했다. 이외에 조원철 법제처장, 김병욱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학계 전문가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해
충북 옥천군이 행정인전부의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상생 자매결연을 한 전국 141개 지지체를 대상으로 한 이번 공모에서 10개 지자체가 우수사례 평가를 받았으며 충북에서는 옥천군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은 인구 감소지역인 141개 지방정부와 중앙부처·공공기관 등이 자매결연 하고 관광교류, 고향사랑기부, 특산품 구매 등을 추진하며 상생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정부가 마련한 시책이다.옥천군은 경제과에 전담인력 및 내외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법제처, 한
지방정부가 반드시 갖춰야 할 필수 자치법규 마련율이 전국 평균 94.3%까지 올라섰지만, 지역별 격차가 여전히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은 평균에 못 미치는 92.4%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법제처는 전국 지방정부의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을 점검한 결과 평균 마련율이 94.3%로 전 분기 대비 1.0%p 상승했다고 9일 밝혔다. 필수 자치법규는 상위 법령에 따라 지방정부가 반드시 제정해야 하는 조례와 규칙으로, 정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하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다. 이번 점검은 10월31일 기준으로 이뤄졌으며, 법제처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가 18일 법제처가 선정한 ‘2025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광역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우수 자치입법 활동은 다른 지자체에 전파할 만한 모범이 되는 완성도 높은 우수 조례를 선정하는 것으로, 법제처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제·개정된 지자체 조례 중 1차 내부 심사,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국민투표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지난 7월 전국 최초로 제정·시행된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능력의 차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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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위 "SKT, 해킹피해자에 5만원 요금 할인·5만 포인트 지급하라"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할 전망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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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빛축제도 보고 천체 관측도 하고
해운대구가 해운대빛축제 특별 이벤트 ‘우주 보러 갈래’를 12월 24~28일, 12월 31일~1월 3일에 운영한다.축제 현장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관측하는 체험 행사로 오후 6시~오후 9시 30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모두 10대의 천체 망원경이 설치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는 뜻의 ‘스텔라 해운대’를 주제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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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평생학습 거점' 도민대학, 올해 참여자 8000명 돌파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제주도민대학이 올해 참여자와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며 제주형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성장했다.제주도는 제주도민대학이 올 한해 동안 490개 과정에 8157명이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260개 과정에 3972명이 참여한 것과 비교해 과정 수는 88.5%, 참여 인원은 105% 이상 증가한 수치다.정규과정에는 144개 과정 2647명이, 특별과정에는 346개 과정 5510명이 참여하며 당초 목표 8000명을 넘어섰다.학습공간도 크게 늘었다. 전년도 32개소에서 올해 본원·지역캠퍼스·동네캠퍼스·열린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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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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