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배출을 줄이기 위한 일회용컵 제도가 혼선을 빚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는 일회용컵을 반환하면 보증금 300원을 돌려주지만, 정부는 일회용컵 값을 음료가격이 포함하는 유료화 정책을 추진 중이다.2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일회용컵 가격 표시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일회용컵 보증제에 대해 컵에 라벨을 붙여야하고, 수거·세척·살균·재공급 과정에서 점주와 소비자 모두가 불편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 법을 개정, 100~200원의 일회용컵 가격을 별도로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보다 훨씬 강력한 경제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제적 제재가 약하다 보니 규정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법을 어겨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기업이 존립 자체를 걱정할 정도의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원래 개인정보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위반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며 기업들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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