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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이번 과징금고시 개정안은, 기업들이 법을 관행적·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것은 현행 과징금 제도가 실효적으로 제재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므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 위반 시 얻게 되는 부당이득을 넘어서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과징금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과징금 산정시 적용되는 부과기준율 하한을 대폭 상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된 이른바 '사법 3법'과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형법·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공포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법왜곡죄는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
출판사 미다스북스는 인공지능 시대, AI를 활용해 문해력을 강화하는 실전 지침서 'AI 시대, 문해력은 이렇게 키웁니다'를 출간했다고 26일 밝혔다.책은 AI 시대에 문해력 주도권을 아이가 직접 쥐게 만드는 ‘능동적 학습 구조’에 집중한다. 저자들은 자동 요약과 쉬운 정보가 만드는 사고의 게으름을 경계하며, AI를 질문과 검증의 도구로 활용하는 법을 제안한다. 특히 현장에서 즉시 사용 가능한 맞춤형 프롬프트와 활동지를 통해 독서 전 질문 설계부터 이야기 짓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안내하며, 아이가 AI에 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바짝 다가온 가운데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 선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3일 치러질 지방선거에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 등의 불법 선거 관여 행위에 대한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선관위는 공무원 등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거법 내용을 몰라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공무원 대상 특별 교육 △지방자치단체·유관기관의 행사 개최에 관한 선거법 안내 등을 실시했다. 또 어버이날 행사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국회는 26일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처리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심의·의결했다.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 등의 불법 선거 관여 행위 예방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대구시선관위는 공무원 등이 업무 추진 과정에서 선거법 내용을 몰라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공무원 대상 특별교육 △지방자치단체·유관기관의 행사 개최에 관한 선거법 안내 등을 실시했다.또 어버이날 행사 등 지방자치단체 주관 행사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 모니터링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후보자 업적 홍보 및 선거운동 게시물 작성 등 공무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충남·대전 행정통합 논의 회동에 대해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법안 강행 처리 방침부터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배현진 의원 징계 취소 요구에 대해서는 “다시 거론하거나 최고위에서 논의할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장 대표는 이날 채널A 유튜브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어제 회동을 제안해놓고 오늘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면 그 제안이 과연 진정성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하자고 해야지, 결론을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대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 등의 불법 선거관여 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공무원 등 공공기관에서 종사하는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거법 내용을 몰라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공무원 대상 특별교육 △지방자치단체·유관기관의 행사 개최에 관한 선거법 안내 등 실시 △어버이날 행사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대한 현장 단속 활동과 함께 SNS 모니터링 강화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 등의 불법 선거관여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공무원 등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거법 내용을 몰라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공무원 대상 특별교육 △지방자치단체·유관기관의 행사 개최에 관한 선거법 안내 등을 실시하고, 어버이날 행사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대한 현장 단속 활동과 함께 SNS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또한 선관위는 △후보자의 업적홍보
판사와 검사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이 26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헌 논란이 제기된 조항을 손질하고 적용 대상을 형사사건으로 한정한 수정안이 가결됐다.국회는 이날 형사사건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과 공소를 제기·유지하는 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재석 170명 중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이 추진해온 사법개혁 3법 가운데 하나다.개정안은 법왜곡 행위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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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P가 웨이브 5에 진입하며 18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10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XRP는 지난 2022년 테라 생태계 붕괴 이후 5단계 엘리엇 웨이브 구조 내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현재 조정 국면인 웨이브 4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시장 전문가 다크 디펜더는 최근 분석에서 XRP가 하락세를 벗어나 반등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XRP는 지난해 7월 3.66달러 정점을 찍은 후 하락세를 보였으며, 이는 5단계 웨이브 구조 중 4단계 조정 구간과 일치한다. 웨이브 1은 2
테이블에이아이, 대화형 AI 데이터 분석 플랫폼 ‘테이블 에이젠틱’ 출시
빅데이터 및 AI 특화 스타트업 테이블에이아이는 누구나 질문만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는 생성형 AI 기반 데이터 분석 플랫폼 ‘테이블 에이젠틱’을 출시했다고 밝혔다.‘테이블 에이젠틱’은 복잡한 분석 도구나 코딩 지식 없이도 데이터를 직접 탐색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된 대화형 플랫폼이다. 그간 기업 내 방대한 데이터가 축적돼 있음에도 전문 인력 의존도가 높아 적시에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어려웠던 현업 부서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됐다.사용자는 질문 입력
울산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 김종훈 시의원 조례안 발의
울산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보험료 지원으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보장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울산시의회 김종훈 의원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울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 보험료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범죄 피해 우려 소상공인과 공모사업 선정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공제사업 및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의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물품
박승원 광명시장 "유가 급등 등 대비 선제 대응책 마련" 지시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은 “ 외부 충격 속에서 시민 삶을 지키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며 “중앙정부 대응 정책을 예의주시하면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생명 살리는 심폐소생술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범어지하도상가는 지난 10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응급상황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 및 자체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도상가의 특성을 고려해 응급환자 발생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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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오늘 세종대학교 법학과 노동법 수강생 50명을 대상으로 ‘노동위원회 견학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학생들은 권병희 위원장으로부터 노동위원회의 역할 및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판정 및 조정회의실 등 청사 곳곳을 견학했으며 모의 심판과 모의 판정회의를 체험해 실제 심문 및 판정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모의 심판은 부당해고 사건의 해고의 존부, 본채용 거부 등 실제 사건 유형에 대해 심판위원, 당사자, 조사관 입장이 돼 체험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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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3대 악성 가축전염병 전국 확산에 사전신고.검역 강화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등 3대 악성 가축전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함에 따라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사전 신고제도에 대한 도민 홍보를 강화한다.제주도는 현재 공항·항만을 중심으로 미신고 및 반입금지 지역 가축·축산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올해 들어 닭고기·돼지고기·염소·계란 등 반입금지 및 미신고 축산물 반입 사례 7건을 적발해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조치했다.동물위생시험소는 반송.폐기된 일부 사례가 사전 신고 절차를 미처 몰랐거나, 반입금지 지역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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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감사실은 감사 분야 전반에 걸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성과 경험 공유를 통한 감사 역량과 성과 고도화를 위해 한국전력기술과 ‘감사 전문성 제고와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측은 ▲감사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정보 교류 및 교차감사 확대 ▲생성형AI 기반 선진 감사기법 공유 ▲적극행정 지원 및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김문호 한전KDN 상임감사는 “공공기관 감사는 단순한 사후 점검을 넘어 잠재적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