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근로복지공단 본부가 있는 울산에서조차 산업재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1심 승소율이 서울에 비해 저조해 산재 피해자들이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으로 ‘원정 재판’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산재 피해자와 근로복지공단 간 1심 행정소송에서 서울 법원의 피해자 승소율은 24.4%, 지방 법원은 13.5%로, 서울에서의 승소율이 약 1.8배 높았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서울 법원이 27.03%인데 비
신동아건설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 종결을 통보받았다고 1일 밝혔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유동성 악화로 지난 1월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지 9개월 만이다.서울회생법원 제3부는 1일 회사가 제출한 '회생계획 종결 신청서'를 검토하고 최종 승인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내년도 회생채권을 조기 변제하고, 출자전환 및 감자를 통해 재무구조를 안정화시켰으며 임시주주총회로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를 선임해 경영정상화의 틀을 마련했다고 판단했다.법원은 "2025년 8월 29일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채권의 1차분
사법부는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기관이다.권력분립 원칙에 따라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 등 삼권 가운데 사법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주체이다.일반법원은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이 기본적인 3심 구조로 법적 분쟁을 심판한다.법관은 법정이 헌법과 헌법 정신이 지배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줄 의무를 지게 된다.이 때문에 법원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불린다. ▲법원의 대표 조형물인 정의의 여신상은 공정한 판결을 상징한다.정의의 여신은 그리스 신화에선 '디케', 로마 신화에선 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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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박 전 장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내란 특검팀의 수사 동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밤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고, 구속의 상당성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자문을 거쳤음에도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전반에서 전액 지급 비율은 낮아지고, 부지급 통보는 늘어나는 추세다. 금융당국 민원 중 다수가 보험 관련으로, 특히 보험금 산정과 면부책 판단을 둘러싼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법원은 단순한 입원 사실 누락만으로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고 있어, 약관 해석과 인과관계 판단의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현장에서는 과잉 조사가 소비자 불신을 키운다는 의견도 있다. 일부 손해사
영화·드라마 제작사 아티스트스튜디오가 신주발행 무효 소송 항소심에 돌입했다.13일 공시에 따르면 아티스트스튜디오는 윤○○ 외 4인이 앞선 1심 판결을 취소하고, 2024년 3월 21일 발행된 보통주 292만440주의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할 것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은 원고가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 소송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신주발행 절차와 투자자들의 주식 취득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윤○○ 외 4인이 이에 불복해 이번에 항소한 것이다.회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
가게야마 마사나가 일본축구협회 기술위원장이 비행기 안에서 아동 성 착취물을 보다가 승무원에게 적발돼 프랑스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8일 프랑스 국영라디오 RFI 등에 따르면 프랑스 법원은 JFA 기술위원장인 가게야마 마사나가에게 15세 미만의 미성년자 성 착취물 이미지를 수입·소지·녹화·저장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벌금 5000유로를 선고했다.가게야마는 지난주 프랑스를 경유하는 비행기 비즈니스석에서 노트북으로 부적절한 사진들을 보다가 승무원에게 발각돼 파리 샤를 드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가 4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이 전 위원장의 법률대리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취재진들과 만나 서울남부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체포적부심사는 체포나 구속이 절차적으로 적법했는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하는 제도다. 법원은 체포적부심 청구가 접수되면 즉시 심문 기일을 통지하고, 48시간 안에 피의자를 심문하며, 이후 24시간 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임 변호사는 "국회 본
퀄컴이 ARM과의 법정 분쟁에서 승리하며 누비아 칩 설계 라이선스를 유지하게 됐다.1일 IT매체 엔가젯은 미국 연방지방법원이 ARM이 지난 2022년 제기한 소송에서 퀄컴의 손을 들어줬다고 전했다.분쟁의 핵심은 퀄컴이 2021년 누비아를 인수한 후 ARM의 허가 없이 라이선스를 이전했는지 여부였다. ARM은 이를 계약 위반으로 보고 퀄컴이 누비아의 칩 설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건축 라이선스를 취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퀄컴이 ARM의 기술을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이번 승리로 퀄컴은 누
법원은 소속사 어도어가 걸그룹 뉴진스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30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원고와 피고들 사이 2022년 4월21일 체결된 전속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전속계약 분쟁 과정에서 드러난 민희진 전 대표의 여론전에 대해서는 민희진의 카톡 내용 등을 보면 여론전 및 소송을 준비하며 전면에 나서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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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5회 로또 1등번호 당첨자 10명..29억3918만원씩 배당
25일 이뤄진 제1195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0명이 나오면서 1인당 29억3918만6738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3, 15, 27, 33, 34, 36'으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37'.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86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5696만984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337명으로 146만7979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6만5621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79만77
서울지역 청소년상담자 150여 명 한자리에 ‘2025 서울청소년상담자대회’ 성황리에 열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서울지역협의회는 10월 24일 무하아트센터에서 ‘2025 서울청소년상담자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서울시 24개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근무 중인 청소년상담사 1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한 해의 활동을 돌아보고 상담 현장의 경험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행사에서는 △우수프로그램 발표 및 시상 △우수기관 및 유공자 표창 △상담사 힐링을 위한 연극 관람 △상담자 간 교류의 시간 등이 이어졌다. 특히 상담사들의 정서적 회복과 재충전을 위한 연극 프로그램은 높은
끝인상으로 결정되는 우리의 미래 - 변화의 파도 속에서, 나의 마지막 인상을 지켜내는 법
요즘은 미래를 이야기하기가 조심스러운 시대이다. 무엇을 예측해도 금세 달라지고, 어제의 정답이 오늘은 낡은 이야기가 되곤 한다. 변화의 파고속에서 기업은 한해 결산 마무리 및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해 매진하고 있고, 청년들은 취업의 문을 두드리며 면접 등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성과가 곧 생존을 결정하고, 비교가 곧 평가가 되는 냉정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때이다.면접 시 아무리 미소를 짓고 준비된 답변을 잘 해도 마지막에 “별도 질문이 없습니다.” 라는 말 보다는 “부족하지만 기
코인베이스, 스타트업 전 과정 온체인 전환 추진
코인베이스가 스타트업 법인 설립부터 자금 조달, 상장까지 전 과정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하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26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는 최근 TBPN 팟캐스트에서 "스타트업이 은행이나 변호사 없이도 글로벌 자금을 즉시 조달하고, 온체인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운영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코인베이스는 이를 위해 최근 자금 조달 플랫폼 에코를 인수했다. 에코는 200개 이상 프로젝트가 2억달러 이상을 모금하도록 지원해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시급..."주택연금 활성화 필요"
보험산업의 주택연금에 대한 위험관리와 참여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성돼 있으나, 현 고령층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다. 특히 노인빈곤율과 소득수준이 낮아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26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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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호 의원 "안전·효율적 공사 추진되도록 현장 점검·협조 체계 유지하겠다"
경기 시흥시의회 박춘호 의원은 지난 29일 남부노인복지관과 큰솔공원 주차장 조성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 부서와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시민 복지시설과 생활 편의 인프라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박 의원은 공사 관계자로부터 남부노인복지관의 공정률과 준공 일정, 주요 시설 구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향후 어르신 이용 편의성 확보 방안을 주문했다.이어 큰솔공원 주차장 조성 현장에서는 주차 공간 확보 규모, 공원 이용 동
짧고도 긴 봉사 역사...우리투자증권, 2년째 '사랑의 김치페어' 활동
우리투자증권이 2년째 김치 관련 봉사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31일 증권계에 따르면 우리투자증권 사내 봉사단 '이로우리' 등에서 '제15회 금융투자업계 사랑의 김치 페어'에 일손을 보탰다는 것. 봉사단 등 우리투자증권 임직원들은 김치 속 넣기와 포장 등에 직접 참여하며 이웃사랑 정신을
안산시 상록구, ‘건건3지구’ 대상 내년도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경기 안산시 상록구는 내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건건3지구’를 선정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현실 경계 기준으로 새로이 설정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책사업이다.상록구에서 내년도 사업을 시행하는 건건3지구는 건건동 940-1번지 일원 62필지 1만792㎡ 규모다.상록구는 실시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30일 이상 주민공람·공고 이후 사업의 목적과 절차 등을 안내하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
안산시, 올해의 주민자치 재능 한마당 개최
경기 안산시는 지난 29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에서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인 ‘2025년 안산시 주민자치 재능 한마당’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다양한 연령층의 동료 수강생들이 함께 화합하며,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통해 시민이 원하는 문화와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행사는 각 동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수강생과 주민자치회 위원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 동 주민자치센터를 대표해 22개의 참가팀이 무대에 올라 매력을
오픈AI 구조 개편 속 '글로벌 AI·클라우드 동맹' 재편 꿈틀
오픈AI가 영리 사업 부문을 공익 법인 구조로 전환하면서 최대 투자자인 마이크로소프와 관계도 조정했다. 클라우드 및 AI 업계 판세에 변수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일부 포함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오픈AI는 마이크로소프트 외 다른 클라우드 회사들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AI 외 다른 AI 회사들과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오픈AI가 마이크로소프트 경쟁 클라우드 회사들과 협력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AI와 라이벌 관계에 있는 AI 회사들과 손을 잡은 장면이 보다 자주 연출될 전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