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9일 대한민국 사법부에 헌정사적으로 중대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이 대통령의 재직 기간 동안 해당 재판의 진행을 중단하겠다는 사법부의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법원은 이 조치의 근거로 '헌법 제84조'를 명시했습니다. 이는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 적용의 첫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사법부의 판단이 나온 지 불과 사흘 뒤인 12일 더불어민주당은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
미국 법원이 애플의 앱스토어 반독점 소송과 관련해 에픽게임즈의 손을 다시 들어줬다. 3일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은 로이터통신을 인용해 미국 제9항소순회법원이 애플이 제기한 긴급 요청을 기각하고, 하급심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이번 판결은 지난 4월, 미국 지방법원 판사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가 애플이 기존 판결을 회피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법원은 애플이 앱 외부 결제에 27% 수수료를 부과하고, 개발자들이 외부 결제 링크를
비철금속 제련 전문 기업 고려아연이 영풍 측에서 제기한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사건의 즉시항고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의 노림수대로 주주총회에서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이 상법상 '상호주'로 인정돼 의결권을 제한받게 됐다.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지난 24일 공시를 통해 영풍과의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즉시항고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 내용을 밝혔다. 이 사건에서 영풍과 와이피씨는 고려아연을 상대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 달라고 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영풍과
제주지역의 한 장애인 지원기관 소속 조사관이 미성년 장애인들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이 시작되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 및 인권단체 등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제주도내 장애인 및 여성 인권 관련 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19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합의없는 엄중한 판결로 피해자의 권리를 옹호하라"고 촉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정경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제주지부장, 한민호 전교조 제주지부 정책실장, 진영림 공동대책위원회 대표 등이
위메이드가 위믹스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장을 제출했다.12일 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향후 서울고등법원에서 항고심이 진행될 예정이다.앞서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지난달 30일 위메이드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소속 거래소들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법원은 위믹스가 해킹 사실을 4일간 공시하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25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체포영장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행위"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법원은 이날 중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법원이 영장을 발부히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해 48시간까지 구금한 상태에서 조사할 수 있다.대리인단은 "기본적인 절차를 모두 생략한 채 특검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 현대제철 제공 현대제철이 자사 당진제철소 통제센터 점거와 관련해 비정규직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2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대부분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인천지방법원 민사16부는 24일 전국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와 조합원 180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측에 약 5억 9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현대제철이 제출한 손해 내역 중에서 정규직 대체 인력에 지급된 연장·야간·휴일 수당 11억 8000만 원만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구속기간 만료로 피고인을 석방할 때도 보석의 경우와 같이 조건을 달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이 이를 어길 땐 재구속할 수 있는 이른바 '김용현 꼼수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법사위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23일 이런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1심의 경우 6개월까지, 2심과 3심의 경우 8개월까지 구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더라도 이 기간 이상 구속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통상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했을 때 어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도시 화물차 주차장 사용과 관련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최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법원은 1심과 2심에서 원고인 인천항만공사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가설건축물 축조 요건이 충족됐는지만 확인해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사정 등 다른 사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인천경제청은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공영차고지로 시설 용도를 정해야 하지만 관련 절차가 빠졌고 패소해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만 수리할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인건비 증액 요구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포항시가 의미 있는 승소를 이뤄내 주목받고 있다.포항시는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인건비 증액 요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되면서, 민간투자사업인 장량하수처리시설 운영사는 잔여 운영 기간 동안 약 90억 원의 인건비 증액을 요구하며 포항시를 상대로 지난 2022년 12월 대구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달 15일 법원은 포항시의 주장을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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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소식] 가천대 이길여 총장, 외국인 유학생 100여명 자택 초청 격려
가천대학교 이길여 총장이 19일 인천 연수구 옥련동 가천재로 중국, 베트남, 미얀마,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 100여 명을 초청해 ‘가천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만찬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외국인 유학생들을 격려하고 소속감과 애교심을 높이기
kt 밀리의서재, 서울국제도서전 참가…"AI 독서 체험·오리지널스 콘텐츠로 독자 접점 확대"
밀리의서재가 2025 서울국제도서전에 참가해 ‘책으로 떠나는 특별한 여행, 밀리투어’를 테마로 독자들과의 접점을 넓히고 있다.AI
충북교육청,중등 교육전문직 역량강화 워크숍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20일부터 1박2일간 증평벨포레리조트에서 중등 교육전문직 154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다. 워크숍은 ‘격차를 줄이고 모두의 성장을 이끄는 중등교육전문직의 힘’을 주제로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교육전문직의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지원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정책특강 △위기대응 커뮤니케이션 전략 △핵심정책 추진성과 △부서별 핵심사업 공유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정책특강은 세계 최초 크롬북 개발자 이진우 대표가 교육의
시소센터 청소년동아리, 배움과 성장의 이야기
문음미 기자 = 함께여서 즐거운 청소년들의 마을활동플랫폼 서구청소년문화의집 ‘시소센터’ 는 밴드·댄스·자기주도 봉사활동 등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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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촌 공동체 활성화로 지역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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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노사가 함께하는 산재예방·노동안전 캠페인’
음성군 노사민정협의회가 실시한 상반기 ‘노사가 함께하는 산재예방·노동안전 캠페인’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의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사업의 일환이며, 지난 5일 원남산업단지, 18일 음성농공단지, 19일 맹동산업단지에서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을 위한 홍보활동 등을 진행해 총 515명이 참여했다.협의회는 캠페인에서 산업안전 문화 확산과 사고 예방, 노동기본권에 관한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근로자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점심시간을 활용해 홍보활동을
충주, 재난감시용 CCTV 설치 업무협약 체결
충주시가 25일 시민 안전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재난모니터링 CCTV를 주요 지역 고층 건물에 설치 및 운영 협력을 다지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충주시와 충주의료원, 호암우미린 아파트, 서충주 삼일파라뷰 2차 아파트 간에 이뤄졌다.시는 의료원과 아파트 등 3곳의 건물 고층부에 고성능 재난감시용 CCTV를 설치하고, 이를 충주시 통합관제센터 및 관계기관과 실시간 연계할 계획이다.시는 올 하반기 설치 예정인 재난감시 CCTV는 충주시 통합관제센터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화재 및
김영삼 부의장, 세상을 바꾸는 소비문화 앞장
대전시의회 김영삼 부의장은 24일 시청 1층 로비에서 개최된 ‘2025년 제29회 대전 소비자의 날기념행사’에 참석해 기후와 환경을 고려한 성숙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대전시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1996년 대전이 전국 최초로 소비자 보호 조례를 제정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운영하는 대전 소비자의 날 기념행사는 올해로 29회를 맞이했으며, 유공자 표창, 축하공연을 비롯해 소비자 정보 전시 체험 부스, 아나바다 장터 등 올바른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채워졌다.김영삼 부의장은 “소비자
한경도서관, '그림책으로 만나는 다양성 洞' 프로그램 운영
제주시 한경도서관은 오는 7월 6일부터 7월 27일까지 매주 일요일 도서관 1층 다목적실에서 ‘그림책으로 만나는 다양성 洞’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번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2025년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그림책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을 이해하고, 고정관념과 편견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프로그램은 초등학교 1~3학년 어린이 15명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동화구연가 이주연 강사를 초빙해 다양성, 고정관념, 다문화, 창의성에 관한 주제로 총 4회차에 걸쳐 진행된다.'그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