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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티비씨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28일 공시했다.결정일자는 2026년 8월 28일이며, 법원은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채무자의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보는 방식을 채택했다. 관리인 성명은 전진배와 남중권으로 명시됐다.결정문에 따르면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은 2026년 8월 28일부터 2026년 10월 8일까지로 정해졌다.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은 2026년 10월 9일부터 2026년 11월 6일까지이며
자전거 제조·유통 기업 삼천리자전거가 전 임원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 결과를 27일 공시했다.대상자는 전 임원 김○○으로, 업무상배임죄가 일부 인정됐다. 법원은 징역 1년에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배임 발생금액은 13억1180만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1.39%에 해당하며, 대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시됐다. 최초 공시일자는 2026년 1월 12일이며, 진행사항 확인일자
울산에서 처음으로 혼인평등소송에 나선 동성부부가 법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들은 민법상 동성혼 금지 조항이 없는 점 등을 주장하며 지자체의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 등을 요구했는데, 법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의 근본적 요소가 ‘남성과 여성의 공동체’라고 봤다. 2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가정법원은 오승재·이현중씨가 제기한 혼인신고 불수리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을 각하하고, 위헌법률심판제정신청도 기각했다. ‘아내’를 약속한 오씨와 ‘남편’이 되기로 한 이씨는 지난 3
법원이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겸 최고비전제시책임자와 배우자 이모씨의 이혼 청구를 1심에서 받아들였다. 법원은 이씨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35%로 인정하고 스마일게이트 관련 주식 35%를 현물분할하도록 했다. 부족분 650억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명령했다.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는 9일 이씨가 권 CVO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두 사람이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이씨가 2022년 11월 소송을 제기한 지 약 4년 만이다.◆법원 "혼인관계 파탄"…책임 정도는 대등이번 재판에서
SM엔터테인먼트가 이수만 전 총괄프로듀서에게 지급한 약 600억원의 프로듀싱 대가를 둘러싼 세금 분쟁에서 승소했다.법원은 해당 대가가 과도해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과세당국이 정상적인 거래에서 인정될 ‘시가’를 입증하지 못한 만큼 이를 근거로 한 법인세 과세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부가가치세 역시 실제 계약에 따라 거래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이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봤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7일 SM엔터테인먼트가 강남세무서장
공작기계 제조사 스맥이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을 14일 공시했다.스맥은 창원지방법원이 2026년 3월 26일 선고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일부 인용결정에 대해 가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의 채권자는 에스앤티홀딩스, 채무자는 스맥이다.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2026카합10039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사건에 관해 법원이 2026년 3월 26일에 한 결정 중 가처분 부분을 인가한다고
유압 프레스 제조 업체 심팩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등의 소와 관련해 항소장 각하명령을 수령했다고 13일 공시했다.사건번호 2025가합51722로 진행된 이 소송의 원고는 엠제이파트너스이며 피고는 심팩이다. 법원은 항소인에게 기간을 정해 항소인지 등을 보정할 것을 명했으나 항소인이 지정 기간 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명시됐다. 이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 제1항에 근거해 이 사건 항소장을 각하한다고 명령됐다.사실확인일은 2026년 8월 13일로, 당사 소송대리인
앤트로픽의 15억달러 저작권 합의금 지급을 앞두고 일부 작가들이 자신들의 몫을 출판사나 문학 에이전시가 청구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6일 IT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일부 작가들은 이번 주 다른 주체가 자신의 합의금 지급분을 청구하고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다.이번 합의는 앤트로픽이 지난해 저작권 집단소송을 마무리한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은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AI 모델 학습에 사용하는 것은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해당 자료를 불법 복제한 행위는 허
오는 9일 열리는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피23파트너스가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에 ‘합산 3%룰’이 적용된다.최윤범 사내이사 측과 고려아연이 관련 가처분 심리 과정에서 해당 지분이 합산 3%룰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감사위원 선임 과정에서 의결권 제한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4일 영풍·MBK파트너스 컨소시엄이 제기한 고려아연 임시주총 관련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법원은 최윤범 사내이사 측의 자본시장법상 5% 대량보유상황보고 위반 여부와 관련해 현 단
보험사가 도수치료의 적정성을 문제 삼아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사건에서 법원이 보험금 원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으로, 고시 하나로 치료 횟수를 일률 제한한 관리급여 제도와는 결이 다른 판단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7월 16일 A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금 원금 245만17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청구된 지연손해금 전부가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소송비용은 현대해상이 부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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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세관, 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대책 시행
광주본부세관은 추석 연휴기간 수출입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는 등 ‘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농수축산물 등 추석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의 신속 통관 및 수출화물의 적기 선적 지원을 위해 9월 7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공휴일·야간을 포함해 24시간 수출입 통관체계를 가동하며, 특별지원 기간 동안 업무시간 외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휴일에도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 등이 통관지연 없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
서울지하철 승무원, 열차서 쓰러진 승객 심폐소생술로 구조
서울교통공사 승무원이 운행 중인 2호선 열차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승객에게 신속히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생명을 구했다.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전 6시 42분께 2호선 대림역으로 진입하던 열차에서 승객 한 명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받은 승무원은 즉시 해당 객실로 이동해 승객의 상태를 살폈다. 의식이 없고 정상적인 호흡도 확인되지 않자 주변 이용객에게 119 신고를 요청한 뒤 곧바로 CPR에 들어갔다.약 1분간 응급조치를 이어가자 쓰러진 승객은 의식을 되찾았다. 승무
애드포러스 신인섭 이사, 소유 주식 수량 2000주 보고…소유 지분율 0.04%
애드테크 전문기업 애드포러스의 신인섭 이사가 애드포러스 주식 소유상황을 4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이번 기준일인 2026년 9월 4일 주식 수는 2000주, 지분율은 0.04%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2026년 9월 1일부터 2026년 9월 2일까지 보통주가 2000주 증가했고, 최종 수량은 2000주가 됐다. 사유는 장내매수였다. 취득단가는 7059원부터 7186원까지로 기재됐다.애드포러스의 2025년 12월 결산 기준 연결 재무현황은 자산총계 476억원, 부채총계 98억원이며 자본
삼성전자, IFA 2026 혁신상 4개 수상…무풍콤보 2관왕
삼성전자가 독일 베를린에서 오는 8일까지 열리는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 2026'에서 혁신상 4개를 받았다고 4일 밝혔다. 혁신상은 IFA 베를린이 2025년 신설한 시상 프로그램으로, 삼성전자는 디자인 부문 최고 혁신상 1개와 혁신상 1개, 가전 부문 혁신상 2개를 받았다.'비스포크 AI 무풍콤보 프로 벽걸이' 에어컨은 디자인 부문 최고 혁신상과 가전 부문 혁신상을 동시에 받아 2관왕에 올랐다. 에어컨을 공간과 조화를 이루는 인테리어 오브제로 재해석한 점이 평가받았다. 삼성전자는 제품 전면을
작고 아담한 섬, 池島... 백패킹 팽나무 언덕, 곳곳의 낚시터
섬 주변 어족 풍부 낚시객 방문 이어져섬 오른쪽 팽나무 언덕 백패킹 적지 인천서 남서쪽으로 90㎞ 가량 떨어져 있는 작은 섬, 지도!인천 연안부두서 쾌속선이 하루 한 차례 왕복 운항하는데, 주변 섬을 경유해 3시간 정도 걸린다.인천에 197개 섬이 있고 이 가운데 유인도가 40개 있으며, 지도는 이들 유인도 중에서 가장 작은 섬으로 알려져 있다.지도는 이처럼 멀리 있고 작디작은 아담한 섬이지만, 낚시 명소로 알려져 뭍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지도는 마을 한 가운데 연못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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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GO] 안재민 상주시장 “청사 이전, 12월 여론조사로 결정”
취임 두 달을 넘긴 안재민 상주시장이 상주 발전의 최우선 과제로 ‘갈등 해소’를 꼽았다. 장기간 지역사회 갈등으로 이어진 시청 이전 문제는 9~11월 대시민 공개토론회를 거쳐 12월 여론조사로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서는 ‘K푸드 산업화 거점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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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정하고 책임 있는 수사를 다짐했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0일 경기도청에서 수사관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선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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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구를 비롯한 지방공항을 거점으로 인근 관광도시를 연결하는 ‘5대 관광권’을 본격 추진한다.문화체육관광부는 수도권에 편중된 방한 관광객을 지역으로 분산하기 위해 ‘지방공항 중심 5대 관광권’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관광권은 방한 관광객의 여행이 시작되는 지방국제공항 소재 ‘
독감·코로나19 동반 증가…가을 ‘동시 유행’ 우려
질병관리청의 ‘2026년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소식지 35주차’에 따르면 독감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동시에 상승세를 타고 있다. 독감 의심환자는 최근 한 달 사이 90% 늘었고 코로나19 입원환자도 일주일 만에 79% 증가했다. 특히 초등학생 연령대에서 독감 확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