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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국민 생활에 직결된 민생법안이 발의되고 있으나 법안 내용과는 별개로 찬반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문제는 정당 지지자들의 진영 다툼이 민생법안의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법안 내용이나 사회적인 필요성과는 상관없이 발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무조건적인 비판과 반대 여론을 형성한다는 점이다. 이같은 분위기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되고 있다.민생법안의 조직적 반대 사례는 의안번호 221518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5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2일 성명을 내고 인천시의 수도권 폐기물 매립중단 결정과 관련 충북 자치단체장들에게 충북에서의 수도권 생활폐기물 소각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요구했다.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에서 “인천시의 수도권 폐기물 매립 중단 결정으로 내년부터 생활폐기물이 수도권 외곽인 충북으로 보내지는 것이 확실해지고 있다”며 “충북지사와 각 시군 시장·군수 등은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충북에서 소각하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서울시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각 지자체에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8대 악법’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반대 토론의 첫 주자로 나서 오후 4시5분부터 8시59분까지 총 4시간54분간 발언을 이어갔다.토론에 나선 서 의원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해 “경찰의 직무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 국민의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법안”이라며 “일반법에 특정 사안을 겨냥한 예외적 권한을
충북도가 9일 한국전력에 국가송전망 구축 도민 반대의견 전달과 함께 구축방안 개선을 요청했다.이동옥 충북도 행정부지사와 곽현기 도민고충처리위원장은 이날 한국전력을 방문해 서철수 전력계통 부사장에게 도내에서 불거지고 있는 국가기간 송전망 구축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도에 따르면 최근 제천시와 영동군 등 북부·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송전선로 및 개폐소 설치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일로에 있다.주민들은 건강권·환경권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재산권 침해 및 삶의 질 저하, 비수도권 농촌지역은 전력망의 혜택 없이 경유지 역할만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입법이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는 26일 성명을 내고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는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고 시장 전반에 예측 불가능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센터가 배달앱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7.6%는 수수료 상한제 시행 시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달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인식했다. 특히 육아 가정의 경우 해당 응답 비율이 82%로 나타나 부담 인식이 더 컸다. 반면 수수료 상한제가 메뉴 가격 인하
경기 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장과 전도현·송진영·조미선·전예슬 의원은 17일 화성시청 정문 앞에서 열린 동탄2 물류센터 건립 반대 집회에 참석해 “오산시민과 동탄 주민의 뜻을 외면한 물류센터 건립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며 강하게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집회에는 오산·화성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등 200여 명의 시민이 모여 생활권을 위협하는 대규모 물류센터 건립에 대해 깊은 우려와 분노를 드러냈다. 집회는 같은 날 열릴 예정이던 화성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앞두고 진행돼, 심의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반영하라는 취지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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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부여군, 전국 최초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완공
김만식 기자 = 충남 부여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농업진흥구역 내에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조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
조인철 의원, 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감경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구리시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착공식 가져
구리시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건설공사가 22일,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했다. 인창천은 구리시 도심을 가로지르던 자연 하천이었으나, 도시화 과정에서 주택 및 ...
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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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2026년도 햇빛소득마을 만들기사업 추진
음성군이 2026년도 ‘햇빛소득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마을 단위 에너지 자립과 주민 복지 향상에 나선다.군비 6억4800만원과 마을 자부담 7200만원 등 총사업비는 7억2000만 원이며, 개소당 8000만원이 지원된다. 군은 관내 9개 읍·면에 각 1개소씩, 총 9개 마을을 선정할 계획이다. 태양광 설치비의 90%를 보조금으로 지원해 마을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낮췄고, 지원 용량은 마을별 최대 40kW이며, 이를 초과하는 설치를 희망할 경우는 마을 자부담으로 추가 설치가
충남도의회, 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 2등급
충남도의회는 26일 2025년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는 1등급을 받은 시·도의회가 없어 충남도의회는 광역의회 가운데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성과를 거뒀다. 세부평가 결과 ‘청렴체감도’는 1등급으로 전국 시·도의회 중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았고 ‘청렴노력도’는 2등급으로,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 모두 지난해보다 1등급 상향됐다.충남도의회는 2025년 한 해 동안 형식적 운영에서 벗어나, 부패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적이고 실효성 있는 청렴 정책
세종, 2026년 동계 청년 행정인턴 20명 모집
세종특별자치시가 청년들에게 공직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2026년 동계 청년 행정인턴’을 모집한다.시는 우선선발 8명, 일반선발 12명 등 모두 20명을 선발해 시청, 사업소, 각 읍면동, 출자·출연기관 등 부서 특성에 맞춰 행정·현장 업무에 배치할 예정이다.특히 이번 모집부터는 지원자가 신청 단계에서 희망부서를 1∼3순위까지 적도록 하고 신청 현황을 종합해 부서 배치에 반영하기로 했다.근무는 내년 1월 19일부터 2월 13일까지 4주간 주 5일, 1일
‘천안시티투어’ 이용객 61% 증가…만족도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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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열 영덕군수 모친상
김갑순씨 별세,김광열, 김상욱 모친상,영덕군 영덕읍 우곡리 영덕전문장례식장 054-734-6800,발인 29일 오전 8시, 장지 영덕군 영덕읍 대탄리, 울진군립추모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