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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는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된 토지에 대한 일제조사 및 지목변경 사업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는 동시에, 내년에는 전 지역 미신청분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가 연장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지법 시행 이전 주택으로 형질변경 됐으나 지목이 여전히 농지로 남아있는 토지를 조사해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정리하는 것으로, 시는 소유권 이전 등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3년부터 202
충남도의회 이철수 운영위원장은 지난 25일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3차 회의에 참석해 ‘경직된 농지 이용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했다. 현행 농지법은 투기 억제와 무분별한 농지 취득을 막는데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 한편, 농지 거래 자체를 크게 위축시키면서 농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농촌의 활력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기반 구축을 위해 △농업진흥지역 내 주말‧체험 영농을
진도군 행정이 심각한 공백 상태에 놓이며 불법 건축물과 농지법 위반 사례가 속출, 군민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부서 간 책임 회피, 형식적인 인허가 절차, 부재한 사후 관리 시스템이 얽히면서 진도군 곳곳에서 불법 행위가 만연하고 있으며, 특정 세력에 대한 '봐주기' 의혹까지 제기되며 행정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 부서 간 '핑퐁 행정'… 책임 떠넘기기에 불법만 쌓여진도군청은 불법 건축물, 농지법 위반 등 복합적인 민원 사안에 대해 여러 부서가 얽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책임 소재 없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핑퐁 행정'을 반
충남 청양군이 현장 밀착형 시책과 지적재조사 혁신을 바탕으로 충청남도 ‘2025년 토지행정 추진실적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평가는 도내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적관리 ▲부동산 ▲공간정보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서면평가와 현지 실사를 통해 우수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군은 ‘찾아가는 지적민원 상담소’를 운영해 군청과 멀리 떨어진 지역 주민들의 지적측량 접수와 지적 민원을 해소하며,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토지 지목변경 사업’을 추진해 토지의 가치를 높이고
전라남도는 1973년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전, 답 등 농지를 주택,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현실에 맞게 지목을 변경하는 ‘지목변경 현실화 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지목변경 현실화 사업은 2024년부터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1천950필지를 변경해 도민 재산권 행사와 토지 이용가치 향상에 기여했다.기존에는 지적공부상 지목과 현실 지목이 일치하지 않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어렵고 농지전용허가 등 토지 형질변경에 제약이 있어 토지소유자의 토지 이용에 불편함이 컸다.
전라남도가 1973년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농지로 사용되던 토지를 주택, 창고 등 현실에 맞게 지목을 변경하는 ‘지목 변경 현실화 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이 사업은 2024년부터 전국 최초로 추진됐다. 현재까지 약 1950필지의 지목을 변경해 도민의 재산권 행사와 토지 이용 가치 향상에 기여했다. 기존에는 지적공부상 지목과 현실 지목이 불일치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과 농지전용허가 등 토지 형질 변경에 제약이 많아 소유자들의 불편이 컸다.전남도는 항공사진과 과세자료를 활용해 대상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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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경뉴스) 중앙 히말라야의 극심한 홍수를 심화시키는 온실가스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중앙 히말라야의 극심한 홍수를 심화시키는 온실가스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로 인해 이번 세기말까지 중앙 히말라야 지역의 극심한 홍수 규모가 최대 73%에서 84%까지 증가할 수 있다. 우리 지리학자들은 고성능 컴퓨터를 사용하여 네팔과 중국을 가로지르는 카르날리 강의 홍수 위험 증가를 시뮬레이션했다.카르날리 강은 네팔과 인도 지역 사회에
박지원 "윤영호 세치 혀 전국민이 농락당해…처벌하고 통일교 해체해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영호의 세치 혀에 농락당했다"며 "통일교는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통일교 윤영호 본부장...
“어기면 회사가 망할 정도로” 이대통령,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초강력 경제제재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보다 훨씬 강력한 경제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제적 제재가 약하다 보니 규정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법을 어겨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기업이 존립 자체를 걱정할 정도의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원래 개인정보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위반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며 기업들의 안
민주평통 원주시협, '2025년 4차 정기회의' 성황리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원주시협의회는 지난 12월 10일, 시청에서 자문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을 위한 정책 방향’을 주제로 ‘2025년 4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개회식 △제22기 임원 임명장 수여 △자문위원 통일의견 수렴 △2025년 주요 사업실적 보고 △2026년 주요 사업계획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자문위원들은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공유했다.김금주 회장은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은
극단 여기, 우리 : 전래놀이·라이브 음악 결합한 어린이 공연 ‘꼬마야, 꼬마야’로 아시테지 겨울축제 무대 선다
관객참여형 가면음악극 ‘꼬마야, 꼬마야’가 ‘2025 제22회 서울 아시테지 겨울축제’ 공식초청작으로 선정돼 오는 2026년 1월 2일~3일 종로아이들극장 무대에 오른다.
이번 작품은 ‘엄마 예술가’들이 모여 구성된 극단 여기, 우리의 신작으로, 전래놀이를 중심으로 한 관객 참여형 연출과 배우들의 라이브 연주, 그리고 세대 간 감정의 단계를 깊이 있게 다룬 서사가 조화를 이루는 복합 예술 공연이다.◇ 전래놀이 기반 ‘참여형 서사’… 어린이 관객이 스토리를 움직인다‘꼬마야, 꼬마야’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꼬마야, 꼬마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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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미국내 제련소 건설, 곱지만 않은 시선
고려아연의 미국 내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서 전략적 의미를 갖는 투자다.핵심 금속의 현지 생산 기반을 확보하겠다는 구상 자체만 놓고 보면 환영할 만한 결정이다. 그러나 이번 프로젝트를 바라보는 시장의 시선은 마냥 우호적이지 않다. 투자 자체보다 시기와 방식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이다.문제의 핵심은 자금 조달 방식이다.고려아연 이사회는 미국 제련소 건설을 위해 합작법인을 대상으로 약 19억 달러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이로 인해 JV는 고려아연 지
경부선 지하화 제외구간(화명~구포) 개발 간담회…박성훈 의원, “새로운 성장 축으로 육성해야”
국민의힘 박성훈 국회의원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부선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에서 제외된 화명역~구포역 구간의 역세권 활성화 및 환승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부산시와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예산과, 국토부 철도정책과, 부산시 철도시설과 및 국비팀이 참석했으며, 화명~구포 구간의 열차 운행 확대, 복합 환승체계 구축, 동해선과 경부선 운영 효율화 등 쇠퇴 도심의 활성화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박성훈 의원은 "화명역에서 구포역에 이르는
인천산업정보학교, 펫케어과 학생 전원 축산관리과 자격시험 합격
일반고등학교 3학년생들을 대상으로 한 공립 직업위탁교인 인천산업정보학교 펫케어과 학생 17명 전원이 지날달 치른 축산관리과 국가자격시험에 100% 합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축산기능사 국가자격 시험장을 교내에 유치한 지 2년 만에 이룬 쾌거다. 응시 학생들은 실습교육을 받았던 곳에서 바로 실기시험을 치룰 수 있어 매우 유리한 여건을 갖춘 셈이다.인천산업정보학교는 직업계고등학교 3년간의 직업교육과정을 전공 심화 중심의 1년 과정으로 압축편성하여 지도한다. 실무 중심의 실습과 해당 분야 전문가 초빙 특강,
장성수 Expert, 노을 주식회사 주식 보유 변동
AI 헬스케어 기업 노을의 장성수 Expert가 2025년 12월 18일 기준으로 주식 보유 상황을 공시했다. 이번 공시에 따르면 장성수는 노을 주식회사의 보통주 9088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0.02%의 지분율에 해당한다. 직전 보고일인 2025년 11월 17일에는 62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이번 주식 보유 변동은 2025년 12월 13일 유상신주취득에 따른 것이다. 장성수는 구주주 청약을 통해 2407주를 취득했으며, 구주주 초과청약 배정을 통해 추가로 481주를 취득했다. 이
이선지 Expert, 노을 주식회사 주식 보유 증가
AI 헬스케어 기업 노을의 이선지 Expert가 주식 보유 상황을 변경했다. 12월 19일 공시에 따르면, 이선지는 노을 주식회사의 주식을 1만8020주 증가시켜 총 3만3520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분율은 0.07%로 나타났다.이번 주식 보유 증가는 2025년 12월 13일 유상신주취득에 따른 것으로, 보통주 1만5017주를 구주주 청약으로 취득하고, 추가로 3003주를 구주주 초과청약 배정으로 취득했다.노을 주식회사의 주가는 12월 19일 16시 10분 기준으로 전일 대비 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