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장애인단체가 28일 도청 정문 앞 도로에서 ‘충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회서비스원 수탁 반대 전국집중결의대회’를 열고 “도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회서비스원 위탁 강행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이날 충북장애인부모연대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이름 그대로 권력으로부터 약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라며 “그런 기관을 권력을 가진 주체가 ‘우선’ 운영하겠다고 나서는 이 상황은 도저히합리적 설명이 가능하지 않은 권력의 자기보호이자 공공의 감시 기능을 꺼버리려는 위험한 시도”라고 주장했다.이어 “특히
제주4·3사건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하며 수많은 무고한 양민의 희생을 초래한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파장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일동은 12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촉구했다.의원들은 “오늘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유린한 12·12 군사반란이 발생한지 45년이 되는 날”이라며 “국가 권력을 무력으로 탈취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반헌법적 범죄는 지금까지도 민주주의의 상처로 남아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도 국가보훈부가 박진경
국가보훈부가 제주4.3 학살로 이어지게 한 강경진압의 책임이 있는 박진경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큰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도의원들도 국가보훈부를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송창권 원내대표 등 제주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12일 오후 1시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훈부는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민주당 의원들은 "오늘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유린한 12.12 군사반란이 발생한지 45년이 되는 날이다. 국가 권력을 무력으로 탈취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했던 반헌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12.3비상계엄 1년을 맞아 발표한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에서 "우리 국민께서 평화적인 수단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법 계엄을 물리치고 불의한 권력을 몰아낸 점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이라며 이렇게 밝혔다.이 대통령은 "21세기 들어서 대한민국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연일 당 지도부를 향해 “계엄은 계몽 아닌 악몽”이라며 자성을 촉구하고 있다.양 최고위원은 1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 1년이 되는 날은 곧 지도부 출범 100일”이라며 “지도부의 핵심 전략은 혁신이었고, 그 출발점은 불법 계엄과 대선 패배에 대한 이성적 반성이었다”고 밝혔다.그는 “대통령은 당에 계엄을 허락받지 않았고, 설명도 없었다”며 “그렇다고 당이 아무 잘못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우리는 권력을 견제하지 못했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말했다.이어 “많은 지지자들이 여전히 빼앗긴 정권과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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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감경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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