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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가 시작한 청소년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이 시립과 구립 간 ‘천편일률적 차이’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시립시설 12곳은 다음 달부터 명절휴가 수당을 받을 예정이지만, 구립시설 21곳은 8개월째 기약이 없다. 그 이유는 광주시와 자치구 간 예산 분담 비율 이견 때문이다. 시립 종사자의 월평균 보수는 300만원, 구립은 270만원으로, 권고 임금보다 각각 6%·15% 낮고, 시립과 구립 간 30만 원 차이가 난다.광주시는 시립시설을 위한
광주광역시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방채를 대거 발행하고 타당성이 부족한 공중육교 건설을 추진해 시의회와 시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불과 몇 달 전 “빚을 내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사업까지 뒤집으며 신뢰를 스스로 훼손했다는 지적이다.이번 광주시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4,807억 원. 이 중 지방채가 차지하는 비율은 65%에 달하는 3,138억 원으로, 이 가운데 983억 원은 신규로 발행한다. 논란은 이 신규 지방채 상당 부분이 본예산 당시 ‘채무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도시철도 2호선(459억
광주광역시가 전국 최초로 매월 11일을 ‘품질확인의 날’로 지정, 운영한다.광주시는 어제 서구 중앙공원1지구 공동주택 개발사업 현장에서 ‘품질확인의 날’ 선포식을 개최했다.이어 한국건설품질기술사회, 한국건설안전학회와 ‘건설공사 안전 및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3자 민관 업무협약’도 체결했다.품질확인의 날은 실무중심 품질관리 실천의 제도화를 목표로 매월 11일 건설현장에서 자율 점검, 민관합동 품질 점검, 실무자 교육 등을 집중 실시해 부실시공을 막아 품질 중심의 건설문화 정착을 도모한다.특히
광주광역시가 올 7월 처음 공개한 「2024년 성별 임금격차 현황」은 지역 공공기관 안의 성차별 실태를 숫자로 드러냈다. 20개 출자·출연기관의 여성 평균 임금은 남성보다 12.1% 낮았다. 기관별로 보면 광주교통공사 –29.7%, 광주테크노파크 –22.2%가 가장 컸다. 평균치만 보면 전국 성별 임금격차보다 작아 보이지만, 일부 기관에서 30% 가까이 벌어진다는 사실은 “기관별 편차가 훨씬 크다”는 방증이다.광주시는 “상위 직급에 남성이 몰리고 군 복무 경력 인정으로 근속
광주광역시가 SRF 민간위탁 사업과 관련해 2천100억 원대 손해배상 위기에 몰린 가운데, 사태의 핵심 당사자인 종합건설회사 P사가 법정과 중재에서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친 정황이 확인됐다.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종합건설회사 P사는 지난 2월, 나주 열병합발전소 중단 책임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불가항력’을 부정하며 승소했다. 그러나 광주시를 상대로 한 중재 과정에서는 정반대로 ‘주민 민원이 예측 불가한 불가항력’이었다고 주장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2024년 2월 15일 서울고등법원 제1민
광주광역시가 생활폐기물 고형연료 사업의 실패로 인해 최대 2천100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에 직면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지난 7차 심리에서 최종 판정을 8월 25일로 연기하고, 양측에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로써 시는 약 50일간의 대응 시간을 확보하게 됐지만, 전문가들은 단순한 법리 대응을 넘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핵심 과제라고 지적하고 있다.애초 청정빛고을㈜ 측은 78억 원 규모의 사용료 변경을 요구했지만, 미처분 SRF 재고량 155만 톤에 톤당 13만 원을 적용해 손해
광주광역시가 폐기물 고형연료 시설 운영을 둘러싼 손해배상 중재에서 패소할 위기에 몰리면서 최대 2천100억원이라는 막대한 시민 혈세가 투입될 상황에 놓였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오는 7월 8일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며, 이미 잠정적으로 “광주시 책임”이라는 의견을 밝힌 상태다. 판정에서 광주시가 패소하면 이 금액은 곧바로 집행될 가능성이 크다.청정빛고을㈜이 요구하는 손해배상액은 당초 예상했던 78억 원에서 무려 27배로 뛰어올랐다. 지난 6차 중재 심리에서 업체 측은 처리되지 못한 SRF 155만 톤
광주광역시가 생활폐기물 고형연료 시설 운영사와 벌이고 있는 2,000억 원대 손해배상 분쟁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처음 공개 질타를 받았다. 시의회는 “수천억 시민 혈세가 걸린 사안인데도 중재 방식을 비공개로 밀어붙였다”며 강하게 비판했고, 광주시 집행부는 “소송 전환도 검토 중”이라고 뒤늦은 입장을 밝혔다.30일 열린 제33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귀순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시가 SRF 사용료 중재를 진행하면서 단 한 차례도 시의회에 공식 보고한 적이 없
광주광역시가 도시철도 2호선을 착공한 지 23년이 지났지만, 공사가 끝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당초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던 1단계 구간은 2027년 하반기로 늦춰졌고, 전체 공정률은 현재 겨우 65%에 그친다. 공사비는 이미 3조 원을 넘어섰고, 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광주시는 최근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12월 22일까지 주요 구간 도로 개방을 완료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지난 수년간 광주시가 내놓은 수차례의 약속들이 모두
광주광역시가 추진하는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IC 확장 사업이 정부 지원금 대폭 삭감과 지방채 급증이라는 이중 악재를 맞으며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정부가 계획한 국비 367억 원은 최근 확정된 본예산에서 절반인 183억 원으로 삭감됐다. 광주시는 시비 33억 원을 더해 설계비 216억 원을 간신히 확보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총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다.광주시는 부족한 사업비를 최대 5천억 원 규모의 지방채로 메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광주시 채무비율 21.3%는 단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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