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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특별자치도가 포괄적 권한 이양 추진 과정에서 먹는샘물 판매 목적의 사기업 지하수 개발을 금지한 제주특별법 조항을 삭제해 조례로 옮기려다 ‘지하수 공수화 원칙’ 훼손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다.제주주민자치연대는 28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가 제주특별법에 명시돼 있는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깊은 우려와 강력한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주민자치연대는 “제주특별법은 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공공자원으로 명시하고, 공기업인 제주개발공사만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제주주민자치연대는 28일 성명을 통해 "제주도가 최근 제주특별법에 명시돼 있는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강력한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성명은 "제주 지하수는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제주도민의 생존과 직결된 생명수이자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공공재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제주특별법은 지하수를 공공자원으로 명시하고, 공기업만이 먹는 샘물을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이는 난개발과 지하수 사유화를 막고 지하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제주특별자치도가 포괄적 권한 이양 추진 과정에서 먹는샘물 판매 목적의 사기업 지하수 개발을 금지한 제주특별법 조항을 삭제해 조례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다 ‘지하수 공수화 원칙’ 훼손 논란이 커지자 해당 조항을 삭제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꿨다.정민구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은 지난 21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제주도가 제주특별법상 제주의 지하수가 공공자원임을 명시한 제377조와, 먹는샘물로 판매·제조하는 경우 제주개발공사를 제외하고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는 제380조를 삭제해 조례로 대체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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