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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지방세 이월 체납을 방지하고 공정한 세정 운영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공공기록정보 등록’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행정제재로, 체납자의 인적 사항과 체납액 등의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체납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될 경우, 해당 정보는 최대 7년간 관리되며 신용등급 하락, 신용카드 발급 제한, 금융기관 대출 제한 등 각종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등록 대상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정리
국세청은 2025년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6,848명, 법인 4,161개 업체의 명단을 12일 공개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7조1,815억 원에 달한다.이번 명단은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국세를 1년 이상 체납한 자 중 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로,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됐다. 공개 대상자의 성명, 주소, 체납액 및 세목 등의 정보가 포함됐으며, 법인의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됐다.이번에 공개된 인원은 전년 대비 1,343명 증가했으며, 체납액도 전년 6조1,896억 원에서 7조1,815억 원
국세청이 2025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발표하면서 개인과 법인 총 1만1,009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무려 7조1,815억 원에 달한다. 특히 수도권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있는 체납자 비중이 절반을 넘는 가운데, 일부 체납자는 재산은닉, 고의적 납세 회피 정황까지 드러났다. 이번 명단 공개는 단순한 체납자 공개 차원을 넘어, 조세정의 실현과 제도적 허점을 되짚는 계기로 주목된다.체납자 수·체납액 모두 증가…체납 상위자는 반복 출현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공개 대상은 2024년 말 기준, 국세를 1
국세청이 2025년 고액·상습체납자 신규 명단을 공개하며 해외 재산 누락, 차명 금융거래, 관계회사 대여 위장 등 다양한 탈루·체납 사례를 공개했다.국세청은 재산 은닉 방식이 지능화되고 있다며 강도 높은 추적조사와 집행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체납자 甲은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해외 부동산을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하고, 본인이 보유한 해외 부동산 양도소득도 신고하지 않아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수십억 원을 체납했다.국세청은 체납자의 국내 부동산을 압류해 공매를 의뢰하고, 해외재산 보유 사실 등을 근거로 출국금지를 조치했다.이
최영수 삼두종합기술㈜ 대표가 12월 11일 오후 4시 중구청 구청장실을 방문해 고향사랑기부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이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3년 차를 맞이해 올해 기부 한도액이 기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된 이후 가장 큰 금액이다.최영수 삼두종합기술㈜ 대표는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고액 기부자 모임 ‘아너소사이어티’와 초록우산 고액 기부자 모임 ‘그린노블클럽’ 회원으로, 오랜 기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해 왔다.이와 함께 지난 1월에는 울산 중구에 이웃돕기 성금 1,000만 원을 전달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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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문제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진행한 업무보고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촉...
2025년 우유자조금 성과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팬데믹 이후 변화한 소비습관, 가격 상승, 원유수급불균형 속에서도 국산 신선우유의 우수한 가치 전달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홍보활동에 전념했다. 특히, 올해 슬로건을 ‘우유는 신선식품입니다’로 정하고 2026년 우유 및 유제품 관세철폐에 대응해 소비자들에게 국산 신선우유의 가치를 더욱 강력하게 각
달성군 하빈면 지사협, 따뜻한 겨울나기 내복 지원 사업
하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7일 지역 내 저소득 및 취약계층 42가구에 겨울 내복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겨울철 의류 마련에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한파에 취약한 이웃들이 보다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생활 지원에 초점을
소비자위 "SKT, 해킹피해자에 5만원 요금 할인·5만 포인트 지급하라"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할 전망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
방치됐던 부마민주항쟁 상징조형물, 26년 만에 월영광장으로
부마민주항쟁을 기리는 상징조형물이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 설치됐다. 월영광장은 1979년 10월 박정희 유신 독재에 맞선 경남대 학생들과 마산 시민들로 들끓었던 역사적 공간이다.창원시는 19일 오전 11시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서 ‘부마민주항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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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근 권한대행의 사퇴, 영주는 무엇을 놓쳤나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은 부임 6개월 만에 혼란과 불신에 빠졌던 영주시정을 비교적 빠르게 안정시키며 ‘일하는 행정’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주말조차 반납한 채, 이른바 ‘독...
양양하나어린이집, 연말연시 맞아 이웃사랑 성금․생필품 기탁
양양군은 양양하나어린이집 보육교직원과 학부모들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1,546,000원과 함께 쌀, 라면, 햇반 등 생필품을 23일 기탁했다.이번 기탁은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전하고자, 양양하나어린이집의 모든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보육 현장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교직원들과 가정의 학부모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나눔에 동참했으며, 아이들 또한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 나눔의 의미를 더욱 깊게 하고 있다.양양하나어린이집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속초시 '영랑호 입구 생태복원 사업' 대상지 선정
속초시 ‘영랑호 입구 생태복원사업’이 2026년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돼 국비 4억 5천만 원을 확보했다.이번 사업은 악취 민원이 제기된 대명타워영랑호아파트 인근 영랑호 입구의 우수토실 토사 등의 유입을 개선하고, 통천군 순국동지 충혼비 일원 호안 침식을 완화하는 한편 식생대를 조성하는 내용으로 추진된다.속초시는 퇴적물 저감과 수리·수문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갈대와 부들 등 자생 수생식물 식재를 통해 수질 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침식된 호안은 자연형으로 복원하고, 조류와 수생생물이 안정적으로
동해시 '2025년 교육발전특구 성과보고회' 성황리에 열려
동해시는 지난 12월 19일, 동해시청 본관 2층에서 '2025 교육발전특구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2026년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이번 성과보고회는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환류를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지역 여건에 맞는 특구 운영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는 동해시장을 비롯해 동해교육지원청 교육장, 학생과 학부모, 교사, 대학 교수, 관내 공공기관 및 기업 관계자 등 교육발전특구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핵심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성과를
동해해수청, 병오년(丙午年) 새해 첫날 동해안 등대 개방시간 변경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1월 1일 동해안에서 첫 일출을 감상하려는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유인등대 개방시간을 기존 오전 9시에서 오전 6시로 앞당겨 운영한다고 밝혔다.묵호등대는 1963년 최초점등 이후, 2007년 등대 개량사업을 통해 현재와 같은 등탑과 등대해양문화공간을 갖추었으며, ‘찬란한 유산’, ‘미워도 다시 한번’ 등 다수의 드라마와 영화 촬영지로 활용된 바 있다.주문진등대는 1918년 설치되어 올해로 107년째 운영 중인 동해안의 가장 오래된 등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