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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정부안이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을 예정대로 추진한다. 금융위원회가 제출 시한을 넘기며 지연 우려가 제기됐지만, 민주당은 12월 중 쟁점을 정리해 내년 초 처리 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금융위·한국은행 간 협의 상황과 남은 쟁점을 점검했다.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핵심 쟁점은 2~3개 정도로 압축됐다"며 "이제는 국회가 결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5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상속세 체제 개편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날 소위 정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산취득세' 도입 상속세법 개정안에 대해 "지금 당장 추진하기는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이어 " 세수 감소 규모가 2조원에 달한다"며 "조세 중립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기재위는 공청회 등을 열어 유산취득세 전환에
틱톡, 인스타그램 릴스, 유튜브 쇼츠 같은 숏폼 영상이 인지 기능과 정신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연구가 발표됐다. 12일 IT매체 아이티미디어에 따르면, 호주 그리피스대 연구팀은 71개 연구와 약 10만명의 데이터를 종합 분석한 결과, 숏폼 영상이 주의력과 억제력에 중간 수준의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 내렸다.연구팀은 숏폼 영상의 특징인 짧은 길이, 알고리즘 기반 콘텐츠 추천, 무한 스크롤이 즉각적인 만족감을 제공하지만, 장기적인 인지 활동을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즉각적
서울행정법원이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을 상대로 낸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청구' 3차 변론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4일 법조계 및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두나무가 FIU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제재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 3차 변론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이번 소송은 지난 2월 FIU가 두나무에 부과한 특금법 위반 제재 처분의 타당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다. FIU는 두나무가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
울산시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에서 ‘보류’ 판정을 받은 가운데 정부가 연내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기후부 출범 2개월을 맞아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울산 미포산단과 경북 포항, 충남 서산 대산석유화학산업단지가 최근 에너지위원회 심의에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선정되지 못하고 보류된 배경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들 지역이 제시한 사업 모델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완화하는 여러 실험을 하자는 특구 도입의 원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위원들이 있었다”며 “현재 각 지역이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해 온 해병대 순직사건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관계자들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고 21일 밝혔다. 특검법에 따른 활동 기간은 11월 28일 종료된다.특검은 이번 기소가 공소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각 공무원의 지휘·보고·협의 과정이 군사경찰 수사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소 대상에는 전·현직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방부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했다고 결론 내렸다.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특검팀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특검팀은 먼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준비 시기를 `2023년 10월 이전'으로 특정했다.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비상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 여부가 내년 초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지역·필수의료 인력 부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공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정비 등 제도 변화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보건복지부 기자단 간담회에서 “지역과 공공분야에서 일할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추계위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판단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의대는 현 정원과 다른 방식으로 볼 수 있다”고 언급해 별도 정원 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정부는 1998년 이후 3058명으로 유지해온 의대 정원을 일시 확대했으나
계엄 해제 표결을 막으려 한 의혹으로 구속 갈림길에 선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심사가 장시간 이어진 끝에 종료됐다.추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법원은 이날 오후 3시께 심사를 시작해 쉬는 시간을 포함해 밤 11시 55분까지 약 9시간 동안 추 의원의 구속 필요성을 검토했다.이번 심사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기록에 근접할 만큼 긴 일정이었다. 심사를 마친 추 의원은 “성실히 설명했다”며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짧은 입장을 남긴 뒤
제주4.3 당시 민간인 학살로 이어지게 한 강경진압의 책임자인 박진경 대령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박 대통령에게 수여됐던 무공훈장에 대한 서훈 취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보훈부에 박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검토할 것을 지시한데 따른 조치다. 이번 국가유공자 지정이 1950년 수여된 을지무공훈장이 결정적 이유로 제시되면서, 국방부 차원에서는 당시 훈장 서훈이 적정하게 이뤄진 것인지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지난 15일 진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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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 본격화
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이 본격화한다.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1일 ‘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공개 및 의견수렴 공고’를 냈다.이번 용역은 사업비가 15억2,66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척수일로부터 10개월이며 입찰 예정시기는 내년 1월 중이다.PQ 평가 결과 87.5점 이상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한다.PQ는 공사수행능력을 사전 평가해 입찰참가 자격을 주거나 낙찰자 결정에 반
‘최고 154㎞ 직구 던진다’...NC, 새 외인 투수 커터스 테일러 영입
NC 다이노스가 11일 2026시즌 새 외국인 투수로 커티스 테일러를 영입했다.NC는 11일 총액 90만 달러 규모로 테일러와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캐나다 포트 코퀴틀람 출신인 테일러는 198㎝, 106㎏ 체격을
넥슨, ‘마비노기’ ‘NEW LIFE’ 1차 업데이트로 ‘판타지 라이프’ 실현
㈜넥슨은 11일 ‘마비노기’의 ‘NEW LIFE’ 1차 업데이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마비노기’의 주요 생활 콘텐츠를 개편한다. 농사와 요리, 제작 등 여러 방면에서 리얼한 생활감을 느낄 수 있도록 ‘생활 시즌제’를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6개월 단위로 운영
'사랑의 동지팥죽' 나눔 행사!
울주군 온양읍 여성단체협의회가 전통 명절 ‘동지’를 앞두고 11일 온양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랑의 동지팥죽 나눔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팥죽을 준비해 지역주민들이 맛볼 수 있도록 온양읍 전 마을회관 43곳에 전달했다.이숙희 온양읍 여성단체협의회장은 “여성단체 회원들이 3일 동안 직접 준비한 팥죽을 함께 드시면서 온양읍 주민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내길 바란다”며 “새해에는 붉은 팥 기운으로 모두 만사형통하고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연준의 기후편지] K-드라마, 기후위기의 게임체인저
김연준 기후회복실천문화원장은 30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기후 활동가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으며, 최근 '함께 쓰는 기후반성문'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는 전직 고위 공무원으로써 기후 위기 심각성을 알리고 실천을 촉구하는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그의 저서 '함께 쓰는 기후반성문'은 기후 위기 신호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습관들을 담고 있고, 특히 책 제작 시 재생 용지, FSC 인증 종이, 친환경 콩기름 잉크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적인 방식을 채택하기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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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의 살며 생각하며(67·끝)]겨울 창가의 사색
벌써 따뜻한 것을 찾는 계절이 됐다. 에어컨 아래에서 냉커피를 마신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따뜻한 햇살을 기다리는 날씨로 바뀌었다. 수시로 변하는 마음이지만 겨울 추위 속의 따뜻함이 여름 더위 속의 서늘함보다 낫다는 생각이 든다. 나이 들수록 한여름의 에어컨 바람보다 겨울 창가의 햇살이 주는 온기가 훨씬 편안하다. 더위를 피해 찾아드는 커피숍의 냉기는 한여름에도 조심스럽다. 그러나 겨울 창가에 비치는 햇살은 굳이 피하지 않아도 좋을 만큼 온화하다. 유리창이 큰 찻집을 찾아가면 어디에서나 누릴 수 있는 기분 좋은 경험이다. 지금
김인창 동해해경청장, 취임후 첫 현장점검으로 특공대 방문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12월 16일 취임 후, 첫 치안 현장점검으로 삼척시 궁촌에 소재한 동해청 특공대를 방문해 순직자 흉상 참배와 함께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김인창 청장은 지난 2016년 인명구조 현장에서 순직한 故 김형욱 경위와 故박권병 경장의 흉상을 참배하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고인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동해바다 수호라는 해양경찰의 사명감과 책임을 되새기며 해양안전 확보에 대한 굳은 의지를 다짐했다.이어, 특공대 대테러 훈련장 등 특공대 주요 시설물을 둘러보며
중구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
울산 중구는 16일 중구청 중회의실에서 ‘제3차 울산시 중구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환경 전문가 등 25명이 참석했다. ‘제3차 울산시 중구 기후위기 적응대책’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오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의미한다. 이날 참석자들은 △건강 △농축산 △물관리 △재난·재해 △산림·생태계 △적응 기반 등 6개 부문의 세부
정장선 시장 "3개 시군 대통합·평택 미래 상징 역사적 출발점"
경기 평택시가 16일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신청사 건립부지에서 '평택시 신청사 및 시의회 건립 기공식'을 개최했다.기공식에는 정장선 시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경
밤 낚시객 테트라포드 이동중 추락, 동해해경청 특공대 20대 남성 구조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15일, 삼척 궁촌항 남방파제 테트라포드에서 추락한 남성을 구조 했다고 밝혔다.동해해경청은 지난 15일 밤 8시 12분께, 삼척 궁촌항 동방파제 테트파포트 사이에 20대 남성 A씨가 밤 낚시를 하려고 이동하다가 발을 헛디뎌 해상에 추락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신고를 접수한 동해해경청은 동해청 특공대와 동해해경 삼척파출소 해안 순찰팀을 현장으로 급파했으며, 밤 8시 26분께, 현장에 먼저 도착한 동해해경청 특공대가 추락자를 안전하게 긴급 구조 했다. 구조된 A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