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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효 관세청장은 7월 10일 오전 서울본부세관에서 장보봉 중국 해관총서 판공청 주임과 고위급 양자면담을 개최하고, 양 관세당국 간 주요 협력 사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해관총서는 중국 국무원 직속 장관급 기구로, 세관·출입국 관리 및 밀수 단속, 동식물 검역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판공청은 해관총서의 운영 지원 및 안전관리, 기밀·민원 처리, 정부업무 공개 등 행정 업무를 총괄한다.이날 면담에서 양측은 불법·위해물품 반입 시도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국제적 차원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한-중 위험관리 협력회의 재개
전국한우협회가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 국내 농축산업 보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전국한우협회는 31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한-미 관세 협상은 소고기와 쌀 시장 개방을 저지한 값진 성과”라고 했다.협회는 “미국 측의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요구가 있었음에도, 우리 정부가 이를 막아낸 것은 곧 식량안보와 식량주권, 농민의 생존권을 수호한 것”이라며 “국민 건강과 직결된 민감 품목에 대한 최후의 마지노선을 지켜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고 강조했다.이어 “비관세 장벽 완화나 과채류 검역 절차, 기타 시장 개방 확대와
안동시의회는 30일 오후 5시 의회 4층 본회의장에서 최근 한미 통상협상에서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에 강하게 반대하며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중단 및 농업 주권 수호 촉구 성명서’을 발표하고, 정부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 검토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안동시의회는 성명서에서 현재 미국 측은 사과, 쌀, 쇠고기, 유전자변형 농산물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검역 완화와 수입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 먹거리 안전은 물론 국내 농업 기반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다.특히
안동시의회는 30일 오후 5시 의회 4층 본회의장에서 최근 한미 통상협상에서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에 강하게 반대하며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중단 및 농업 주권 수호 촉구 성명서’을 발표하고, 정부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 검토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안동시의회는 성명서에서 현재 미국 측은 사과, 쌀, 쇠고기, 유전자변형 농산물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검역 완화와 수입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 먹거리 안전은 물론 국내 농업 기반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다.특히 안동시의
영주시의회는 7월 25일, 정부가 한미 통상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확대 및 비관세 장벽 완화 방안을 협상 카드로 검토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하여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며‘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확대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영주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미국산 과일류에 대한 검역 완화 조치가 국내 과수 농가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영주시는 전국 최대의 사과 주산지로서, 병해충 유입 가능성과 함께 미국산 사과의 대량 유입이 국내 유통질서를 혼란스럽게 하고, 지역 경제에 회복하기 어려운 타
영주시의회는 지난 25일,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확대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이날 의회는 정부가 한미 통상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확대 및 비관세 장벽 완화 방안을 협상 카드로 검토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미국산 과일류에 대한 검역 완화 조치가 국내 과수 농가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특히 영주시는 전국 최대의 사과 주산지로서, 병해충 유입 가능성과 함께 미국산 사과의 대량 유입이 국내 유통질서를 혼란스럽게 하고, 지역 경제에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줄
영주시의회는 7월 25일, 정부가 한미 통상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확대 및 비관세 장벽 완화 방안을 협상 카드로 검토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하여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며‘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확대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영주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미국산 과일류에 대한 검역 완화 조치가 국내 과수 농가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영주시는 전국 최대의 사과 주산지로서, 병해충 유입 가능성과 함께 미국산 사과의 대량 유입이 국내 유통질서를 혼란스럽게 하고, 지역 경제에 회복하기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6일, 한미 통상협상이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포함한 최종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보도와 관련해, “농업을 더 이상 협상의 제물로 삼지 말라”고 강력히 촉구했다.민주당 농해수위 소속 의원 11명은 이날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쌀을 포함한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검역 완화, 수입규제 축소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는 사실은 국민 먹거리 안전과 식량주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의원들은 “지난 30년간 농촌과 농민은 국제통상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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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의 서비스 모델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실증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했다.이번 제3차 지정을 통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전국 32개 지자체, 총 67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된다.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는 제도로서,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은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환경에서 드론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증할 수
인권 사각지대 막는다…경기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첫 인권 실태조사 실시
경기도가 8월 30일까지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첫 인권 실태조사를 진행한다.‘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란 농가인구 감소, 고령화, 인건비 상승 등 농업인력 수급 부족에 따라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입·출국 및 근로자 관리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계절근로자는 최장 8개월만 체류할 수 있다.지방자치단체별 필요 인원 신청에 따라 법무부가 필요성을 검토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한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제도를 시행해 2023년 1,497명, 2024년 2,877명, 202
“30개월령 쇠고기 수입, 검역주권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
전국한우협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한우협회는 “이번 미국의 협상태도는 상호주의가 아닌 일방적·강압적 압력”이라며, “30개월령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려는 시도는 검역주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경천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한미 FTA는 사실상 무력화됐고, 내년부터 적용될 관
안랩, 2025년 2분기 피싱 문자 트렌드 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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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이상민 전 장관 구속영장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특검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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