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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신문이 7일자에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 시 감사실시기간 이후에 관련자들에 대한 문답조사 등이 있었고, 피고인 측은 감사실시기간이 도과된 후 작성된 문답서는 감사원 규정상 위법한 증거이며, 이에 근거한 감사원의 수사요청, 검찰의 수사·기소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하자 감사원이 이를 부인했다.감사원은 보도참고자료를 내어 "그러나 ｢감사원법｣ 제27조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에 필요하면’ 감사대상자에 출석·답변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필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30일 제주문학관 대강당에서 ‘2025년 적극행정지원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공직자의 감사 부담을 줄이고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이번 설명회에는, 도 및 행정시 소속 공무원과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현장에서는 감사원 수석감사관이 직접 강사로 나서 ▲적극행정 면책제도 ▲사전컨설팅 제도 ▲모범공직자 선발제도 등 주요 적극행정 지원 제도를 소개하고,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실무 적용 방안을 안내했다.제주감사위원회에서 제작한 '적극행정 면책
지난해 납세자 조세불복에 따른 국세 환급금이 총 1조2820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불복에 의한 국세환급금 중 심판청구에 따른 국세환급금이 8326억원으로 전체 환급금의 64.9%를 차지해 최고 많았다.행정소송이 3973억원·31.0%로 두번째로 많고, 그 다음으로 이의신청 345억원, 감사원 감사청구 119억원, 심사청구 57억원 순이다.조세심판원 심판청구와 행정소송 환급금이 전체의 95.9%를 차지한다.최근 5년간 납세자 조세불복에 따른 국세 환급금은 총 8조1476억원이고, 심판청구와
국가정보원이 모든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시스템 보안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일환으로 국정원은 오는 8월 27일 각 기관의 보안 및 AI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AI 보안정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공공 부문 AI 보안 대책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23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국정원이 모든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AI 보안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은 수령한 곳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위, 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4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31조8000억 원 규모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추경안 소위 심사 결과, 1조2463억 원이 증액된 총 31조7914억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추경안 핵심 사업인 민생회복지원금 예산 총액은 정부안보다 1조8742억원 증액된 12조1709억원으로 가결됐다.특수활동비는 '대통령 비서실, 법무부, 감사원, 경찰청 4개 기관 특활비'를 총 105억 원 증액됐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이
서산시가 일부 더불어민주당 시의원과 일부 시민모임 등의 위법성 주장에 대해 모든 법적 검증을 완료하고 서산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일부에서는 법적 절차나 행정 절차를 두고 반대하고 있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기각·각하’ 결정에 이어 충청남도 감사위원회도 주민감사청구에 대해 최종 ‘각하’ 결정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적법성이 확인됐다.또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투사심사 1단계, 2단계를 모두 통과하면서 행정 절차가 완료되고, 김태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는 방안이 대통령제 하에서 권력분립 원리에 부합하고, 국회의 행정부 견제 및 재정통제 역량을 실질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미래연구원이 29일 발간한 『국가미래전략 Insight』“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 강화를 위한 감사원 국회 이관 방안 검토” 자료에서다. 다만, 감사원의 국회 이관이 단순한 소속 변경에 그친다면 별다른 효과를 거두기 힘들 것이다. 현행 감사원의 직무감찰 기능은 권력분립의 측면에서 행정부가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치적 독립성과
윤석열 정부 시절 해임된 방송사 전·현직 이사진과 관계자들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위법·부당한 해임 조치에 대한 실질적 후속 조치를 이재명 정부가 책임지고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의철 전 KBS 사장, 권태선 전 MBC 방문진 이사장, 유시춘 전 EBS 이사장,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을 비롯해 KBS·EBS 전 이사들과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선아 국정기획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윤석열 정권이 감사원, 권익위, 검
경북도와 포항시가 야심차게 건설한 남구 송도동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마리나 계류장은 준공 후 업무 이관이 안 돼 단 한 척의 요트도 정박하지 못했고, 철문을 굳게 닫은 채 1년 반이나 표류하고 있다.게다가 포항시의회는 지난 6월 30일 제324회 정례회에서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 조성사업'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의결해 귀추가 주목된다.포항시는 수상레포츠산업을 활성화하겠다며 송도동 형산강 하구에 해상 60척, 육상 14척 등 총 74척을 정박할 수 있는 보트 계류장을 계획하고 2019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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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는 농민 책임 아니다”…당근재해보험 개악 철회 촉구
제주 구좌읍 농민들이 당근재해보험 제도 개편에 반발하며 “농민을 기후위기의 희생양으로 내몰고 있다”고 성토했다. 구좌읍농민회는 지난 2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보험제도 개악을 즉각 철회하고 가입 조건을 파종 직후로 되돌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구좌읍은 국내 최대 당근 주산지다. 매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당근 파종이 집중되는 시기로, 제주 한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농민들은 극심한 생육 스트레스를 안고 씨를 뿌린다. 특히 당근은 발아율이 까다롭고 기후에 민감한 작물로, 파종 직후 충분
의정갈등 매듭 푸나…미복귀 의대생 2학기 복귀 허용
정부가 1년 5개월간 수업을 거부했던 미복귀 의대생들의 2학기 복귀를 전격 허용했다.27일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생 복귀와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이 지난 25일 발표됐다. 미복귀 의대생들이 오는 2학기부터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것이다.8월 졸업 예정자들을 위한 국가
제주적십자사, 폭염 극복 무더위 쉼터 . 도민 재난심리상담 운영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오는 9월까지,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폭염에 취약한 노약자, 어린이 등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적십자 재난회복지원차량을 활용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행정안전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활동가들이 폭염 등 자연 재난으로부터 빠른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도민 무료상담을 진행하며, 차량 내 모니터를 통해 심리사회적지지 교육도 시청할 수 있다.제주적십자사 정태근 회장은 “적십자사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폭염, 풍수해, 화재 등에
경기도, 11월 홍수·산사태 예측 기후위성 1호 발사
경기도가 오는 11월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경기기후위성 1호기’를 발사한다. 광학위성인 1호기는 지구 저궤도에서 3년간 운용되며, 경기도 전역의 기후·환경 데이터를 정밀하게 수집한다. 경기도는 1호기 발사를 앞두고 지난 16일과 24일 서울시에 있는 기후위성 제작 현장에서 도민 초청 견학 행사를 개최했다.초청 대상은 경기도와 기후도민총회에 참여한 도민이 함께 기후행동 실천 사례를 평가해 선정한 30명의 ‘평범한 기후영웅’ 도민이다. 견학 프로그램은 ▲경기기후위성 소
내란특검, 이상민 전 장관 구속영장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특검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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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향군, 보훈가족 삶의 질 향상,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 나서
제주도재향군인회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훈용사의 주거지를 찾아 2025년도 제1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 제주시 애월읍 거주 6.25전쟁 참전용사 양oo 참전용사에 이어 지난달 28일에는 제2차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서귀포시 영천동에 거주하는 향군회원 오oo 댁을 방문, 낡은 벽지와 장판을 걷어내고 산뜻하게 도배 및 장판을 교체하는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전국적으로 폭염이 계속되는 날씨임에도 자원봉사자들은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동사활동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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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8월 1일, 홍천 소노캄 비발디파크에서 도내 중학교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와 함께하는 2025 청소년 우주과학캠프’ 1차 프로그램을 운영했다.이번 캠프는 우주과학 분야에 관심 있는 중학생에게 미래 유망 산업군 중 하나인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되었으며,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가정과 학교가 연계된 진로교육의 장으로 의미를 더했다.1차 프로그램에서는 오리엔테이션과 아이스브레이킹 활동을 통해 참여자 간 친밀감을 형성한 후, 2
경주의 여름 첨성대
경상북도 경주시 인왕동에 위치한 첨성대 뒤편 활짝 핀 여름 꽃들과 함께하며 무더운 날 노을 질 무렵 방문하면 더 시원하고 최고의 분위기를 느낄 ...
구미 중부내륙고속도로서 차량 6대 추돌··· 1명 심정지
경북 구미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차량 6대가 잇따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2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7분쯤 구미시 옥성면 대원리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128㎞ 지점에서 고속버스와 1t 포터가 충돌한 뒤 소나타, 그랜저, 아우디, QM6 등이 연쇄적으로 충돌했다.이 사고로 60대로 추정되는 트럭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사고 현장 구간은 한동안 통제돼 차량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