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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해 감사관제를 개편해 출범시킨 도민권익위원회가 1년간 생활 밀착형 권익 보호 활동을 이어오며 '생활 속 권익 파수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3일 도에 따르면 위원회는 출범 이후 ▲도민참여옴부즈만 제도 운영 ▲공공사업 감시·평가 제도 도입 ▲갑질 피해자 보호 제도 마련 등을
충남교육청은 지난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한 달간 개인과외교습이 합법적이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개인과외교습자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원법에 따라 주소지 담당 교육지원청에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교습비 등을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사항이 변경되거나 폐업할 경우에도 반드시 알려야 한다.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는 고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도교육청은 불법 과외로 인한 피해자 발생을 최소화하고 합법적으로
사이버사기 피해액은 매년 급증하는데 검거율은 갈수록 뒷걸음질 치고 있다. 충북의 검거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했다.14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사기 발생 건수는 20만8920건, 피해액 3조4062억원, 피해자 27만9416명으로 집계됐다. 피해액은 2021년 1조1719억원 대비 두 배 이상, 피해자도 같은 기간 15만1859명에서 두 배 가까이 늘었다.발생 건수 역시 꾸준히 증가세다. 최근 4년간 사이버사기 건수는 2021년 14만1154건, 2
충남 청양군의회 제314회 임시회가 7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지난 1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과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양군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내 외국인근로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의 건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12
서부경찰서 노형지구대와 노형지구대 생활안전협의회는 지난 27일 제주시 하귀리에 위치한 국제가정문화원에 위문금을 전달했다.이날 노형지구대는 국제가정문화원 직원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사회에서 이주민 생활안정 지원, 여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및 안전활동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국제가정문화원은 결혼이민자들의 한국문화이해, 다문화가정 인식개선 활동 등을 지원하고 가정불화로 위기에 처한 여성과 그 동반 자녀 등을 보호․지원하는 등 이주여성을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은행 등 금융회사에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 파장이 예상된다.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김승원, 김용민, 민병덕, 민형배, 박주민 의원은 공동으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이스피싱 수사 및 피해구제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 참석한 김태훈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장은 “금융회사 등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이 있는 주체가 배상하는 제도를 만들려고 한다”며 “비대면 금융사고의 경우 배상 책임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보이스피싱처럼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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