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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이 현실화하면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 대법관은 배 가까이 늘어난다.현 대법관 중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0명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기가 만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 대통령은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사개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회견에 참석한 정청래 대표는 "어떤 상황에서도 중립을 지키고 절차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했던 정황이 밝혀졌다"며 "조
대구광역시는 10월 22일 개막하는 ‘2025 미래혁신기술박람회’를 앞두고, FIX가 표방하는 미래 혁신기술의 대표 모델이 될 ‘혁신상’ 수상기업 30개사를 최종 선정했다.올해 혁신상에는 미래모빌리티, 로봇, AI·ICT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195개 기업이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대구시는 상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미래산업 연구기관, CES 혁신상 심사위원, 글로벌 투자자 등 총 26명으로 구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이 개혁안이 현실화하면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 대법관은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현 대법관 중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0명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기가 만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 대통령은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사개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특위가 발표한 사법개혁안에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해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도입 △ 하급
산림청은 산림경영·재난·복지 등 핵심 정책과 미래 산림 비전을 논의하기 위한 ‘산림정책 혁신위원회’가 출범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혁신위원회는 시민사회, 학계, 산림전문가 등 내·외부 인사 26명으로 구성됐으며, 산림 분야 주요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사회적 갈등을 넘어 협력과 공감의 기반 위에서 중장기 혁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산림청은 혁신위원회 논의를 토대로 주요 정책 과제를 발굴·개선하고, 연말까지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산림정책 혁신 로드맵’을 수립할 방침이다.출범식에서 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증원과 법관 평가제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다만 ‘재판소원제’는 빠졌지만, 당 지도부가 별도 입법 추진 방침을 밝히며 사실상 공론화에 착수했다.하루 전까지만 해도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개특위 안에도, 당론 발의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입장이 하루 만에 뒤집힌 셈이다.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고, 판결문 공개 확대와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5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법관 평가제에는 지방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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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원단체들이 지난 9월 18일 ‘12.3 내란 세력 심판을 위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요청’ 청원을 국회 전자청원 게시판에 제출했다. 청원에는 더불
스트레스금리 인상 시 차주별 대출한도 6.6~14.7% 수준 감소
금융위원회가 15일 ST금리 인상 / 전세대출 DSR 포함 시 차주 영향에 대해 시산한 내역을 발표한 바에 따르면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인상 시 금리유형에 따라 차주별 대출한도가 △6.6~△14.7% 수준 감소한다.전세대출 이자상환분 DSR 포함 시에는 전세대출 취급시 DSR이 최대 14.8%p 상승한다.
이달의 시네마·공연
자신의 기원을 찾아 떠난 수학영재 형주의 인생 수학여행이 시작된다!감독: 최창환 / 출연: 정다민, 김세원, 곽민규 / 개봉 10월 15일 수학으로 우주의 작동 방식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 수학영재 ‘형주’. 엄마를 유전병으로 떠나보내자 자신 역시 그럴 확률이 높다는 것을 깨닫고, 닮은 곳 하나 없는 아빠 대신 신장을 줄 수 있는 친부를 찾기로 한다. 그런데, “조졌다…” “네가 하는 모든 선택들이 모여서 네가 돼” 서로의 삶을 비추는 ‘햇빛 같은 만남’감독: 차정윤 / 출연: 송지효 / 개봉: 10월
‘제주4·3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군인들이 삼양동을 포위하자, 원당봉으로 피신한 부친은 산사람으로 오인받아 광주형무소로 끌려갔고, 3개월 후 석방된다는 편지를 보냈는데 행방불명됐습니다.’‘송당리 대천마을이 불에 타면서 가족들은 굴속으로 피신했는데 1948년 겨울, 토벌대는 9살 난 아이를 포함해 일가족을 총살했습니다.’‘일본에 징용가서 해방 후 돌아 온 형님은 작은 죄라도 자수하면 살려준다기에 함덕 9연대로 자수하러 갔지만, 아라동 박성내에서 집단 학살당했고 시신은 2개월이 지난 후에야 찾아왔습니다.’1997년 제주도의회 4·3특별위위
자연·문화·미식이 머무는 은빛 물결 합천으로 오세요
가을의 정취가 절정에 이른 10월, 합천군이 다채로운 축제들로 관광객 맞이에 나선다. ‘핑크뮬리’를 시작으로 10월 18일부터 26일까지 황매산 억새축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합천황토한우축제, 이어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대장경기록문화축제가 잇따라 열리며, 자연과 문화, 미식이 어우러진 ‘가을빛 합천’이 완성된다.◆핑크빛 가을 정원, ‘핑크뮬리’ 합천읍 황강변 신소양체육공원에서는 핑크빛 가을이 한창이다.이곳은 핑크뮬리와 황화 코스모스, 구절초, 아스타국화가 어우러져 가을 정취를 더하며, 사회관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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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시장, 학부모와 심폐소생술 교육 현장소통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21일 종촌동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찾아가는 현장소통’을 열고 영유아 학부모 40여명과 함께 심폐소생술을 숙지하고 응급대처의 중요성을 공유했다.이날 심폐소생술 교육은 세종시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 지원에 따라 대한인명구조협회 김지태 회장의 재능기부로 이뤄졌다.교육은 실질적인 응급상황 대처 요령을 익히고자 4개 조로 나눠 진행됐다.학부모들은 교육용 인형을 활용해 직접 심폐소생술을 체험하며 실제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응하는 법을 익혔다.최민호 시장도 교육을 함께 받으며 시민과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
이강덕 포항시장, 경북도지사 출마 첫 공식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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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위에서 위기 상황에 처한 시민을 발견한 직장인이 신속하게 신고하고 현장 개입을 해 추가 위험을 막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구미경찰서는 20일 위기 대응에 기여한 LG디스플레이 직원 박성우 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박 씨는 지난 6일 오후 귀가 중 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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