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경기 안성시의회 정토근 부의장이 최근 안성시 보조금을 횡령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정 부의장이 대법원에 제기한 상고가 기각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제3...
경찰이 정용칠 가평문화원장에게 보조금 횡령 혐의와 배임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정 원장은 최근 보조금 횡령 혐의와 무료 대관에 따른 배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가평군은 지난 1월 공유재산법 위반 혐의에 이어 지난 2월 정 원장을 상대로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두 차례 고발했다.정 원장은 지난해 10월31일 회다지 행사를 치르면서 식대를 부풀려 차액을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정 원장은 초등학교 동창이 운영하는 A식당에서 뼈다귀해장국 100인분을 주
횡령·배임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이 또다시 구속 기로에 섰다.13일 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충북개인택시조합 직원이 조합자금 수억원을 횡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충북경찰청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40대 A씨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택시조합 회계 담당을 맡은 A씨는 약 10년간 조합계좌에서 6억7000여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천안시의회 육종영 의원은 제26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천안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시정질문에 앞서 육 의원은 청원경찰 횡령 사건에 대한 시의 대응과 태도에 유감을 표하고, 업무처리 및 관리 방식의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감사·평가 시 부패 관
고등학교 동창회 공금 수천만원을 빼돌려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동창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모 고등학교 동창회장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횡령 금액이 많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비법인 사단인 B 고등학교 동창회장으로 재임하던 2022년 2월14일부터 같은 해 8월8
감사원은 2023년 공직비리 기동감찰 결과 서귀포시 소속 A씨가 횡령한 사실을 확인, 서귀포시에 중징계인 파면을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감사결과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서귀포시 지역 읍사무소 및 보건소에서 지출 관련 업무를 맡아 근무하면서 1208만4960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제주지방조달청에 관급자재 대금 365만원 상당을 지급하겠다는 결재를 받은 뒤, 지급 계좌를 본인 계좌로 변경하고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방식 등으로 총 10차례에 걸쳐 횡령 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또 4차례에 걸
본지는 지난 1월 23일 “가평문화원, 말 많던 사무국장 또다시 채용 ‘시끌’” 제하의 기사부터 4월 30일 “가평문화원장, 배임 및 횡령 혐의…피의자 신분 경찰 조사” 제하의 기사까지 32회에 걸쳐 가평문화원장이 배임 횡령 등 비위의혹이 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이에 대해 정용칠 가평문화원장은 “가평문화원 사무국장 채용은 면접위원 위촉 결정방법의 공정성 훼손이라는 취소 사유를 들어 가평군 문화체육과장 단독 전결사항으로 인건비를 회수하고 현재까지도 11개월째 급여를 지급하고 있지 않고 있어 가평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에 있다.
경북최대전통시장의 상인연합체 중 하나인 죽도시장 번영회가 공금의 사용출처를 명확히 해달라는 일부 회원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그동안 번영회는 지난해 결산보고를 전후로 공금 사용출처가 명확하지 않다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일부 회원들과 갈등을 빚어왔다.번영회 회원인 K씨 등은 번영회 임원 등을 상대로 각종 국고보조금과 상인회비 등을 횡령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 3월 경찰에 고발했다.고발 이유는 번영회의 시장 쓰레기 매립비 수천만 원 대 미납, 시장 공중 화장실 관리사업에 대한 포항시 예산지원금 유용, 생선부산물 자원화 사업비 지원금
인천에 이슬람 사원을 짓겠다며 기부금을 모았던 무슬림 유튜버가 횡령 혐의로 고발됐다.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8일 무슬림 유튜버 A씨에 대한 사기, 횡령,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인천 영종도에 이슬람 사원을 짓겠다며 개인 계좌를 통해 기부금을 받으면서 기부금 모집사용 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 모집·사용계획서를 등록해야 한다.A씨가 받은 기부금은 수억원대로 추정되며 사원 건립은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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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상시 노동자 5~9명을 둔 소상공인 사업주 대상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한다.도는 올해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중대재해 예방 분위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권역별 합동 순회교육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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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페이야 무셸렌가 나미비아 외교부장관 일행이 1일 제주를 방문해 농업과 수소경제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제주도는 맞춤형 농업기술 지원, 에너지 대전환과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모델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 지난해부터 나미비아와 국제협력을 추진해오고 있다.오영훈 지사는 “제주산 감자가 나미비아에서 잘 자라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 매우 기쁘다”며 “농업뿐 아니라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이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제주 농업기술원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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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크루즈 산업은 코로나19 이후 빠른 속도로 회복 중이다.제주 역시 지난해 국제 크루즈 입항이 71회에서 올해 310회로 늘어나는 등 전년 대비 4배 이상 규모가 확대됐다.해양수산부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관광공사는 오는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메종 글래드 제주에서 ‘제11회 제주국제크루즈포럼’을 개최하는 가운데 전시에 참가할 기업 및 기관을 6월 9일까지 모집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제주도와 공사는 올해 제11회 제주국제크루즈포럼에서 제주 관광 산업과 크루즈 비즈니스 간 연계 확대를 핵심 프로그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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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정부 여당의 종부세 폐지 추진에 대해"국민 바람과 달라…온당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은 1일 정부여당이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추진하을 정면 비판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폐지 논의와 관련해 "총선 민의에 나타난 국민들의 바람과 다르다"고 지적했다.이 대변인은 "국민의힘과 정부 의견대로 차별, 선별적 지원하자는 안을 이재명 대표가 전격 수용해 법안을 수정해서 발의하지 않았나"라며 "이에 응할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 부자 감세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국정 기조를 계속 이어가는 정책을 내세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