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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건설현장 내 불법하도급 등을 신고한 자에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을 대폭 확대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수준을 법적 최대 상한까지 강화해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관행인 불법하도급을 뿌리 뽑기 위해 마련됐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행위 신고포상금 확대된다.기존에는 불공정행위 신고 시 최대 200만원 내에서 포상금
작년 한해 건설폐기물법 위반건수가 15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와관련, 정부는 위반행위와 처분, 업체명 등을 정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에 1년간 공개키로 했다.4일 기후부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가 158건이다. 공표대상은 건설폐기물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징역형‧벌금형,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받은 사업자다.건설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의 법적 의무 이행 확보를 위해 위반업체를 1년간 공표하고 있
충남 논산시가 폐수배출시설 운영 실태와 폐수 무단 방류 등 환경오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금속가공업체와 도금업체, 세차장 등 폐수배출시설을 대상으로 6월 8일부터 29일까지 4주간 실시되며, 충청남도 및 시 특사경, 환경과 등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추진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배출시설·방지시설 설치신고 및 정상가동 여부, △폐수 무단방류를 위한 비밀 배출구 설치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단속 과정에서 고의적인 환경오염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체불 신고현장 18곳에서 대여대금 11건, 1억2,580만원 체불 해소적발 건,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요청 등 엄중 조치… 지속 모니터링 정부가 수도권 현장 75개소를 점검, 18개 현장에서 불법하도급 29건 및 건산법 위반 60건을 적발하고 엄중 조치에 나섰다.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과 체불 해소를 위해 5월 11일부터 29일까지 수도권 의심현장 75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 18개 현장에서 26개 업체의 불법하도급 29건을 적발하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11건, 총 1억 2,5
서울특별시가 부동산시장 거래 질서 확립과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추진 중인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점검에서 공인중개사 위법행위 782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 관련 조치를 완료했다.아울러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세금 회피 목적 거래로 추정되는 400여건에 대해서는 현재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서울시는 27일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추진한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점검의 중간 추진 성과를 발표하며 허위·과장 광고와 무등록 중개,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이번
충남 천안시가 생성형 AI의 안전한 활용 방안과 개인정보 침해 사고 예방을 위해 20일 시청 봉서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최근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행정처분 사례를 공유해 업무 담당자의 정보보안 인식을 강화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 △개인정보 유·노출 및 오·남용 위반 사례 △침해 사고 발생 시 단계별 대응 방안 △생성형 AI 사용 시 개인정보 보호 보안 수칙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특히 시는 실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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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가심비 맛집 2곳 방문하고 답례품 받아가세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제주 도내 음식점들의 영업 활력과 관광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온라인 채널을 통해 ‘제주 가심비 맛집 여행 인증 캠페인’을 추진한다.이번 캠페인은 제주를 방문하는 18세 이상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답례품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참여를 희망하는 관광객은 제주 도내 지정된 가심비 식당 2곳을 방문한 후 해당 음식점들의 종이 영수증 2장, SNS 이용 후기 2건을 제출하면 된다.가심비 식당은 제주지역에서 착한가격 업소 음식점, 백년소상공인 음식점
“이동양봉 현실 고려한 위생 기준 마련 시급”
벌꿀은 대표적인 천연식품이자 기능성 식품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생산 현장의 위생 관리 수준은 그 이미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채밀’ 과정은 제도와 관리의 공백 속에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며, 여전히 식품 안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현장채밀은 양봉 현장에서 벌통을 개봉한 뒤 곧
충북 시민단체, “중대산업사고 잇따르는데, 정부와 지자체는 어디에 있는가”
충북 시민단체가 최근 잇따른 SK하이닉스 청주공장 화재를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2주일 사이에 3건의 화학물질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다”며 “하루가 멀다하고 안전사고가 반복되지만, 이에 대해 투명한 원인규명과 구체적인 재발방지도 없고 책임 인정과 사과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산업 공정에서 사용하는 수백종의 유해화학물질은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도, 이른바 ‘영업비밀’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노동자와 지역주민들이 어떤 위험 속에서
무주택 서민 위한 공공주택..."공유재산 심의 제동"
제주도의회가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건설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제동을 걸었다.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2일 449회 임시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10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류했다.행자위는 도가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만으로 현물출자 동의를 갈음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심사 보류했다.행자위는 땅을 처분했으니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를 받아야하고, 이 땅이 제주개발공사에 출자되므로 지방재정법 상 출자에 대한 의결을 각각 받아야 한다고 했다.하성용 의원(더불
충북 신규 암 환자 9433명⋯폐암 발생·사망 1위
충북 지역의 신규 암 발생자 수가 전년 대비 약 4% 증가한 가운데 ‘폐암’이 발생률과 사망률 모두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3일 충북대학교병원 충북지역암센터 충북지역암등록본부가 발간한 ‘2023년 충청북도 암 통계집’에 따르면, 2023년 충북 지역의 신규 암 발생자 수는 총 943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362명 증가한 수치다. 인구 10만명당 암이 발생하는 빈도인 조발생률은 593.4명, 연령표준화발생률은 517.6명으로 나타났다.충북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종은 폐암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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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공공기관 경영평가 2년 연속 '미흡'…기관장 평가도 낙제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미흡' 등급을 받았다.기획재정부는 19일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이번 평가는 31개 공기업과 57개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평가 결과 공기업 가운데 우수 등급 기관은 15곳, 미흡 이하 등급 기관은 16곳으로 집계됐다.JDC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영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았다. 기관장 경영계약 이행실적 평가에서도 '미흡' 평가를 받으며
건입동지역자율방재단, 여름철 우기 대비 자연재난 예방활동 논의
제주시 건입동지역자율방재단은 지난 18일 건입동주민센터 2층 회의실에서 2026년 6월 월례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지역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여름철 우기 대비 자연재난 예방활동 계획을 논의했다. 특히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집수구 준설 등 재난 취약지역 점검 및 정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김미성 건입동장은 “건입동지역자율방재단이 재해 예방활동은 물론 태풍 등 자연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활동에도 적극 참여해 지역 안전망 구축에 힘써달라”며 지속적인 협조를 당
남동발전, 여름철 재난 대응 점검 강화
남동발전이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안정적인 전력공급 체계 점검에 나섰다.한국남동발전은 지난 18일 인천 소재 영흥발전본부에서 폭염과 태풍,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재난에 대비한 특별 현장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재난 취약 시기 설비 안전성을 높이고 전력수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현장에서는 발전소 배수관리 시스템과 시설물 안전 상태를 비롯해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대책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무더위쉼터 운영 실태와 휴게시간 보장 여부 등 현장 근로환경도 함께 살폈
경기남부도로주식회사, 경기도청·과천경찰서 협력…과천IC교 정비공사 성공적 완료
경기도를 주무관청으로 하는 경기남부도로 주식회사는 과천경찰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과천IC교 하부 인도부 및 차도부 정비공사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이번 정비공사는 시민 민원 중에 하나인 아이들 통행로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시설물의 노후화 및 손상 구간을 대상으로 추진됐다.과천IC교 하부는 차량과 학교 주변인만큼 아이들의 통행이 빈번한 구간으로, 이용객의 안전 확보와 쾌적한 통행환경 조성을 위해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었다.경기남부도로 측은 현장조사와 시설물 상태 분석을
광명시, 전국 최초 청년 기본관계 공공플랫폼 '라임(LIME)' 선보여
광명시가 오는 20일 전국 최초로 청년들의 사회관계망 형성을 공공이 돕는 기본관계 플랫폼 '라임' 정식 운영을 시작한다.'라임'은 청년이 직접 지역 기반 모임을 기획·운영하는 참여형 소통 플랫폼이다. '인생은 의미 있는 만남이다'라는 문장의 앞 글자를 딴 이름으로 외로움과 고립감을 겪는 지역 청년들에게 고민과 관심사를 나눌 수 있는 만남을 주선한다.시는 최근 '관계 형성'마저 비용이 되는 사회적 현실에 주목했다. 경제적 여건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