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가 올해 말부터 적용된다. 2019년 장기요양보험법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은 6년에 1차례 서비스 능력과 시설운영의 적절성, 정기적 평과 결과, 행정처분 이력 등을 종합하여 지정 갱신을 받아야 한다. 원칙적으로 갱신을 받지 못하면 퇴출이다. 장기요양기관의 질을
지난 1월 수원시 한 민간 어린이집에서 집단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지만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가해 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아직까지 내려지지 않고 있어 논란이다. 피해 아동 부모들은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10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경기남부경찰청은 수원시 한
7시간전
춘천시보건소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위생관리 및 품질관리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상반기에 51개소를 완료했고 이번에 56개소 대상으로 추가 실시한다.이번 평가는 영업을 시작한 지 1년 이상 된 업체의 신규평가, 2년마다 하는 정기평가, 행정처분 등 등급변경 사유가 발생한 업체의 재평가로 이뤄진다.주요 평가내용은 업체를 현장 방문, 기본조사 45항목, 기본관리 47항목, 우수관리 평가표 28항목 총 120개의 평가항목에 따라 제조 및 보관시설의 위생관리 등 식품위생법 준수사항을 일체 점검할 예정
제주시는 2025년 공공형어린이집 재지정을 위해 26일부터 6월 5일까지 재지정 대상 어린이집 41개소에 대해 현장 확인 평가를 실시한다. 공공형어린이집은 우수한 보육 프로그램과 전문 인력, 안정적인 운영 시스템을 갖춘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선정하고 운영비를 지원하여 국공립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보육지원 제도다. 공공형어린이집 재지정은 3년 주기로 평가를 받는다. 이는 기존 공공형어린이집의 운영성과와 보육서비스의 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지속적인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이다. 이번 재지정 평가에서는 행정처분
경주시가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과 서비스 품질을 강화하기 위해 지정 및 갱신 심사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시는 ‘경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보건복지부 표준 매뉴얼을 반영해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심사기준의 이원화와 지정·갱신제 도입이 골자다. 지정 심사기준은 평균 80점 이상, 갱신 심사기준은 70점 이상을 받아야 원안 의결되며, 미달 시 사유를 명시해 부결된다. 심사항목도 대폭 세분화된다. △설치·운영자의 행정처분 이력 △휴·폐업 기록 △국
연천군은 농·축·수산물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오는 6월 5일부터 20일까지 관내 농·축·수산물 가공·유통·판매업체 및 음식점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품목 및 음식점표시 대상 29개 품목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철저하고 체계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재발 방지와 유통 질서 확립에 나설 계획이다.점검 품목은 소ㆍ돼
영암군이 22일 삼호읍 유흥가 일대에서 전남경찰청, 영암경찰서와 마약류 유통·확산 차단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했다.최근 지역에서 외국인 마약 투약 범죄가 적발됨에 따라, 이날 점검은 실시됐다.점검에서는 ▲마약류 투약보관장소 제공 등 집중 점검 ▲사행행위·풍기문란 조장 ▲불법 호객행위 근절·지도 등을 살피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 중대사항은 행정처분 예정이다.점검 결과 마약류 위법행위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마약류 범죄장소 제공 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영업주에게 안내해 경각심을 높였다.나아가
울산의 폐수배출업소 총 5곳 중 4곳이 허가되지 않은 물질 배출 위반 등으로 적발됐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3월부터 2개월간 울산, 부산, 경남의 공공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 처리하는 사업장 35곳을 점검한 결과 18개 사업장에서 2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위반사항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여름철 대비 공공수역의 맑은 상수원 확보를 위해 실시한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신고되지 않은 물질 배출 여부, 폐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중점 점검이 이뤄졌다.
대구시가 본격적인 여름철 시작에 따라 식용얼음 위생·안전 강화에 나선다.8일 대구시에 따르면 9~11일 각 구·군과 함께 식용얼음 수거·검사를 실시한다.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 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제빙기 얼음 및 식품 제조·가공업체 생산 포장얼음 등 총 23건이 대상이다.주요 검사 항목은 식중독균, 대장균, 세균수 등으로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제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회수·폐기 등 조치할 방침이다.또 식품 접객업소에서 식용얼음 수거 때 제빙기 내부 위생 상태를 확인, 제빙기가 위생적으로 취급·관리될 수 있도록
수원시 권선구는 지난 28일, 관내 레미콘시설을 포함하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4개소를 선정해 비산먼지 발생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였다.컨설팅 대상사업장은 민원 발생과 법령 미준수로 인한 행정처분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으로 선정했다.이번 컨설팅은 비산먼지 사업장의 전문지식 부족과 관리 미흡으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업장별 특성에 맞는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민원 발생을 줄이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주요 내용은 △비산먼지 배출시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비트코인 간접투자 전쟁…스트래티지 vs 블랙록, 최적의 선택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도 노출을 원할 때, 흔히 비트코인 프록시 주식에 눈을 돌린다. 이는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을 반영하는 주식이나 펀드로, 전통적인 금융을 통해 암호화폐 시장에 접근하는 방법이다.오늘날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스트래티지와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아이셰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 ETF다. 전자는 비트코인을 기업 자산으로 보유하며 세계 최대 기업 비트코인 보유자가 되었고, 후자는 규제된 ETF를 통해
Generic placeholder image
'사람을 식히는 구급차'…폭염 시대, 재난 대응의 전환점
올해도 어김없이 폭염이 찾아왔다. 이제 폭염은 단순히 더위를 참는 계절성 기상현상이 아니다. 기후위기의 최전선에서 인명과 일상, 지역사회를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으로 자리 잡고 있다.이에 맞서 전국 곳곳에서 조용히 가동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폭염구급대’다. 이름만 들어도 낯설지만, 이 구급대는 이미 거리 곳곳에서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에 서 있다. 냉방장비와 아이스팩, 생리식염수가 가득 실린 이 특수 구급차는 단순한 이송 수단이 아니다. 그 자체로 하나의 이동형 응급의료 시스템이자, 폭염이라는 재난을 실시간으로 흡
Generic placeholder image
완도군, 277억 투입 고령자 복지 주택 건립…LH와 맞손
완도군은 LH광주전남지역본부와 '완도 중도 고령자 복지 주택 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고령자 복지 주택은 무주택 고령자에게 임대주택과 함께 돌봄·복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이번 업무 협약은 양 기관의 역할과 재정 분담, 협력 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체결됐다. 협약을 통해 완도군은 ▲사회복지시설 운
Generic placeholder image
서귀포시, 자체 제작 의류수거함 이용료 세입 처리
서귀포시는 폐의류 배출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자체 제작설치 완료한 서귀포형 의류수거함의 연간 사용료 860만원을 관내 대행업체로부터 납부 받았다고 12일 밝혔다.의류수거함 운영은 민간 운영 사업자가 클린하우스 인접지 등에 직접 설치 운영해 오면서 낡고 통일되지 않은 규격으로 사용되어 왔다.또한 무분별한 설치운영으로 행정과의 마찰과 설치 장소마다 여러 업체의 수거통이 함께 운영되는 사례도 발생 업체 간 다툼이 발생했다.이에 서귀포시는 2024년 여름부터 의류수거함 운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류수거 관련 업체들과의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기대, ‘실무 친화적’ AI·SW 인재 양성 추진
경기대학교가 실무 친화적인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과정 마련에 나섰다. 경기대 SW중심대학사업단은 13일 제11차 SW교과과정혁신위...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진주상공회의소, CEO조찬세미나 개최
진주상공회의소는 18일 한국폴리텍대학 진주캠퍼스에서 ‘진주지역 CEO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허성두 진주상공회의소 회장, 하정미 한국폴리텍대학 진주캠퍼스 학장, 안승권 연암공과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진주 지역 기업인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이번 세미나에는 ‘죽은자에게 삶을 배우다’라는 주제로 유성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초청해 세미나를 진행했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 촉탁 법의관으로도 활동 중인 유 교수는 ▲서울대 최고의 죽음 강의 ▲죽어야 만날 수 있는 남자 ▲그것이 알고 싶다 ▲궁금한 이야기 Y ▲유튜브
Generic placeholder image
NH농협은행 거제시지부, 1004만원 기부
NH농협은행 거제시지부는 18일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 1004만원을 기탁하여 ‘희망천사 제170호’가 되었다.NH농협은행 거제시지부는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상생을 위해 성금과 물품 기부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희망복지재단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하고 있다.권경화 지부장은 “기부금이 희망복지재단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곳곳에 지원되어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지역과 함께하는 든든한 은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이화수 이사장은
Generic placeholder image
신현국 문경시장, 점촌고 ‘찾·사·발’ 특강서 진로 이야기 전해
문경시 신현국 시장이 지난 17일 점촌고등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찾·사·발 명사특강’의 연사로 나서, 재학생들에게 꿈과 진로에 대한 특별한 메시지를 전했다.‘나의 고장, 문경에서 꿈을 빚다: 문경시장님이 들려주는 진로이야기’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강연은 자율형 공립고 2.0 프로그램
Generic placeholder image
함안면, 함께 채우는 ‘공유냉장고’ 운영
함안군 함안면은 지난 17일 지역사회 내 나눔 문화 확산과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공유냉장고’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개소식은 함안면사무소에서 열렸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유관기관 단체, 후원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유냉장고 설명, 제막식 순으로 진행됐다.공유냉장고는 경남형 희망나눔 통합돌봄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및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등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이 면사무소에 설치된 냉장고를 통해 기부물품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사업이다.함안면장은 “공유냉장고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신평, DB생명 보험금지급능력평가·후순위사채 신용등급 상향
한국신용평가가 DB생명의 보험금지급능력평가와 후순위사채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했다. 18일 한신평에 따르면 오늘 정기평가를 통해 DB생명의 보험금지급능력평가 신용등급을 'AA/안정적'으로, 후순위사채 신용등급은 'AA-/안정적'으로 올렸다.한신평은 이같은 조치의 이유로 보장성보험 중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