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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했다.▲하도급 대금의 신속한 지급 및 유보금 설정 관행 폐지 ▲산업안전·폐기물 처리 비용 전가 등 부당 특약 설정 금지 ▲원자재 가격 변동 시 성실한 대금 조정 협의 ▲하도급 대금 연동제의 실질적 운영 등이 골자다.롯데건설은 하도급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매년 150억원 규모의 무이자 대여와 57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 펀드를 통해 파트너사와의 상생에 나서고 있다.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4년
불법 하도급 등 건설산업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액 상한선이 폐지된다.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28건 등을 심의·의결했다.이 개정안에는 현재 200만원 수준인 불공정 행위 신고 포상금 상한선을 없애고,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 하도급을 한 건설사업자에 대해 공공 건설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및 영업정지 등의 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악덕 다단계 하도급 폐지와 고용안정을 주장해 온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사측인 삼일씨엔에스가 교섭에 불성실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본사 및 충북 충주공장 등 전국의 파일공장 앞에서 강경한 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25일 민주노총 충주음성지부에 따르면, 삼일시엔에스는 교섭이 진행중인 화물연대와 논의없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운송사와 계약하고 24일 밤 화물연대와의 직접계약 불가를 통보했다는 것이다.회사 정상화를 위해 운반비 등 일정부분을 사측에 양보하면서 교섭을 진행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단체협약이던, 합의서든 명칭과 상관없이
조세심판원이 미분양 주택을 공사대금 대신 받은 하도급 건설업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상 ‘주택의 시공자’ 범위를 원도급자로 한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조세심판원은 2026년 1분기 주요 심판결정례 중 조심 2025전3690 사건에서 하도급자인 청구법인도 사실상 주택의 시공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5일 밝혔다.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는 주택 시공자가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 대신 받은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한국하도급법학회와 함께 ‘일본 하도급법 동향과 전면 개정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조정원과 하도급법학회는 하도급 분야의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협력과 교류를 이어 왔으며,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일본의 학계 및 실무가들을 초청해 최근 대폭 개정된 일본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과 동향을 논의했다.정진명 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국제학술대회가 일본 하도급법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 하도급법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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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개 주요 직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2035 정성적 일자리 전망과 시사점
1. 머리말AI와 인구구조 변화가 만드는 노동시장의 지각변동,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오늘날 우리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전례 없는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 그리고 글로벌 환경의 불확실성이 중첩되는 거대한 '일자리 전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과거의 기계화와 자동화가 주로 블루칼라 일자리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제는 생성형 AI, 에이전틱 AI 등 고도화된 기술이 문서 작성, 디자인, 회계, IT 개발 등 화이트칼라 전문 직무까지 그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이처럼 예측
충북도, 산사태 피해지 21곳 복구 완료…집중호우 대비 체계 강화
충북도가 지난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내 산림 및 산사태 피해 지역 21곳의 복구사업을 마무리했다.지난해 7월 중순 도내 집중호우로 청주시와 괴산군 등 도내 6개 시군 21곳에 1.8㏊ 면적의 산사태가 발생, 약 3억5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도는 사고 지역의 항구적인 방재 성능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총사업비 9억8000만원을 반영한 맞춤형 복구공사를 추진했다. 골막이, 기슭막이 등 계류 안정화와 토사 유출을 막는 사면 녹화 작업을 전면 마무리해 장마철 추가 피해 위험을 사전에 차단했다.김진형 도 환경산림
페트병 넣으면 현금이? 달성군 ‘자원로봇’ 첫 도입
대구 달성군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투명페트병 무인 회수 시스템을 관내에 처음으로 도입했다. 달성군은 자원 회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다사·옥포·유가·구지면 행정복지센터 등 4곳에 순환자원 회수로봇인 ‘우리동네 에코박스’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5년 달성군 주민참여
공공기관 경영평가 최하위 국립공원공단, 폭염 안전관리 대책 내놓아
23일 국립공원공단은 '2026년 여름철 폭염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공단은 최근 2025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아주미흡 이라는 처참한 등급을 받은 바 있다.공단이 내놓은 이번 폭염 안전관리 대책은 폭염 취약 탐방로 지정·관리, 무더위 쉼터 확대 운영, 탐방객 행동요령 홍보 강화 등 현장 중심으로 구성됐다. 전국 21개 국립공원 내 55개 구간을 폭염 취약 탐방로로 지정하고, 탐방객이 폭염 위험 구간을 사전에 확인
카지노의 사기...중국인들 "8천만원 피해 본 줄도 몰랐다"
도내 카지노업장에서 고객을 상대로 사기도박으로 의심되는 불법행위가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사기도박은 지난 6월 8일 도내 모 5성급 호텔 내 카지노에서 발생했다.도 카지노관리팀은 전산망으로 매일 마감하는 매출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규모와 매출이 영세한 A카지노의 하루 매출액이 크게 오른 점에 주목, 최근 현장 점검에 나섰다.특히, 도내 대다수 카지노는 ‘바카라’를 하는데, 이곳은 드물게 ‘블랙잭’ 게임을 한 것에 주목했다.바카라는 카드 합이 9점, 블랙잭은 21점에 가까울수록 이기는 게임이다.제주도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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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인근 렌터카 사고 위험 교차로 집중 점검…교통안전 강화
제주국제공항 인근 렌터카 교통사고 다발 교차로에 대해 행정기관과 경찰, 유관기관,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현장 중심의 교통안전 점검이 실시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30일 ‘2026년 제4차 제주도 교통안전 거버넌스’를 열고 제주국제공항 일대 주요 교차로 3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점검 대상은 제주국제공항 화물청사 서측 교차로, 월성사거리, 신제주초등학교 입구 교차로다. 특히 렌터카와 도민 차량 통행이 많은 구간으로 교차로 내 진행 방향 혼선과 차선 변경 과정에서 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지속돼
제주 이도주공1단지 재건축 본격화…998세대 규모로 확대 추진
제주시 이도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이 정비계획 변경 절차에 착수하며 본격 추진된다. 제주시는 용적률 완화를 통해 공동주택 공급 규모를 기존 886세대에서 998세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정비계획 변경에 대해 오는 7월 1일 주민설명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설명회에서는 정비계획 변경안의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정비계획 변경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적용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변경안에 따르면 용적률은
제주 여성 손끝에서 이어진 전통 관모 공예, 갤러리 벵디왓서 전시
제주 여성들의 손끝에서 이어져 온 전통 관모 공예의 미학을 조명하는 전시가 제주에서 열린다.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은 오는 30일부터 7월 26일까지 박물관 갤러리 벵디왓에서 제주관모제작소 전시 ‘作: 행하다. 일하다. 창작하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전시는 제주 여성들의 반복된 노동과 인내 속에서 발전해 온 관모 제작 기술에 주목한다. 생계의 수단이었던 전통 기술이 오늘날에는 무형유산 전승의 대상으로 변화해, 사라짐과 이어짐의 경계에서 현재진행형의 문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전시에서는 갓의 차양 부분인 ‘고분양
제주도, 실시간 버스정보 서비스 안정성 강화…노후 안내기 교체·확충
제주 버스정류장에 실시간 도착정보를 제공하는 안내기가 확대 설치되고, 노후 장비가 교체되는 등 버스정보시스템 안정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버스정보시스템 보강 구축 사업에 착수해 실시간 버스정보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에 초점을 맞춘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우선 도내 버스정류장에 버스정보안내기 50대를 신규 설치해 도민과 관광객의 실시간 버스 이용 편의를 높인다. 이 가운데 10대는 전력 공급이 어려운 지역을 고려해 태양광 전자종이 방식으로 시범 설치된다.또한 액정표시장치(LC
옛 목욕탕의 변신…제주 용담1동 '부러리쉼팡' 힐링 명소로
제주시 용담1동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거점시설 '부러리쉼팡'이 주민과 관광객이 찾는 도심 속 힐링 공간이자 지역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제주시는 용담1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부러리쉼팡'이 옛 목욕탕 건물을 활용한 이색 공간으로 입소문을 타며 청년층과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고 26일 밝혔다.'부러리쉼팡'은 과거 지역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했던 금화목욕탕을 재해석한 복합 커뮤니티 공간이다. 기존 목욕탕의 상징인 굴뚝을 철거하지 않고 '마을 등대'로 재생한 것이 특징이다.2층 규모의 시설에는 1층에 족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