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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는 14일 인천산업유통사업협동조합 2층 소회의실에서 「2026년 인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위원회」를 열고 예산 1억1천만원 규모의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 조합을 선정한다고 밝혔다.이번 지원사업은 인천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및 협업사업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지원사업은 공동사업 활성화와 협동조합 간 협업사업 활성화 등이다.선정위원회에서는 9개 조합이 신청한 사업계획에 대해 사업수행 능력, 사업 필요성,
충북도는 2027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기획예산처에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이복원 경제부지사는 `2026년 지방재정협의회'에 참석, 충북 핵심사업의 당위성과 정부예산 반영 필요성 등을 적극 설명했다.지방재정협의회는 기획처가 본격적인 정부예산 편성에 앞서 국가재정 운용 방향을 설명하고 지방정부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자리에서 도는 △이차전지 특화 역설계 AI 에이전트 구축 등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업 △국립 산림치유원 조성 △중부고
6·3 지방선거와 함께 전국적으로 ‘미니 총선’급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로 선출된 위성곤 국회의원의 사직으로 치러지는 서귀포시 보궐선거의 대진표가 사실상 확정됐다.더불어민주당은 김성범 전 해양수산부 차관, 국민의힘은 고기철 전 제주도당 위원장을 각각 후보로 확정했다.양당은 하루 간격으로 전략공천을 통해 후보를 결정했다. ◇ 민주당 김성범 "32년 국정경험 고향 위해...공항 확충 필요성 공감"민주당은 지난 30일 재·보궐선거 3호 영입인재로 김 전 차관을 발표하며 공천을 확정했다.1
충남도의회 김선태 의원이 도민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아 28일 열린 ‘2026 충청남도의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정책제안 부문을 수상했다. 도의회 의정대상은 ‘충청남도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지난 1년간 의정활동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는 입법활동, 정책연구, 참여와 소통, 정책제안 등 4개 부문에서 총 10명의 우수 의원이 선정됐다. 이번 의정대상은 단순한 발의 건수나 출석률 등 양적 지표를 넘어 정책의 필요성, 실현 가능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격할인 표시에 대한 소비자 오인을 해소하고자,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 4개사에게 할인 전 기준가격에 대해 필수 안내하도록 하고,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 할인가와 특정 조건 충족 시 적용되는 최대 할인가를 명확히 구분해 표시하도록 개선 권고했다. 한편, 할인쿠폰 적용에 대한 주요 조건을 알기 쉽게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최근 온라인 쇼핑몰에서 다양한 할인행사가 핵심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할인가 및 할인율 표시·광고에 대한 점검 필요성
충남 소상공인연합회는 5월 13일 오전 10시 충남도청 기자회견실에서 충남 15개 시·군 지부장들과 함께 ‘소상공인·민생 중심 정책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번 기자회견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남 지역 소상공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고,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충남 소상공인연합회 및 15개 시·군 지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공동 결의문을 발표하고, 충남 32만 소상공인의 현실과 정책적 지원 필요성
대전 서구보건소가 ‘찾아가는 결핵 예방 교육’을 추진한다. 이번 교육은 고령층을 중심으로 결핵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함이다. 어르신들이 밀집한 주간보호센터의 특성을 고려해 감염병 전파 위험을 낮추고, 이용자와 종사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보건소는 7월까지 지역 5개 주간보호센터를 순회하며 교육을 펼칠 계획이다. 교육 내용은 결핵의 주요 증상과 감염 경로, 조기 검진의 필요성, 생활 속 예방 수칙 실천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기침 시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꾸준한 운동과
충남 서천군은 지난 20일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과 면담을 갖고, 군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현황과 방제 상황을 설명하며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현안을 건의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재선충병의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 ▲2027년 방제사업비 추가 지원 ▲수종전환 벌채를 위한 국가유산 영향진단 관련 법령 개정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행정인력 충원 필요성 등이 주요 건의사항으로 제시됐다. 관내 소나무재선충병은 지난 2015년 장항읍 옥남리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매개충 활동 범위 확대로 2022년부터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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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평균 1.8대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14~15일 후보자 등록 신청을 접수한 결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총 2349개 선거구에서 후보자가 총 7829명 등록해 평균 1.8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16일 밝혔다.구체적으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총 2335개 선거구에서 7782명의 후보자가 등록해 평균 경쟁률이 1.8대1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총 14개 선거구에서 47명의 후보자가 등록해 평균 경쟁률 3.4대1을 각각 기록했다.한편 5월 16일 현재 이번 지방선거의 무투표 선거구는 30
연극 '죽은 시인의 사회', 개막 앞두고 메인 포스트 3종 공개
연극 가 오는 7월 국내 최초 정식 라이선스 초연을 앞두고 작품의 서사와 따뜻한 감성을 고스란히 담아낸 메인 포스터 3종을 15일 공개했다.7월 18일 NOL 씨어터 대학로 우리카드홀에서 개막하는 연극 는 이날 각기 다른 매력의 '캡틴'으로 분한 차인표, 오만석, 연정훈과 제자들이 교감하는 모습이 담긴 포스터 3종을 공개했다. 이번 포스터는 엄격한 규율의 '웰튼 아카데미'를 배경으로 진정한 스승인 '존 찰스 키팅'과 그를 통해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아가는 소년들의 찬란
[포커스] 내일부터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올해 처음 '노쇠' 파악"
김은영 기자 = 질병관리청이 오는 16일부터 7월31일까지 '2026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전국 동시 실시한...
임병구 인천시교육감 후보, "선대위 구성 완료, 선거체제 돌입"
임병구 인천시교육감 후보가 16일 책임캠프에서 확대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선대위 조직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했다.이날 구성한 선대위 조직은 교육 현장과의 소통, 현장 목소리 정책 반영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 현장 중심으로 시민과의 접촉면을 넓혀 나가는 선거운동에 초점을 맞췄다.선대위 고문단, 공동선대위원장단, 특보단에는 학교 현장 경험과 교육 전문성을 갖춘 인사뿐 아니라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 종교계, 문화예술계, 복지분야, 노동환경분야 전문가 및 활동가, 학부모 등 각계 인사 300여명이 포진했다.상임
삼성전자 노사, 18일 ‘최후 협상’…이재용 사과에 교섭 재개 물꼬
삼성전자 노사가 창사 이래 최대 규모로 예상되는 총파업을 앞두고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노조 갈등과 관련해 회장 취임 후 처음으로 대국민 사과에 나서면서 교착 상태였던 노사 협상에도 변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이 회장은 16일 오후 해외 출장 일정을 마치고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하며 “노동조합 여러분, 삼성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이라며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이어 “매서운 비바람은 제가 맞고 다 제 탓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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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팀 선거로 지방선거 압승, 민생 회복의 신호탄 쏠 것” 국힘 제천·단양 출정식 성료
국민의힘 충북도당 제천·단양당원협의회가 21일 제천과 단양에서 잇따라 대규모 출정식을 개최하며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승리를 향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이날 오후 3시 제천 중앙교차로와 오후 5시 30분 단양신협 앞에서 각각 열린 출정식에는 당원협의회 고문단과 주요 당직자, 지지자들이 대거 참석해 뜨거운 선거 분위기를 이어갔다.행사장에는 김창규 제천시장 후보를 비롯해 김문근 단양군수 후보, 충북도의원 및 제천시·단양군의원 후보자 전원이 참석했으며 충북도지사 후
안광식 세종시교육감 후보 “교육이 세종을 살린다” 본선거 유세 돌입
안광식 세종시교육감 후보가 21일 오전 7시 20분 해들교차로에서 출정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캠프에 따르면 이날 출정식에는 지지자들과 시민들이 함께해 안 후보의 본격적인 출발을 응원했고, 선거운동원들은 시민들에게 인사를 전하며 정책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안 후보는 출정식에서 슬로건인 ‘교육이 세종을 살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종의 미래 경쟁력은 결국 교육에서 시작된다”며 “학생·학부모·교사 모두가 만족하는 새로운 세종교육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그는 대표 공약으로 △학생교육수당 월 10만원, 연간
강동우 구좌읍.우도면 후보 “해녀·어업인 생존권 사수…민생 안정·복지 확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제주시 구좌읍.우도면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강동우 후보가 21일 해녀와 어업인의 생존권 보호 및 복지 확대를 위한 공약을 발표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강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농업과 함께 지역 경제의 또 다른 생명줄인 바다를 지켜야 한다”며 ‘해녀·어업인 민생 안정 및 복지 확대’ 공약을 제시했다.강 후보는 “구좌와 우도는 제주 해녀 문화의 중심지이지만 기후 변화에 따른 바다 백화 현상과 해양 생태계 변화, 종사자 고령화로 인해 어업인들의 소득 기반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유네
백록수필작가회, ‘수필과 시의 만남’ 제13회 시수필 전시회 개최
백록수필작가회가 오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제주학생문화원 전시실에서 ‘수필과 시의 만남’을 주제로 제13회 시수필 전시회를 개최한다.이번 전시회는 백록수필작가회가 주최하고 수필오디세이가 후원하며, 바쁜 현대인들이 짧은 시간 안에 읽고 즐길 수 있도록 수필을 시 형식으로 재구성한 작품 50여 편이 선보일 예정이다.전시 기간에는 도민들을 위한 무료 ‘책 나눔’ 행사도 함께 운영된다.개막식은 오는 30일 오후 2시 도민과 내외빈,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며, 작품 감상 시간도 마련된다.이어 제주학생문화원 소극장에서는 수필오디세이
문성유 "무너진 제주경제 일으켜 세우는 대장정 시작"
문성유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후보는 21일 오후 제주시청 앞에서 선거운동 출정식을 열고 지지세 결집에 나섰다.문 후보는 “오늘은 선거를 시작하는 날이 아니라 무너진 제주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대장정의 출발선”이라며 “제주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라고 강조했다.이어 “제주는 관광 침체와 소비 위축, 청년 유출, 골목상권 침체 등 복합적인 위기를 겪고 있으며, 열심히 일해도 먹고살기 힘들다는 한숨이 제주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집권한 4년 동안 제주 민생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