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정부와 여당이 검찰과 사법부를 동시에 겨냥한 고강도 압박에 나서고 있다.정부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평검사 보직으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내부 기강 다잡기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법관 징계 강화와 전관예우 차단, 사법행정 개편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고 있다.검찰의 수사 판단과 법원의 결정에 모두 문제를 제기하며 사정기관 전반에 대한 전방위 개입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과 법무부의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며 “좋은 방안을 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해 집단 입장문을 낸 전국 검사장 18명을 평검사로 전보 조치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 중인 가운데, 해당 인사 조처의 법적 성격과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7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며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검사장 전보 조치가 사실상 강등이라는 지적에는 "딱히 그런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앞서 대검찰청은 대장동
정부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 이후 집단으로 입장문을 내면서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한 평검사 전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집단행동을 한 검사장 전원을 인사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앞서 전국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장 18명은 지난 1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한 추가 설명을 요청하는 입장문을 냈다. 이들 검사장은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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