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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률센터 농본은 농협중앙회가 농본에 공개한 ‘정보목록’을 공유하면서, 농협중앙회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논의를 제안했다. 농본은 농협중앙회가 보유하고 있는 ‘전산 정보목록’을 지난 2025년 1월 31일 공개 받았다. 이는 농본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정보목록 비공개 처분 취소 행정심판이 2024년 7월 23일 인용 재결되었기 때문이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결정은, 농협중앙회가 특수법인이라는 이유 등으로 정보공개법을 회피해온 것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결정이었다.
전지재료·부동산 기업 퀀텀온이 경영 투명성 문제와 재무 불안정성으로 오는 16일 상장 폐지된다.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오는 7일부터 15일까지 7거래일 간 퀀텀온의 정리매매를 진행하고 오는 16일 최종 상장폐지한다고 지난 3일 공시했다. 퀀텀온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이다.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폐지 사유에 대해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퀀텀온의 지난 2024년 연결 기준 재무상태는 자산
인공지능 챗봇 클로드를 개발한 앤트로픽이 초대형 AI 시스템을 위한 새로운 투명성 프레임워크를 제안했다. 이 프레임워크는 AI 개발의 안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과도한 규제로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설계됐다.8일 온라인 매체 기가진은 앤트로픽이 AI 개발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앤트로픽은 "AI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는 가운데, 안전한 개발을 위한 임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프레임워크는 AI 시스템 중에서
네오플과 노동조합 간 성과급 투명성·분배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GI 축소 지급, PS 도입 요구, 부당노동행위 논란까지 겹치며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노조는 지난달부터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양측은 성과급 지급 방식과 노동조합 활동을 둘러싸고 서로 다른 입장을 내세우며 대립하고 있다.◆성과급 분배 방식 놓고 극명한 시각차갈등의 핵심은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의 GI 축소 지급 논란이다. 노조 측은 회사가 약속된 성과급을 일방적으
배임죄 남용 방지를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김태년 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배임죄 남용을 방지하고 기업의 전략적 경영 판단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코스피 5000 시대 실현 전략'의 일환이자 지난 3일 주주권 강화와 지배 구조 투명성 확대를 위한 상법 개정안과도 균형을 이루는 입법 조치다. 주주 권리 강화와 투명성 제고는 유지하되 정당한 경영 판단이 과도한 형사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초점
최근 진도군 홍보과의 정보공개 대응 방식이 도마 위에 오르며 투명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특히 언론인들이 광고비 지출 세부 내역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총괄 금액만 공개하고 구체적인 내역은 밝히지 않아 '정보 숨기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는 군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비판받고 있다.세부 내역 없는 '총액 공개', 투명성 저해 논란진도군 홍보과는 언론사 광고비 지출과 관련해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오면, 개별 집행 내역 대신 전체 총괄 금액만을 제공하는 방식
총 3만4천여 건 심사 평가 분석, 유착 의심 190건 교섭 배재·평가위원 교섭 정지 등하반기, 설계공모·건설사업관리·혁신제품 심사 분야로 이력관리 진단 대상 확대 조달청이 지난해 5월 도입한 ‘평가위원 3중 관리’가 공정·투명성 향상에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 하반기 설계공모·건설사업관리 등 심사분야 이력관리 대상이 확대된다.조달청은 평가 전·후 과정의 촘촘한 3중 관리를 통해 조달평가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고 29일 밝혔다.조달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조달행정 경쟁성 강화, 공정·투명성 제고 등 ‘속도’… 개혁 본격 추진‘릴레이 현장소통’·‘조달개혁 과제 사서함’ 실시… 국민·기업·수요기관 의견 적극 반영 조달청이 조달행정 경쟁성 강화, 공정·투명성 제고 등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조달청은 이를위해 의무구매 제도의 전면 재검토, 혁신조달 강화 등 공공조달 전반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하고 강도 높은 개혁을 본격 추진에 나섰다.이는 대통령이 지난 1일 조달개혁 방안 마련을 지시한데 따른 후속 조치로, 조달청은 지시가 시달된 직후인 4일 차장을 팀장
김만식 기자 = 천안시는 지역주택조합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및 개별 조합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내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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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약만 신중하게”…울산대병원, 약 처방 평가 ‘1등급’
울산대학교병원이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한 정부 약 처방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26일 울산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지난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4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울산대병원은 모든 항목 1등급을 획득하며 약물 사용 관리의 우수성을 입증했다.이번 평가는 외래 진료 시 병원이 처방한 항생제·주사제·약품 종류 수 등을 조사해 약 사용의 합리성을 평가한 것으로 병원의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지표로 꼽힌다. 약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내성균이 생기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평가 결과는 병원의 환자
제주적십자사, 폭염 극복 무더위 쉼터 . 도민 재난심리상담 운영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오는 9월까지,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폭염에 취약한 노약자, 어린이 등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적십자 재난회복지원차량을 활용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행정안전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활동가들이 폭염 등 자연 재난으로부터 빠른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도민 무료상담을 진행하며, 차량 내 모니터를 통해 심리사회적지지 교육도 시청할 수 있다.제주적십자사 정태근 회장은 “적십자사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폭염, 풍수해, 화재 등에
[단독] 초등교사, 교권침해 소송비 지원 최다…“교사 76%, 교육활동 두렵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육활동 중 발생한 분쟁에 따른 소송비 등 법률 비용을 지원하는 교원보호공제사업에서 초등교사가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 제주, 피서객 물놀이 사고 잇따라...이틀새 3명 숨져
여름 휴가시즌의 절정기에 접어든 이번 주말을 전후해 제주에서는 피서객들의 물놀이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25일 26일 이틀 사이 익수 사고로 사망자가 3명 발생했다. 지정 해수욕장은 물론 일반 해안가에서도 사고가 이어지면서 피서지 안전관리 체계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5분쯤 제주시 한림읍 월령포구에서 사람이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119가 20대 남성 ㄱ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 구조 당시 ㄱ씨는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화성시, 배출가스·배기소음 무료 검사의 날 운영
경기 화성특례시가 시민 건강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배기소음 무료검사의 날’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시민의 자발적인 차량 정비와 주기적인 점검을 유도해, 차량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및 배기소음 과다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무료검사의 날’은 오는 7월 30일부터 매월 넷째 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화성종합경기타운 P4주차장에서 운영된다.점검 항목은 경유차량의 배출가스와 모든 운행차의 배기소음으로, 차량 상태를 객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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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성장기 아동을 위한 「키 쑥쑥! 몸 튼튼! 마음 성장!」프로그램 운영
청도군 7월 30일부터 8월 13일까지 관내 아동복지시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 「키 쑥쑥! 몸 튼튼! 마음 성장!」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성장기 아동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목표로, 신체활동·영양·마음·성교육 등 다양한 체험중심 교육으로 구성된 총 9회차 과정이며 참여 대상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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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1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30일 결식 우려가 있는 독거노인 및 청․장년 1인 10가구에 도시락 전달 및 한부모, 조손, 다문화 50가구에 여름 이불을 전달하였다. 이번 사업은 「함께 모아 행복 금고」 연합모금 사업비 290만원으로 추진 되었으며,‘영양만점 도시락 지원사업’은 혼자 끼니 해결이 어려운 독거
경산시, 진량읍, 「찾아가는 거리 미술관」 '나의 유니버스 경산' 벽화그리기 행사 성료
선화청구타운에서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추계예술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선화청구타운 놀이공원 내 옹벽 벽화 그리기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나의 유니버스 경산’행사는 추계예술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단과 대신대학교와의 대학 연계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미술 전공 학생들이 진량읍 선화
청도군 매전면 임순동 씨, 호우 피해 이웃 위해 성금 100만 원·꿀 100봉지 기부
청도군 매전면 예전2리에 거주하는 임순동 씨가 30일, 2025년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돕기 위해 특별성금 100만 원과 천연벌꿀 100봉지를 기탁했다. 성금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호우 피해 이재민 지원에 사용되며, 꿀 100봉지는 매전면사무소에 설치된 ‘천사냉장고’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 복구 현
GH, 광주역동구역 공공재개발사업 현장 사업설명회 개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31일 광주 역동 경안교회에서 광주역동구역 공공재개발사업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 경위, 정비계획안, 추정 분담금, 향후 일정 등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GH는 지난해부터 주민설명회와 주민준비위원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도시계획 분야 등 관련 전문가 자문을 거쳐 정비계획안을 마련했다.설명회에서는 GH 관계자와 전문가가 직접 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주민 질의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광주역동구역은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