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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매입임대주택 사업 절차를 전면 개편했다. 매입 대상을 심의하는 위원을 전원 외부 인물로 구성하며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했다.SH는 지난 1일 매입임대주택 사업 제도 개선 완료 후 올해 제1차 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 매입공고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의 주된 내용은 매입 절차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안정적인 사업 여건 조성, 수요 맞춤형 공급 기반 마련 등이다.SH는 정성적 종합 심사를 폐지하고 단계별 적합성을 평가하는 '3단계 컷오프 심사'를 도입했으
충남도의회가 특별조정교부금의 운용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도의회는 안종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68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특별조정교부금 투명성 제고」 권고사항을 반영해, 특별조정교부금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조정교부금은 도가 시·군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고 지역별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배분하는 재원이다. 이 가운데 특별조
마침내 효성화학이 상장폐지 위기에서 벗어났다.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 유지가 결정되면서 15일부터 주식거래가 재개됐다. 효성화학은 지난 주 공시를 통해 특수가스사업부와 온산 탱크터미널 매각, 신종자본증권 2,000억 원 추가 발행 등을 통해 자본잠식을 해소하고 부채비율을 큰 폭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1분기 흑자전환과 경영 투명성 강화도 성과로 내세웠다.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랭하다. 1년이 훌쩍 지나 컴백했지만 오전 장에서는 재개 시가 7만7800원 대비 20% 가량이 떨어진 6만원대
국내 6개 은행이 국제결제은행과 국제금융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프로젝트 아고라'의 프로토타입 참여를 완료했다. 이 프로젝트는 기관 간 글로벌 지급거래의 속도·안전·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주요국 중앙은행과 민간 금융기관이 손을 잡은 민관협력 프로젝트다. BIS는 지난 27일 프로젝트 아고라 보고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향후 특정 통화와 일부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실거래 테스트를 진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날 한국은행은 '프로젝트 아고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 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공유재산심의회는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취득·처분과 용도폐지,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지방재정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이번 개정은 일부 지방정부의 공유재산심의회가 서면심의 위주로 운영되고 회의록 공개가 미흡하며, 민간위원 구성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 공유재산심의회는 위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전면 개편했다. 매입 절차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다.개선 주요 내용은 ▲ 매입 절차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 안정적인 사업 여건 조성 ▲ 수요 맞춤형 공급 기반 마련 등이 골자다.개선된 제도는 5월 15일 공고한 ‘2026년도 제1차 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 매입공고’부터 적용됐다.SH는 심사 체계를 개편했다. 정성적 종합심사를 폐지하고 단계별 적합성을 평가하는 ‘3단계 컷오프 심사’를 도입했다. 3단계 적합성 평가표도 공개했다.매입심의의 독립성을
공공공사 선금전용계좌 제출 의무화가 도마위에 올랐다. 1개 프로젝트마다 1개의 전용 통장을 개설해야 하는 이 제도는 공공 자금의 투명성 제고는 물론 하도급업체 체불을 막는 안전장치라는 취지와 달리 업계는 또다른 규제이자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비효율적 방안이 될 것으로 전망, 비난이 일고 있다.재정경제부는 지난 4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을 개정, 4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데 이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도 개정, 6월 2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재경부는 기준 개정에서 ‘계약금 선금
한국철도공사가 전동차 구매 입찰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에 나섰다.코레일은 전동차 144칸 구매사업 입찰에 참여한 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청렴 브리핑’을 시행했다고 오늘 밝혔다.청렴 브리핑은 철도차량 구매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장이 입찰 참여업체 관계자에게 공정한 계약 원칙과 전관예우 차단 의지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새롭게 마련된 계약제도다.주요 내용은 ▲전관예우 및 부당 청탁 차단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주요 적용 사례 ▲공정한 계약 이행 원칙 ▲납품 지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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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칠곡군의회 의원, 의정활동 설명회 개최
칠곡군의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를 대상으로 “의정활동 설명회”를 개최하고, 제10대 칠곡군의회 개원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 이번 설명회는 당선인들의 의정활동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2026년 7월 1일부로 출범하게 되는 제10대 칠곡군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마련되었다. ○ 행사는 의원의 책임과 역할을
6월 세무사 정기총회 '플랫폼세무사회' 열풍...유료회원 확대 가속화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이 운영하는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가 6월 정기총회 시즌을 맞아 전국 현장에서 유료결제를 위한 오프라인 홍보와 현장 이벤트를 병행해 세무사 회원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며 유료회원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번 현장 홍보 및 이벤트는 한국세무사회와 7개 지방세무사회, 2개 분회의 정기총회 장소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6월 15일 서울을 시작으로 16일 중부, 17일 대구, 18일 대전, 22일 부산, 23일 인천 총회에서 현장 이벤트를 진행한 플랫폼세무사회 홍보부스에는 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최하위 국립공원공단, 폭염 안전관리 대책 내놓아
23일 국립공원공단은 '2026년 여름철 폭염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공단은 최근 2025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아주미흡 이라는 처참한 등급을 받은 바 있다.공단이 내놓은 이번 폭염 안전관리 대책은 폭염 취약 탐방로 지정·관리, 무더위 쉼터 확대 운영, 탐방객 행동요령 홍보 강화 등 현장 중심으로 구성됐다. 전국 21개 국립공원 내 55개 구간을 폭염 취약 탐방로로 지정하고, 탐방객이 폭염 위험 구간을 사전에 확인
내년 최저임금 첫 요구안…노동계 "시급 1만2000원" vs 경영계 "동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노동계는 올해보다 16.3% 오른 시급 1만20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반면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논의에 들어갔다.노동계는 현재 최저임금으로는 노동자 가구 생계유지가 어렵다며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2000원, 월 250만8000원을 제시했다.이에 반해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이미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며 올해 최저임금 1
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 ‘자살사망보험금, 유족이 직접 챙겨야 할 4단계 대응법’ 소개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극심한 슬픔 속에서도 보험금 청구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해야 한다.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경우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이를 고의가 아닌 우발적 사고로 보아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유족이 초기 단계부터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법을 소개한다.STE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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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학교지원본부, 학교시설 내외부 사다리 추락방지장치 설치 추진
학교시설 내·외부 사다리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락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시설관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학교 내·외부 사다리 추락방지장치 설치 지원 사업’이 추진된다. 세종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에 따르면 이 사업은 학교시설 내·외부 사다리의 안전성이 미흡해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현장 의견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 요구사항을 반영해 마련됐다. 현재 학교시설에는 내·외부 사다리가 설치돼 있으나, 안전장치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시설관리 직원과 작업자들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높은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 “지역 농업인과 소통, 농업의 새로운 미래 만들어 가겠다”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이 지역 농업인과 함께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세종형 농업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조 당선인이 지난 26일 농업기술센터 강의실에서 열린 ‘세종농업 미래비전 토론회’에 참석해 농업인단체장, 청년농업인, 축산인, 도시농업 공동체 등 60여 명과 지역의 농업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농업인이 바라는 시정 5기 농정 방향 △청년이 정착하고 미래가 있는 세종농업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세종형 농업정책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조 당
한국정보과학회, 제주서 ‘SW 정책 간담회’ 가져
정부와 학계, 산업계, 교육기관이 인공지능 시대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방향을 논의하는 정책 간담회가 제주에서 열렸다.한국정보과학회는 지난 26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AI 시대의 SW 일자리: 변화하는 일자리와 새로 생기는 기회’를 주제로 SW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문수복 한국정보과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정부와 대학, 산업계, 교육기관을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해 다양한 관점에서 AI 시대 SW 생태계의 변화를 논의했다.오프닝 발제에 나선 문수복 한국정보과학회 회장은 “AI 시대 SW 일자리
제천교육지원청, 2026년 제1회 교육정책자문위원회 개최
충북 제천교육지원청은 지난 25일 제천교육지원청 2층 소회의실에서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하고 교육현안에 대한 협력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2026년 제1회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6년 교육발전특구 사업 운영 현황, 충청북도교육청 제천 방과후·돌봄센터 구축, 제천시 학교 및 학령인구 현황 등을 공유하고 제천교육의 발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범모 교육장은 “교육발전특구 사업과 방과후·돌봄 지원, 학령인구 변화 대응은 제천
인천시, 행정 공백 없는 제물포구 출범 준비 마무리
인천시가 행정 공백 없는 제물포구 출범 준비를 마무리한다.인천시는 28일 제물포구 출범을 위해 운영해 온 '제물포구 출범 공동실무협의회'가 오는 30일 운영을 끝내고 성공적인 제물포구 출범을 위한 핵심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동실무협의회는 인천 중구·동구의 제물포구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현안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2024년 10월 29일 인천시와 중구·동구 관계 공무원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돼 왔다. 협의회는 지금까지 9차례 회의를 열어 24건의 주요 안건을 심의·조정했다. 단순한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