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발생에 책임이 있는 과점주주에게는 대지급금 변제 의무를 지우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현행 법인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정부 대지급금으로 임금체불을 해결하고 책임을 면탈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힘 김위상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임금채권보장법’은 주식회사 등이 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한 경우에, 법인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을 뿐 법인을 실질적으로 소유·지배하는 과점주주에 대한 책임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때문에 법인제도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8일부터 2월 4일까지 4주간 선원의 임금 체불 예방 및 밀린 임금 지급을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해양수산부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추석에는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 35개를 점검하고 지속 관리하여 13개 사업장, 선원 56명의 밀린 임금 약 5억 2천 6백만 원이 지급되도록 한 바 있다.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진행한다. 임금 체불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지급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명절 이후에도
창원 한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43명 임금·퇴직금 4억여 원 체불한 사업주가 체포됐다.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16일 노동자 임금·퇴직금 등 4억 1120만 원을 체불한 60대 사업주 ㄱ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했다.창원지청에 따르면 ㄱ 씨는 중견 건설업체 경영자로, 창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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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모먼트웨딩박람회, 1월 17일~18일까지 첫 공식 웨딩박람회 인터불고호텔서 개최
웨딩모먼트가 브랜드 런칭을 기념해 오는 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대구 엑스코 인터불고 호텔에서 첫 공식 웨딩박람회인 ‘모먼트웨딩박람회’를 개최한다.이번 대구웨딩박람회 행사는 웨딩모먼트가 그동안 현장에서 축적해 온 실무 경험과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결혼 준비 전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선보이는 자리다.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가 웨딩홀 선택부터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허니문까지 준비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행사 기간 동안 현장에는 웨딩모먼트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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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이기겠다”던 이민성호… 레바논에 4-2 드라마급 역전승
한국 U-23 축구대표팀이 레바논을 상대로 역전승을 거두며 6년 만의 아시아 정상 탈환을 향해 본격 시동을 걸었다.이민성 감독이 이끄는 23세 이하 대표팀은 10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알샤바브 클럽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아시아축구연맹 U-23 아시안컵 조별리그 C조 2차전에서 레바논을 4-2로 꺾었다.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이란과 비겼던 한국은 이날 승리로 1승 1무, 승점 4를 기록했다. 아직 2차전을 치르지 않은 우즈베키스탄과 이란을 앞서며 조 선두로 올라섰고, 레바논은 2패로 최하위에 머물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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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충북교육감 “방학기간 안정적 진급 지원 강화” 주문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은 지난 9일 겨울방학과 중·고등학교 배정 결과가 발표되는 시기를 맞아 학습 공백 최소화 및 안정적 진급 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윤 교육감은 이날 열린 기획회의에서 “배움과 성장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인 만큼 학생 한 명 한 명을 세심하게 살피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학이 학습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교육청의 책무”라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겨울방학 학력도약 교실’과 ‘방학 중 실력다짐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중학생 대상의 ‘학습사다리 교실’ 운영을 차질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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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도 ‘K-패스 정액권’ 도입…월 5만5천원 내면 버스 무제한
올해부터 제주에도 대중교통 정액권이 도입돼 본격 시행되고 있다.한 달에 15회 이상 버스를 탄 일반 도민의 대중교통 이용 금액이 월 5만5000원이 넘으면 이후엔 요금을 내지 않아도 무제한 탑승이 가능해졌다.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광역위원회가 추진하는 대중교통 육성 국가 지원 정책의 하나인 ‘K-패스 정액권’이 올해부터 제주에도 도입됐다.기존에 제주에서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 금액을 기준으로 일반은 20%,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 다자녀는 2명 30%에서 3명 5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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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 비봉리 산불, 3시간 만에 주불 진화
의성군 의성읍 비봉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발생 약 3시간 만에 주불 진화가 완료됐다.10일 의성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15분께 의성읍 비봉리 해발 약 150m 야산 정상에서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산불이 발생했다.불길이 강풍을 타고 안동 방면으로 확산하자 소방당국은 오후 3시 36분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오후 3시 41분 대응 2단계로 격상해 진화 작업에 나섰다.현장에는 진화 차량 51대와 인력 315명이 투입됐으며, 헬기 13대가 동원돼 공중 진화를 벌였다. 헬기는 일몰과 함께 철수했다.의성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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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기술기획평가원과 산업계 AI 전환 지원 MOU
한국산업은행은 16일 산업은행 본점에서 M.AX 얼라이언스 간사기관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과 '대한민국 산업계의 AI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산업 전반의 AI 활용 확산 촉진을 통한 대한민국 제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한국산업은행이 주관하는 ‘국민성장펀드’와 ‘M.AX 얼라이언스’ 사이의 연계가 강화됨으로써 기업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금융 역할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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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 반납 의무없는 전기차 폐배터리 민간 공급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이달 16일부터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유통지원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국가 반납 의무가 없는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민간 공급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아이오닉5, EV6 등 현대·기아 차종의 전기차 배터리에 한정한다. 환경공단은 2022년부터 전기차 폐차 시 국가 반납의무가 있는 사용 후 배터리를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통해 회수·보관해 왔으며, 성능평가와 매각 절차를 거쳐 국내 사용 후 배터리 순환이용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기후부, 공단,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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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과학기술 R&D 1천656억원 편성
산림청은 16일 대전 KW컨벤션에서 2026년 제1회 산림과학기술위원회를 개최, 2026년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과 2027년 신규 추진 예정인 연구개발사업 9건에 대한 투자 방향을 심의·확정했다.2026년도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예산은 산림청 개청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인 1,656억원으로 편성됐다.산림청은 이날 ▲기후재난 위기대응 연구 ▲지역상생 ▲산림생명자원 등에 집중 투자해 산림 현안을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세부적으로는 ▲산불 조기 예측 및 현장 의사결정 지원 ▲산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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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FC 온라인’ 2025년 최고의 선수 ‘26 TOTY’ 클래스 출시
넥슨은 16일, 온라인 축구게임 에 ‘26 TOTY’ 신규 클래스를 업데이트했다고 밝혔다.‘26 TOTY’ 클래스는 2025년 한 해 동안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 89명을 대상으로 글로벌 유저 투표를 통해 선정된 11명의 선수와, 국내 유저 투표로 선정된 12번째 선수를 포함해 총 12인으로 구성됐다. 나머지 77명의 선수는 ‘26 TOTY Nominee’ 클래스 형태로 추가된다.이번 TOTY 클래스에 포함된 주요 선수로는 킬리안 음바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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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김건희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특검법’ 가결…찬성 172표
국회가 16일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전날 본회의에 해당 안건이 상정되자 송언석 의원 등 107명이 무제한토론을 신청해 논의가 이어졌으며, 16일 종결동의안이 총 투표수 186표 중 찬성 185표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해 토론이 종료됐다. 이후 표결에서 재적 296명 중 174명이 투표에 참여했다.이번 법률안은 이른바 ‘3대 특검법’의 수사 과정에서 미진했던 후속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