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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의회가 이수의 의원 징계 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완패했다.법원은 징계 절차가 명백히 위법했다며 시의회의 주장을 일축했고, 소송 비용까지 모두 시의회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지난 4일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서산시의회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징계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이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결국 시의회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으며, 항소 비용까지 떠안게 됐다. 당초 시의회는
동성 동료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병헌 세종시의원이 당으로부터 제명됐다. 8일 시의회에서 제명안도 처리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민주당 세종시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5일 상병원 의원을 ‘제명’한다고 밝혔다.시당은 “징계 혐의 사실이 인정돼 윤리심판원 규정 제19조에 의거해 제명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이날 회의에 앞서 상 의원이 4일 탈당계를 제출했지만 시당은 징계 회피 목적으로 판단했다.민주당 세종시당 측은 “상 의원이 자진 탈당했으나, 당규에 따르면 징계 회피 목적으
장혁 천안시의회 의원이 8일 자신에 대한 시의회의 윤리위원회 회부 결정과 관련 “시민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부당한 해외연수를 지적했을 뿐인데 징계 요구를 당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장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행금 의장이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류제국·배성민·육종영·박종갑 의원, 국민의힘 노종관·이종만 의원, 무소속 강성기 의원이 공동 발의한 징계 요구안이 282회 임시회 본회의에 회부됐다”고 밝혔다.이어 “징계 사유조차 통보받지 못했지만 지난 7월 기자회견에서 김행금 의장의 북유럽 출장 연수의 부
속보=제주 호화 연수와 관련해 교비 유용 의혹을 받는 충북도립대 교수들이 징계 처분에 불복해 교원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충북도 등에 따르면 전 도립대 교학처장 A교수, 전 산학협력단장 B교수, 전 창의융합교육지원센터장 C교수는 최근 교육부 직속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했다.심사위는 심사를 거쳐 제기된 소청에 `기각', `각하', `징계 취소' 등 처분을 한다.앞서 이들은 지난 2월 김용수 전 총장, 그의 배우자와 4박5일 일정으로 1인당 1000만원대 제주 연수를 다녀오면서 교비 유용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야유 선동'으로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방해한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에 대해 가장 낮은 징계 수위인 '경고' 조치를 내렸다. 당 지도부의 엄중 조치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 것이다.이에 당내 쇄신파들 사이에선 "국민의힘 치욕의 날" 등의 격한 반응이 나왔다.여상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씨 징계 관련 윤리위 2차 회의를 가진 뒤 "전씨가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차후에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며 "경고조치를 내리기로 의결했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소방안전본부와 제주소방서·서귀포소방서·제주서부소방서·제주동부소방서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인사 관리와 회계, 민원 처리 등 전반에서 부실 운영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고 4일 밝혔다.제주도감사위에 따르면 소방안전본부는 신규 임용 소방공무원의 필수 보직기간을 지키지 않고 조기 전보한 사례가 확인됐다.또한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을 승진 대상자 명부에 올리거나 징계 기간을 반영하지 않고 호봉 승급과 보수를 잘못 산정·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이 과정에서 일부 직원은 155만원을 더 받거나 103만원을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총괄위원장이 1일 내란 사건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민주당 당론으로 결정된 사안은 아니다”면서도 “법원 차원의 자정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전 위원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 지귀연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판사에 대해선 법원이 전보나 징계 등 내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런 조치가 선행된다면 굳이 입법까지 갈 필요는 없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고 했다.전 위원장은 전날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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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숲길 8곳서 ‘자원순환 3R 캠페인’ 전개
산림청 산하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9월6일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국가숲길 8개에서 ‘자원순환 3R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3R 캠페인’은 Reduce, Reuse, Recycle을 의미하는 환경 보호 활동으로, 센터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증가에 대응하고 친환경 숲길 이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추진했다.현장에서는 숲길 근로자들이 탐방객에게 다회용 ‘손수건’을 배포하고, 불필요한 산행용품 구매 자제, 쓰레기 발생 최소화
동해해경청, 가뭄 극복 생수 지원과 청장 홍조근정 훈장 수훈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10일, 제72주년 해양경찰의 날을 맞아 강릉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생수를 지원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펼쳤다.동해해경청은 극심한 가뭄으로 재난 사태가 선포되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 시민들을 돕기 위해 지난 9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독도를 지키는 삼봉호를 비롯해 해경함정 4척을 동원 약 1,500톤 수돗물을 지원했다.10일 해양경찰의 날을 맞이해 해경함정 긴급 급수 지원에 이어 생수 2L 7,680병을 지역 시민들에게 긴급 전달했다.특히, 생수 지원 대금은 동해해
대구 수성구-ZKM, 미디어아트 국제 협력 본격화
대구 수성구가 독일의 세계적 미디어아트 기관 ZKM과 교류 의향서를 체결했다. 양측은 미디어아트 미술관 조성과 신진작가 ...
고무 보트 타고 밀입국한 중국인 1명 검거... 경찰, 6명 추적 중
제주 서쪽 해안가에서 발견된 고무 보트는 밀입국한 중국인이 타고 온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8일 오후 6시 30분께 서귀포시의 한 모텔에서 40대 중국인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중국 남동부 장쑤성 난퉁시에서 90마력 엔진이 설치된 고무보트를 타고 8일 새벽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한국 U-20 축구대표팀, 칠레 월드컵 향해 출국...이창원호 21명 최종 명단 확정"
2025 FIFA U-20 월드컵에 출전할 남자 20세 이하 청소년 대표팀 최종명단을 확정하고, 8일 대회 장소인 칠레로 출국한다.이창원 감독이 이끄는 남자 U-20 대표팀의 21명 최종명단에는 AFC U-20 아시안컵에 출전했던 주축 멤버 10명이 다시 이름을 올렸다. 아시안컵 이후 진행된 소집 훈련과 해외 친선경기에서 두각을 보인 선수 11명도 합류했다.소속팀별로 보면 K리그1에서 9명, K리그2에서 10명이 발탁되었으며, 용인대 김호진이 유일한 대학 선수다. 해외파는 포르투갈 포르티모넨세에서 활약 중인 김태원 1명이다. 연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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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계룡장학재단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성료'
계룡장학재단이 12일 계룡건설 사옥에서 ‘제6회 계룡장학재단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계룡장학재단 이사진과 공모전 멘토인 유현준 교수, 수상자 등 총 70여 명이 참석했다.
공모전은 ‘도시슬럼화, 회복과 공존을 위한 미래건축’을 주제로 지난 5월부터 약 5개월간 진행됐으며 전국에서 2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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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5년 새 2배 증가… 하루 평균 217명 ‘도로 위 무법자’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교통법규 위반자가 5년 새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성년자와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의 재범 비율이 급증하면서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국회 고동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는 79,326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하루 평균 217명이 면허 없이 도로를 주행한 셈이다.2020년에는 42,534건이었으나, 5년 만에 약 2배로 증가했다. 특히 2024년 기준, 20대 미만의
대구·경북 대학 수시모집 경쟁율 상승…의예·보건계열 강세 여전
2025학년도 대구권 대학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12일 마감된 가운데, 대부분 대학의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대학들의 집계에 따르면 대구권 7곳 대학 중 6곳이 지난해보다 수시모집 경쟁률이 상승했다.이들 대학의 공통점은 전반적인 경쟁률 상승과 함께 의예과·약학부·간호학과 등 의·약학·보건계열 학과 인기가 지난해에 이어 여전히 뚜렷했다.수시에서 4510명을 모집하는 경북대에는 6만303명이 지원해 평균 13.3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경
양부남 의원, 국무회의 기록 및 중계 강화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2일, 국무회의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회의 내용을 충실히 기록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정부조직법은 국무회의 운영에 대한 큰 틀의 절차만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회의록 작성 방식이나 공개 시한, 실시간 중계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로 인해 국무회의 회의록은 개조식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고, ‘이견 없음’ 등으로만 기재돼 실질적인 토론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사례가 반복돼 왔다.양 의원이 발의한 이번
나경원 "국힘 당대표·원내대표까지 개딸·민주당이 뽑을 판" 발끈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선임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 당대표, 원내대표까지 개딸과 민주당이 뽑을 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개딸들 겁박에 여야 합의도 손바닥 뒤집듯 뒤집고, 김병기 원내대표를 물먹이더니, 이제는 나경원 간사 선출도 개딸 눈치 보기로 좌초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문진석 의원도 불과 3일 전엔 나경원 법사위 간사 선출에 협조하기로 하더니 개딸들에 휘둘려 조급히 입장을 번복하는 것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