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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비 부담을 초래하는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정부의 동의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는 최근 정부가 추진한 ‘민생 회복 소비쿠폰’사업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막대한 재정 부담을 안기면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국고보조사업 구조에 대한 지자체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는 것에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 곽규택 국회의원은 21일 중앙정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고보조사업 중 총사업비 대비 지방비 부담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사업을 시행할 경우 예산 편성 전까지 「지
포천시는 지난 9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비 부담 완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공동건의문 채택에 동참했다.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명의로 경기도에 전달된 공동건의문은 31개 시군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해 소비쿠폰 사업의 지방비 매칭분을 경기도가 전액 또는 최소 절반 이상 분담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정부는 경기침체 속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전 국민에게 소득 수준별 소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울산시가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에서 지방비 분담 비율을 광역 80%, 기초 20%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대부분의 시·도가 광역과 기초 간 분담 비율을 50대 50 또는 60대 40으로 검토 중인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정부가 90%, 지방자치단체가 10%를 부담하는 구조다. 울산시의 경우 지방비 분담금 총 308억원 가운데 시가 247억원, 구·군이 62억원을 각각 부담할 예정이다.시는 기초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점을 고려해 구·군의 부담을 덜어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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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상반기 토지거래량 5.8만 필지… 작년 하반기 대비 3.7% 감소
경북도는 올해 상반기에 도내 토지 5만 8,271필지가 거래됐으며 작년 하반기 대비 3.7%가 감소했다. 이는 올해 상반기 전국 토지 거래량의 약 6%가 경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경북은 경기 서울 충남 경남에 이어 5번째로 토지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다. 또한, 작년 하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토지거래량은 경북뿐만 아니라 대구 19.3% 제주 16.3% 강원 15.23% 등 12개 시도가 감소했으며 세종 울산
피닉스 '도롱코 왕코' 스위치 버전 발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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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령 쇠고기 수입, 검역주권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
전국한우협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한우협회는 “이번 미국의 협상태도는 상호주의가 아닌 일방적·강압적 압력”이라며, “30개월령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려는 시도는 검역주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경천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한미 FTA는 사실상 무력화됐고, 내년부터 적용될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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