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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의회는 4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입법영향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동작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 연구용역의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의회는 입법영향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 및 조례의 실효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해 왔다.이날 보고회에서는 의원들과 연구용역 수행 기관 연구진이 참석해, 평가 대상 140개 조례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유했다.연구진은 일부 조례에 대해 개정, 통합 또는 폐지 권고안을 제시하고, 각 조례의
강서구의회 한상욱 미래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강서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3일, 열린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전부개정은 2024년 7월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 정부의 ‘아동 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조례의 목적과 적용 구조가 실제 행정 운영과 맞지 않게 된 데 따른 조치다.이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 조례」로 개정하고,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 아동으로 명확히 했다.개정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12월 11일 오후 12시 30분,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2025년도 제3차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임미선 위원장을 비롯한 도의원, 외부 전문가 등 총 10명의 위원이 참석했으며, 전문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2025년 하반기 입법평가 대상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36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진행했다.위원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조례의 실효성, 조례 지원 내용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 '로봇', '센서' 등 차세대 공정기술을 뿌리기술에 포함하도록 개정되었음에도, 현행 조례는 여전히 과거의 정의에 머물러 있어, 미래형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미비하고,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조례의 정의를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경북도의 뿌리산업 종
정당현수막 난립이 전국적인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인천시가 2023년 추진했던 정당현수막 관리 강화 조례의 필요성이 뒤늦게 재조명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제도 개선을 지시하고 정부가 강력 조치를 예고하는 등 중앙정부 차원의 대응이 본격화되면서, 현행 법령으로는 실효적 규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다시 제기되고 있다.문제 심각성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중앙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대통령은 지난 1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저질·수치스러운 정당현수막 등 무제한적 게시 허용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정당현수막 제
안장헌 충남도의원이 20일 오후 2시, 선문대학교 원화관 아트홀에서 의정활동 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보고회는 안 의원이 도의원으로 활동하며 수행한 의정활동 전반을 정리해 설명하는 자리로, 도의원으로서 마련하는 마지막 의정활동 보고회다. 아산시의원과 충남도의원으로 활동해 온 기간 동안 추진된 주요 의정활동의 경과를 시민에게 공유하는 취지로 진행된다. 보고회에서는 주요 의정활동 성과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의 추진 배경등 내용 등이 설명될 예정이다. 또한 도의원으로 활동하며 수행한 지역 현안
인천광역시는은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고, 그동안 제외되었던 개인 장기임차차량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이 12월 15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기존 조례의 유효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도래함에 따라 인천시는 정책연구를 실시했으며, 차량 구매 방식의 다변화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 등 최근 여건 변화를 적극 반영했다.특히, 실제 거주민임에도 차량 명의가 렌트사로 되어 있어 통행료 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던 시민들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연장에도 지방 조례의 유효기간 만료로 빚어진 제도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구시의회가 지원 근거를 다시 세운다. 하중환 대구시의원은 16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대구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운영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생활 안정 자금 및 이주비 지원, 피해 주택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비용 지원 등 내용이 담겼다. 단기 지원을 넘어 피해 주택의 안전관리까지 공공의 책임을 분명히
충남 예산군의회는 지난달 28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청구인 명부 보정기간에 관한 조항을 관련 법률의 취지에 맞게 적정 기간을 부여했고 청구 조례에 대한 수리·각하 처리 기한의 문구상 애매한 표현을 명확하게 정리했다는 점이다. 박 의원은 “현행 조례의 청구인명부 보정기간을 현행 10일에서 15일로 연장하여 청구인의 권리를 보호할 것과 수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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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평생학습 거점' 도민대학, 올해 참여자 8000명 돌파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제주도민대학이 올해 참여자와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며 제주형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성장했다.제주도는 제주도민대학이 올 한해 동안 490개 과정에 8157명이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260개 과정에 3972명이 참여한 것과 비교해 과정 수는 88.5%, 참여 인원은 105% 이상 증가한 수치다.정규과정에는 144개 과정 2647명이, 특별과정에는 346개 과정 5510명이 참여하며 당초 목표 8000명을 넘어섰다.학습공간도 크게 늘었다. 전년도 32개소에서 올해 본원·지역캠퍼스·동네캠퍼스·열린강의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경기도의회 새 홍보대사 '유승민·장재영·한현민·키니'
MC 겸 배우 유승민, 개그맨 장재영·한현민, 가수 키니가 도의회 홍보대사로 위촉됐다.의회 '홍보대사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이들은 앞으로 2년간 도의회 홍보물 제작, 주요 행사 참여 등을 통해 도의회 의정활동을 홍보하게 된다.이번 위촉으로 의회 홍보대사는 배우 안재모, 개
진안군, '토지정보행정' 전국 최고 수준…'최우수기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군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토지행정 분야의 독보적인 역량을 입증했다. ...
김완근 제주시장, 컨테이너 거주 독거어르신 안부 살펴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이번 방문은 겨울철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가구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사가 지원한 전기매트도 함께 제공하며 홀로 사는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제주시는 주거취약 17가구를 대상으로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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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 아내에 끓는 물 부은 남편 구속 송치
태국 국적의 아내에게 끓는 물을 끼얹어 중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40대 한국인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의정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지난 22일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이달 3일 정오쯤 의정부 호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
새해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1200원→600원으로 인하
새해인 다음 달 1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전면 무료화는 재원 확보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2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6일 열린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본예산이 통과되면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사업비 200억원이 반영됐다.
[전설을 품고 피어난 꽃들] 바람을 탐한 난초..탐라란
한비 김평일 한라야생화회 회장의 ‘제주의 들꽃’ 연재에 힘입어 꽃에 담긴 전설을 전하는 ‘전설을 품고 피어난 꽃들’을 두번째 새로운 기획으로 연재를 시작합니다. 꽃의 전설을 연구해 온 제주자생란연구소 제주오름 조윤하 선생은 제주 출신 교육자이자 생태작가로도 활동하는 야생화 사진작가입니다. 40여 년간 초등교육에 헌신하며 과학과 환경교육에 힘써 왔고, 지난 2012년 한라환경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아름다운 꽃에 대한 전설은 앞으로 100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입니다. 바람을 탐한 난초 탐라란학명: Saccola
울산 27일 아침 영하 5℃ 강추위…건조한 날씨 속 큰 일교차 계속
울산은 27일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5℃까지 떨어지며 강추위가 이어지겠다.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더 낮아 출근길 시민들의 체감 추위가 클 것으로 보인다.기상청에 따르면 27일 울산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 낮 최고기온은 6℃로 평년보다 낮은 분포를 보이겠으며, 아침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 결빙 구간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특히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15℃에 이르러 급격한 기온 변화에 따른 건강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울산에는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