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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에 제정된 조례의 실효성과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기구가 공식 출범했다.인천시의회는 최근 ‘인천시의회 입법영향분석위원회’ 출범식 및 위촉식에 이어 제1차 회의까지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회의에서는 위원장에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 부위원장에 유승분 시의원을 각각 호선으로 선출하고, 제도의 본격 추진을 위한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를 진행했다.인천시의회는 최근 증가하는 조례 제정 건수에 대응해 제정된 조례의 실효성과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사
인천시의회가 22일 ‘인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신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의 목적은 출자·출연기관의 장의 임기를 인천시장의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시장 교체 시기에 발생하는 인사 갈등을 방지하고 원활한 인천시정 운영에 이바지하자는 취지다.조례의 적용 범위는 ‘임명권이 인천시장에게 전속된 출자·출연기관의 장’이며 ‘관련 법령에서 임기를 따로 정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제외한다.출자·출연기관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지만 시장이 새로 선출되는 경
김만식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에 제정된 조례의 실효성과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기구가 공식 출범했다.인천시의회는 최근 ‘인천시의회 입
밀양시의회는 2025년 하반기부터 「지방자치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기반한 주민조례발안제도 홍보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밀양시민의 직접적인 자치 입법 참여를 확대하고,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활성화하기 위함이다.주민조례발안제도는 18세 이상의 밀양시 주민등록자뿐만 아니라,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난 외국인 중 밀양시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사람도 직접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밀양시의회는 이 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청구권자 범위 및 서명 요건, 그리고 실제 청
학교운영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과 지역 특성에 맞도록 균형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 수 있는 법적인 토대가 구축된다. 안대룡 울산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울산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고 9일 밝혔다. 조례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영위원장 간의 협력과 소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울산시의 공공도로 중 점용 가능한 장소와 이에 따른 점용료의 부과·징수 등을 규정하는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가 3년 만에 개정된다. 방인섭 울산시의회 예산결산위원장은 변화된 도로이용 여건과 시민요구사항을 반영한 ‘울산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59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해 소관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 ‘울산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변경해 단순한 점용료 징수에서 나아가 도로점용 허가 업무까지 더해 조례의 실질적인 기능을 더 명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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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FIFA U-20 월드컵에 출전할 남자 20세 이하 청소년 대표팀 최종명단을 확정하고, 8일 대회 장소인 칠레로 출국한다.이창원 감독이 이끄는 남자 U-20 대표팀의 21명 최종명단에는 AFC U-20 아시안컵에 출전했던 주축 멤버 10명이 다시 이름을 올렸다. 아시안컵 이후 진행된 소집 훈련과 해외 친선경기에서 두각을 보인 선수 11명도 합류했다.소속팀별로 보면 K리그1에서 9명, K리그2에서 10명이 발탁되었으며, 용인대 김호진이 유일한 대학 선수다. 해외파는 포르투갈 포르티모넨세에서 활약 중인 김태원 1명이다. 연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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