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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이 본인 명의의 토지뿐만 아니라 사망한 조상의 토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상 땅 찾기’ 민원 서비스로 군민 재산권 보호에 나서고 있다.군은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이용으로 모두 241건으로 약 1,187필지의 토지 정보를 제공했고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총 152건의 신청을 받아 447필지의 정보를 제공했다.이로써 올해에만 4,000만 원 규모의 토지가 후손에게 돌아가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조상 땅 찾기 민원 서비스는 본인 명의 토지를 파악하고 싶거나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를 확인하
제주시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적기록물의 위·변조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추진한 ‘지적기록물 전산화 구축사업’을 최근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종이로 보관되던 지적기록물을 고화질 스캐닝 작업을 통해 디지털 이미지로 변환하는 사업으로, 각종 재난·화재 등으로부터 문서의 손상이나 멸실을 방지하고, 증가하는 중요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전산화 대상인 지적 영구보존문서는 구 토지대장, 폐쇄지적도, 분할·지목변경 신청서, 지적측량결과도 등으로 이는 시민의 토지 재산권
제주시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적기록물의 위·변조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추진한 ‘지적기록물 전산화 구축사업’을 최근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종이로 보관되던 지적기록물을 고화질 스캐닝 작업을 통해 디지털 이미지로 변환하는 사업으로 각종 재난·화재 등으로부터 문서의 손상이나 멸실을 방지하고, 증가하는 중요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전산화 대상인 지적 영구보존문서는 구 토지대장, 폐쇄지적도, 분할·지목변경 신청서, 지적측량결과도 등으로 이는 시민의 토지 재산권 행사
충북 괴산군은 올해 3000만원을 들여 무허가 단독주택 30동을 양성화한다.주민의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하고 신재생에너지 등 각종 국가 수혜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다.군은 8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 건축물 현황도 작성 비용 100만원을 지원한다.현황도 작성이 완료되면 정식 건축물대장이 발급돼 소유권 이전, 담보 대출, 보험 가입 등 법적 재산권 행사와 다양한 주거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지원 대상은 2006년 5월 9일 건축법 개정 이전 비도시지역(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태안군이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군민 재산권 보호와 경계분쟁 해소에 나선다. 군은 지난해부터 태안읍 도내지구에서 추진해온 지적재조사 사업을 7월 1일 마무리하고 남산·반곡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올해년도 지적재조사 사업도 이달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도내지구의 경우 총 793필지 92만 7019.9㎡ 면적에 대해 최신 측량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정확한 경계 확정과 함께 마을길 등 공공도로 확보, 토지이용 효율성 향상 등의 성과를 거뒀으며 경계분쟁 해소와 주민 재산권 보호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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