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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개성공단기업협회장들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만나 남북경협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27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서머셋팰리스 서울에서 정 장관과 역대 개성공단기업협회장들이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개성공단기업협회 초대 회장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배
부산시는 15일 오전 10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함께 금정산국립공원 예정지 현장을 방문한다고 밝혔다.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중앙산지관리위원회’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잇달아 통과한 데 이어, 최종 단계인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부산시가 금정산의 생태·문화자원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방문하는 곳은 금정산의 대표적 생태계 보고인 남문습지로,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금정산의 ▲자연생태계와 경관자원 ▲문화자원 현황 등을
오는 31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한미 무역협상 타결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한미 양국간 무역협상을 매듭짓기 위한 긴박한 대면 협의가 사실상 종료되면서 결국 두 정상은 APEC 정상회의 계기에 열릴 정상회담에서 최종 결론을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2일 워싱턴 DC의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한미 무역합의의 잔여 쟁점을 놓고 2시간 가량 협상을 벌였다.앞서 김 장관과 김 실장은 지난 16일 같은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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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조원철 법제처장, 이재명 대통령 개인 변호사 전락… 즉시 사퇴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2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방어를 위한 개인 변호사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오직 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해 재판 정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 전체를 파괴하려는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 대통령 측근 인사 14명의 실명을 열거했다. 그는 대통령실, 법제처, 금융감독원, 국정원, 국회 등 주요 국정 요직에 대통령의 변호사 출신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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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등 국제공조 회신율 34%…박균택 “독립몰수 실효성 확보 급하다”
국제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으나, 해외 당국의 회신율은 급격히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2024년 우리나라의 국제형사사법공조 회신율이 34.4%에 불과해 최근 10년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31일 밝혔다.국제형사사법공조는 형사사건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외국 당국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반대로 협조를 제공하는 제도로, 법무부가 경찰이나 법원의 요청을 접수해 외국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박 의원
[기후위기 시대 미래농업 대안①] 영농형태양광 농가소득 높이는 대안될까
농민 주도형 재생에너지 모델로 발전 필요정부, 규제개선 등 관련 정책 적극 추진 농지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동시에 전기를 생산하는 영농형태양광이 농가 소득 기여와 농지 보존, 그리고 탄소중립 실현의 새로운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농업과 재생에너지를 융합한 신산업으로, 농지를 훼손하지 않고 전력 판매와 영농을 병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로 평가받는다. 현 정부도 농촌 재생에너지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영농형태양광 제도화와 전국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 규제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