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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3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일단 추가 계획은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또 지급할 생각이 있는지 묻는 말에 "일단은 재정 상황이 또 할 만큼 녹록지 않다"며 이 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세상 일이 꼭 계획대로만 되는 건 아니더라. 또 할 거냐는 문제는 그때 가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경제는 심리 측면이 강한데 내년에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8년 만에 가장 많다고 한다"
국민의힘이 계파 간 내홍을 뒤로하고 일단 단일대오를 꾸리며 대여 공세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대선 패배 후 극심한 후유증과 소수야당이라는 극한 열세에 당정에 정국 주도권이 넘어간 상황인 만큼, 향후 침체터널이 길어질 것을 우려한 처사로 읽힌다.국민의힘이 현재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3대 현안은 ▲내란특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원 구성 등이다.우선 내란 특검의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더불어 계엄 당일 국민의힘의 국회 계엄 해제안 의결 방해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세수기반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된 법인세율의 원상복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극심한 경기부진 상황을 고려할 때 당장 세법개정안에 반영할지는 불분명하지만, 일단 법인세 인상 방향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였다.또, 주식시장의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해야 한다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구윤철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초대 경제사령탑으로서 앞으로 경제정책 운영 방향에 관한 질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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