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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감형 보험업권 제도개선 등을 위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간단보험대리점 판매상품 확대당초 손해보험상품만 판매 가능한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명칭을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변경하고, 생명보험과 제3보험도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 범위, 등록 요건 등을 정비했다. 관련 보험업감독규정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도 개정해 세부 보험종목 및 보험금 한도 등을 규정했다. 이로써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부동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KBIOHealth)은 22일 미국의 대표적인 기술이전 및 바이오 창업지원 기관인 존스홉킨스 테크놀로지 벤처스를 초청해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들과의 글로벌 기술이전 및 임상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KBIOHealth가 주최한 ‘글로벌 진출 파트너링 행사’의 일환으로, 재단이 지원하는 바이오·의료기기 기업들이 JHTV의 임상 연계 프로그램, 기술이전 전략, 미국 진출 요건 등을
충남 홍성군은 지역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과 산림의 공익적 가치 제고를 위해 2025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을 시작했다고 29일 밝혔다. 군은 올해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청을 받고 9월까지 사전심사 및 이행점검을 거쳐 최종 지급대상자 60명을 확정했으며, 예산 편성에 따라 1차와 2차로 나누어 총 1억 8000여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은 △임산물생산업직불금 △육림업 직불금으로 구분되며, 자격 요건 및 경작 면적, 활동 내역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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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주도의회, 경기도의회와 '입법영향분석 개선' 합동 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4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경기도의회와 공동으로 ‘입법영향분석 개선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제주도의회와 경기도의회 관계자 및 입법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개선 방안 모색, 우수 사례 공유 등이 진행됐다.제주도의회에서는 입법평가위원으로 활동했던 차현숙 한국 법제연구원 본부장이‘조례 입법평가 실효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제주의 입법 영향평가 사례 ▲조례입법평가 제도화 현황 분석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 등
한국물산업협의회, 이달 31일 ‘물산업 내수 활성화 방안 포럼’ 개최
한국물산업협의회는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2025년 공동포럼’과 연계해 ‘물산업 내수 활성화 방안 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오는 31일 오전 10시 롯데리조트 부여 1층 달솔룸에서 진행된다.이번 포럼에서는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신시장 개척, 수자원, 상수도, 하수도, 산업부문 등 내수 및 유지관리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주요 주제발표 내용으로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상수도혁신을 통한 시장진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지하수의 역할과 산업
현대고 총동창회 ‘2025 한마음 체육대회’
현대고등학교 총동창회는 26일 울산 동구 서부동 모교 운동장에서 동문 및 가족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완주군 “안전한 급식환경” 자외선살균소독기 교육
문음미 기자 = 완주군이 24일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어린이 급식소의 급식관리자를 대상으로 자외선살균소독기 관리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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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동원 이어 곧 예방접종 투입 힘들어"…공중보건의들 "휴가달라" 검진 태업 '논란'
전북 김제시 보건소 독감 예방접종 현장에서 고령의 일부 접종자들이 긴 대기 끝에 문진조차 받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는 제보가 접수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지난 27일 김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독감 예방접종이 시작된 첫 날 일부 시민들이 “예방접종을 위한 사전 문진조차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현장 운영 실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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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G-스타트업 팁스 브릿지’ 모의경진대회 개최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2025년 창업도약패키지 G-스타트업 팁스 브릿지 프로그램’의 마지막 단계인 모의경진대회를 30일 센터 4층 포도방에서 개최했다.‘창업도약패키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주관하고 경남도가 후원하는 사업으로, 창업 3~7년 차 도약기 기업이 성장 정체기를
국세청,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로 부동산 탈세 정조준
국세청이 부동산 시장의 투기 거래 및 탈세를 강력하게 차단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서의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탈세 유형 및 추징 사례를 공개했다. 이에 따라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편법 증여나 소득 누락 등을 통해 탈세를 시도한 사례들이 대거 적발됐다. 30일 국세청은 “국토교통부와의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자금조달계획서와 관련 증빙자료 전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고도화된 분석체계를 통해 탈세 의심 거래를 조기에 포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금
회계도 AI 시대 개막…싸고 빠르지만, 믿을 수 있을까?
영국이 사상 처음으로 인공지능 기반 세금 신고 시즌에 돌입했다. 물론 값싸고 빠른 길이지만, 인간들은 이를 신뢰하고 있을까?디지털 세무 플랫폼 택스픽스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영국에서 세금 신고를 하는 자영업자 중 59%가 AI 도구를 활용해 1월 31일 영국 국세청 마감 기한 전에 신고를 완료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세금 신고는 복잡한 용어와 불친절한 절차로 악명이 높고, 회계사 비용 또한 만만치 않아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
[Tech Insight]크로스 보더 송금 웨스턴유니언, 왜 솔라나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발행하나
크로스보더 송금 및 결제를 주특기로 하는 핀테크 기업 웨스턴유니언이 스테이블코인을 내놓는다. 웨스턴유니언은 2026년 자체 달러 연동 토큰 ‘USDPT’을 솔라나 블록체인 위에서 발행할 계획이다. 발행은 규제 승인을 받은 앵커리지 디지털이 맡는다. 웨스턴유니언은 USDPT에 대해 "디지털 자산 네트워크"라 전 세계 50만 개 이상 지점과 온체인 네트워크를 연결해 송금, 수취, 환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