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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3일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A동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위원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0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주민자치위원 B씨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선거사무원 등과 함께 거리에서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여러 차례 한 혐의가 있다.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은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9일 모바일 세무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가 지난해 5월 새롭게 출시한 ‘삼쩜삼 TA서비스’에 대해 지난해 11월 세무대리 소개･알선 위반 혐의로 고발한데 이어 세무사법 위반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에 4차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세무사회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이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삼쩜삼TA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홈페이지·SNS에 광고한 것은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및 제22조의2 제10호
영양군의 현직 반장이 제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고발됐다.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현직 통·리·반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선 후보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를 영양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2022년부터 현재까지 영양군의 반장 직을 유지하고 있는 인물로, 지난 5월 12일 T정당 모 후보자의 영양군 선거연락소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된 이후 선거 전날인 6월 2일까지 약 10일간 활동하며 수당 110만
2년에 걸쳐 20여억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20년 1월 A씨는 B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억1636만여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A씨는 2년간 총 12회에 걸쳐 26억5000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2장을 발급받았다. 재판부는 “허위세금계산서의 액수가 26억여원에 달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김덕주 당진시의원이 지난 5일 열린 제12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환경 보호, 가치 소비 실현이 가능한 선순환 구조 마련을 적극 제안했다.‘못난이 농산물’은 크기, 모양, 색상 등 외형상의 이유로 상품성이 떨어져 폐기되거나 헐값에 거래되는 농산물을 말한다.김덕주 의원은 “품질에는 이상이 없음에도 버려지는 농산물이 연간 수조 원 규모에 달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 등 온실가스는 기후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최근 이상기
한 언론이 12일 “있지도 않은 신용보강 수수료율.. 그래서 얼마입니까” 제하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수수료 지급 없이 자금보충약정을 제공해왔던 관행을 아무런 근거 없이 뜬금없이 제재함으로써, ‘기업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취지로 보도했다.다른 언론도 “부당 지원이냐 업계 관행이냐..‘무상 신용보강’ 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자금보충약정은 연대보증과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다름에도 이를 동일하게 보고 자금보충약정 체결 시 수수료를 지급했어야 한다는 공정위의 판단은 부당하다’는 중흥건설 관계자의 입장을 포함해 보도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명
이미 사전선거를 통해 투표권을 행사했음에도 선거일 다시 투표를 시도한 유권자들이 적발됐다.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투표소에서 이중투표를 시도한 혐의로 ㄱ씨 등 2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ㄱ씨는 지난 5월 30일 이미 사전투표를 마쳐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음에도, 선거일인 3일 오전 6시48분쯤 자신의 주소지 투표소에서 본인 여부 확인 담당 투표사무원에게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며 재차 투표하려다 적발됐다.다른 선거인 ㄴ씨는 지난 5월 29일 이미 사전투표를 했음에도 3일 8시쯤 투표소에서
법적 권한이 없음에도 전세 계약 체결권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30대가 감옥에 가게 됐다.울산지방법원은 위조사문서행사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0년 6월 피해자 B씨에게 자신을 대전의 한 오피스텔 소유권자의 친동생이자 공인중개사라고 소개했다.이후 오피스텔 소유권자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며 또 다른 일행이 건네준 위조된 위임장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전세 계약을 체결하며 전세보증금 7500만원을 편취했다.재판부는 “사건 범행 후 약 5년이 지난 시
서울시선관위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선거 기간 중 열린 집회에서 확성 장치를 사용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발언을 하는 등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A씨를 28일 서울시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A씨는 B단체가 지난 24일 서울 중구에서 개최한 집회에서 확성 장치를 사용해 다수를 대상으로 C정당 후보자 D를 지지하거나 E정당 후보자 F를 반대하는 발언을 한 혐의가 있다.또한 A씨는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돼 선거 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선거 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공직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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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를 향한 조언 "트럼프 막을 유일한 카드는 비트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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