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부지에 위치한 스카이72 골프클럽의 전기와 중수도를 차단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경욱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29일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 등
3일전
4년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지 골프장 '스카이72'의 전기와 수도 공급을 끊었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경욱 전 사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는 29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 등 인천공항공사 전·현직 임직원 3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단수 조치는 중수관로 3개 중 2개만을 차단한 것으로 단수 조치 이후에도 영업상 큰 지장이 없었다"며 "피고인들은 단전 조치 전에는 미리 안전 조치를 한 뒤 임시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입시비리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는 23일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
석현수 전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장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혐의, 이른바 ‘건폭’으로 기소돼 현재 항소심 선고를 앞뒀다.석 전 본부장은 47개 부산·경남 레미콘 제조회사 대표를 협박해 작성한 합의서에 따라 2020년 6월부터 2022년
국회 국방위원회 박선원 국회의원이 지난 17일 강구영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을 명예훼손·업무방해·위증교사·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KAI가 18일 입장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앞서 박 의원은 "강 사장이 2022년 9월 부임 후 스마트플랫폼
지난해 1300억원대 규모 상장지수펀드 손실 사태를 일으킨 신한투자증권 유동성 공급자 부서 임직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사기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신한투자증권 ETF LP 업무 담당자 조모씨와 부서장 이모씨
자녀 시험지 오답을 정답으로 인정하라고 교사를 상대로 강요하고 억대 교비를 횡령한 진주 한 사립중학교 설립자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유예를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형사3-1부는 업무상 배임·횡령, 강요, 업무방해,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
아버지를 때려 퇴거 등 법원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어긴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사기, 존속협박, 모욕, 노인복지법 위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업무방해,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
강구영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이사 사장이 스마트플랫폼 사업 부당 중단과 폴란드 FA-50 수출 선수금 관리 부실로 큰 손실을 낸 점 등을 이유로 고발당했다.국회 국방위원회 박선원 의원은 17일 강 사장을 명예훼손·업무방해·위증교사·업무상 배임 혐의로
지인을 속여 건축공사 현장에 사업장폐기물을 몰래 매립한 불법 성토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 7일부터 11일까지 지인 B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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