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4일부터 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시행된다.’25.10월부터 은행권 정보를 바탕으로 ASAP을 운영해 왔으나, 정보공유에 관한 명시적 법적근거가 미비해 주 참여기관이 금융기관으로 한정되는 등 관계기관의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는 데 한계가 존재했다.이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역점과제로 ASAP 법적근거 마련을 적극 추진해 왔다
경찰이 무혐의로 사건을 덮은 결정에 시민이 못 믿겠다며 다시 판단을 구한 이의신청이 4년 새 두 배로 늘었다. 불송치 10건 중 1건 이상이 재검토 요구를 받는 지경에 이른 이 불신의 지표 위에, 같은 주 경찰의 유착과 증거인멸 정황이 또 한 겹 쌓였다. 검찰은 양정원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강남경찰서에서 기존에 알려진 것 외의 추가 연루 정황을 포착했고, 목포에서는 경찰관이 지인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감찰이 시작됐다. 마약 관련 합동수사본부는 현직 경찰의 수사정보 유출 의혹으로 서울경찰청을 압수수
내년 상반기에 경찰 순환인사제가 확대 도입되는 가운데 울산 경찰 내부에서도 반발이 커지고 있다. 3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부실 수사와 유착 논란을 계기로 확대 추진하는 순환인사제를 내년 상반기 도입할 계획이다. 울산도 ‘향찰’ 논란에서 자유롭지만은 않다는 점은 제도 도입 필요성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실제 울산에서는 최근 사건 축소 청탁과 수사정보 유출 등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현직 경찰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등 경찰과 지역 인사 간 유착 논란이 불거졌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우려와 반대
경찰청이 대규모 순환근무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충북경찰 내부에서도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3일 충북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발생한 광조 여고생 살해 사건의 현직 경찰관 수사정보 유출과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 경찰은 경감 이하 경찰관들의 순환인사 확대 방안을 논의 중이다.특정 지역내 장기간 근무가 지연·학연 등 연고와 관련된 유착 비리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충북경찰청 이같은 순환 근무 인사가 도입될 경우 장기근무 경찰관들의 대거 이동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빠르면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와 맞물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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