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단독조정제도 도입과 소비자 소송지원제도 근거 명시 등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백혜련·김병기·김상훈·유동수·김승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국회 정무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됐다.개정안의 핵심은 소비자 분쟁 해결 절차를 보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개선하는 데 있다.우선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단독조정제도가 도입된다.현행법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회의를 열기 위해 최소 3인의 위원이 필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소액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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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지역 계절근로자 임금착취·인권침해 의혹 현장 조사
전남 고흥군은 7일 지역 내 일부 양식장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 착취와 인권 침해 의혹에 대한 관계 기관 합동 현장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고흥군은 이날 농업정책과 전 직원들을 투입해 계절근로 고용주 111명으로부터 임금 계좌지급 원칙 등 8개 항목이 담긴 준수사항 서약서를 받았다. 또 8일부터 31일까지 업무협약을 체결한 외국인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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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감시하는 호주 군 헬기에 중국군 접근..충돌 위기 까지
회피행동으로 부상자 없음.중국은 “도발은 호주측”이라 주장 7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호주 국방부는 지난 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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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한국피지컬AI협회, AI산업 활성화 위해 협력
경기 수원특례시와 ㈔한국피지컬에이아이협회는 6일 시청 상황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피지컬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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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덕 광명시의원, 교육은 도시 전체 책임...교육정책협의회 구축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 이형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명시 교육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6일 제298회 광명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조례는 교육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명시, 교육지원청, 학교, 지역사회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교육 현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조례안은 ▲광명시 교육정책협의회 설치 ▲협의회 구성 ▲교육정책 공동 논의 및 협력 사업 발굴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 운영 ▲교육정책 자문 및 협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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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POS·키오스크 등 전자기기 구입 강제 ‘동대문엽기떡볶이’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떡볶이 전문점 ‘불닭발땡초동대문엽기떡볶이’의 가맹본부 ㈜핫시즈너가 POS, 키오스크, DID 전자기기 3개 품목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POS는 Point Of Sales의 약자로 매상금액 정산 등 소매경영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수집·처리해 주는 시스템이다.키오스크는 서비스의 자동화를 위해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단말기이고, DID는 공공장소에서 정보·광고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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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KC-135 급유기, 이라크 서부에서 추락
지난 12일 오후 2시경 미국 KC-135 급유기가 이라크 서부에서 추락했다. 미국 중부사령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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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석유 최고가격제 위반 주유소 신고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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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 직접 단속 참여를 호소하며 주유소 감시에 국민 신고망까지 동원했다. 들썩이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 정부와 시민이 함께 움직이자는 메시지다.이 대통령은 13일 SNS X를 통해 "오늘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면 시행한다"며 "공급 가격에 분명한 상한선을 두는 만큼 이를 어기는 주유소를 발견하면 곧바로 신고해달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국제 정세 불안으로 국내 유가가 흔들리는 상황을 거론하며, 일부 사업자가 혼란을 틈타 과도한 이익을 챙기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격 통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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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제주들불축제' 화려한 개막...많은 인파 속 달집태우기 장관
2026 제주들불축제가 13일 제주시 애월읍 새별오름 일대에서 화려하게 개막했다.제주시가 주최하는 올해 축제는 '제주, 희망을 품고 달리다!’를 주제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디지털 축제로 전면 전환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에는 일부 불 사용 프로그램이 부활한 것이 특징이다. 실제 불을 사용하는 '횃불대행진'과 '달집태우기'를 다시 선보이고, 방문객들은 정성껏 적은 소원을 태워 하늘로 날려 보내며 희망을 기원했다.기존 축제의 하이라이트였던 오름 불놓기는 폐지되고, 대신 '디지털 불놓기'가 펼쳐진다. 지난 해 기상 악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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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소더스, 2025년 매출 최고기록…순손실은 18억 달러로 급락
암호화폐 셀프 커스터디 월렛 엑소더스 무브먼트가 2025년 연간 결산을 발표했다. 13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전체 매출은 전년 대비 5% 증가한 1억2160만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지만, 순이익은 전년도 1억1300만달러의 순이익에서 전환해 1140만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다.연간 일반관리비가 전년 대비 68%, 기술 및 개발비가 37% 증가하며 크게 늘어난 데다, 디지털 자산 평가손실 확대가 수익에 큰 타격을 입힌 것으로 보인다.4분기 별도 기준으로는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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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중부사령부, 제럴드 포드 항공모함 정상 가동
미국 중부사령부는 지난 12일, USS Gerald R. 포드는 선박의 주요 세탁 공간에서 발생한 화재는 전투와 관련된 것이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