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방위사업청은 7월 31일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K-방산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공급망 진입 및 안정화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에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된다. 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거주자가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분리과세가 허용된다. 적용기간은 2026년~2028년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배당분이다. 고배당 상장법인에서 공모·사모펀드, 리츠, SPC 등은 제외된다.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도 개편된다.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의 미환류소득에 대해 20% 추가과세되는
미래전략산업 세제지원을 위해 AI 국가전략기술 신설이 되고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데이터센터가 추가된다. K-문화 글로벌 확산 세제지원 차원에서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2028년 말까지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를 하는 제도가 신설된다.경제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법인세율 인하는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 차원에서 오히려 1%p 인상돼 2022년 수준으로 환원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했던 증권거래세율도 2023년 수준으로 환원되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도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환원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기업업무추진비 손금 확대 및 적용기한을 연장한다.지역사랑상품권 지출금액을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추가 한도 대상에 포함하고, 추가한도를 2배 상향 한다. 문화비·전통시장 등 기업업무추진비 추가 손금인정 적용기한을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경영악화로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세부담을 완화한다.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하면 폐업·경영악화 등 사유로 공제금 수령 시 퇴직소득으로 저율과세하고, 이외 사유로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으로 종합과세한다.개정안에서는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노란우
22시간전
이재관 국회의원이 청년창업 세제지원 확대, 디지털 유해정보 신속 대응, 녹색산업 기반 마련을 위한 ‘지속가능 사회 기반 3법’을 대표발의했다.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이다.우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을 기존 5년에서, 수도권 인구감소지역과 비수도권의 경우 10년으로 확대하는 내
경상남도가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과 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지방세 감면과 징수 유예 등 긴급 세제 지원에 나선다.경남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집중호우로 멸실‧파손된 건축물, 축사, 자동차 등을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며, 파손된 자동차의 자동차세도 감면된다.또한 피해 상황에 따라 최대 1년까지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가 가능하다. 피해 납세자가 신청하면 세무조사도 연기할 수 있다. 지방세 외에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기한
서민·중산층,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성장·안정 지원 확대된다. 우선 다자녀가구 지원을 위해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된다.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를 자녀당 50만원 상향한다. 단,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자녀당 25만원 상향한다.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확대된다. 보육수당 비과세는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에 대해 월 2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있다.개정안에서는 월 20만원인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경남도가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과 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지방세 감면과 징수 유예 등 긴급 세제 지원에 나선다.경남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집중호우로 멸실·파손된 건축물, 축사, 자동차 등을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며, 파손된 자동차의 자동차세도 감면된다.또한 피해 상황에 따라 최대 1년까지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가 가능하다. 피해 납세자가 신청하면 세무조사도 연기할 수 있다. 지방세 외에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기한 연장, 분할 납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과세형평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적정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다만 추가 과세 강화 여부는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나 세입자 세 부담 전가 등에 따른 주택 임대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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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는 농민 책임 아니다”…당근재해보험 개악 철회 촉구
제주 구좌읍 농민들이 당근재해보험 제도 개편에 반발하며 “농민을 기후위기의 희생양으로 내몰고 있다”고 성토했다. 구좌읍농민회는 지난 2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보험제도 개악을 즉각 철회하고 가입 조건을 파종 직후로 되돌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구좌읍은 국내 최대 당근 주산지다. 매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당근 파종이 집중되는 시기로, 제주 한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농민들은 극심한 생육 스트레스를 안고 씨를 뿌린다. 특히 당근은 발아율이 까다롭고 기후에 민감한 작물로, 파종 직후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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