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동안 물가 상승에도 변동되지 않던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 인상 건의안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통과됐다. 김기환 울산시의회 의장 등 전국 시·도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27일 전남 순천 에코그라드 호텔에서 전라남도의회 주관으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4년도 제3차 임시회가 열렸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울산시의회가 건의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건의안’을 비롯한 ‘자치경찰 권한 부여 및 강화를 통한 온전한 자치경찰제 시행 촉구 건의안’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및 인구감소지역법 개정 촉구’

대구 남구는 지난 2, 3일 이틀간 대구광역시가 주관한 「2024년 지방세 발전포럼」에서 대상을 수상했다.이번 행사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분야 연구과제 발표 및 토론, 우수 연구과제 공유를 통한 지방세정 발전 계기를 마련하는 행사로 대구광역시를 비롯해 9개 구·군 지방세담당공무원, 한국지방세연구위원, 광주광역시·경상북도 공무원 등 110여명이 참석했다.남구는 『케케묵은 주민세 사업소분 광내기』라는 주제로 대상을 받았다. 오랜 기간 거의 변화가 없는 세율 등 사업소분 주민세의 불합리한 면을 현실에 맞게 개선 방안을 모색한 내

제21대 국회 임기가 29일 종료되면서 제주지역 현안을 해결할 법안들이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29일 국회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제주특별법 개정안 31건 중 19건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또 4·3특별법 개정안 17건 중 7건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이외에 부담금관리 기본법 등 모두 30여 건의 제주 관련 법안이 폐기돼 입법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우선, 도조례로 분리과세대상을 정하고 세율·세액감면을 할 수 있는 제주특별법은 현행 지방세법과 충돌하면서 상임위에 회부되지 못했다.이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