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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025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열고 법인세율 인상, 배당소득 분리과세, 교육세 개편 등 주요 세제 현안을 놓고 논의를 벌였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세수 확충’과 ‘지출 절감’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내년도 세제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됐다.더불어민주당은 감세 기조의 전환과 세수 기반 확충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세율 인상보다는 정부지출 효율화를 통한 재정 개선이 우선이라며 ‘지출 축소론’으로 맞섰다.
상속세 완화 논의에 시동이 걸린다.유산취득세 전환, 세율·과세표준 조정 같은 전반적인 개편까지는 어렵더라도, 공제 제도를 확대하는 일종의 원포인트 개정은 연내 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온다.9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이번주 가동되는 기재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상속세 개정 방안을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상속세 개정은 지난 7월말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담기지 않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 필요성을 거론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문하면서 기류변화가 생
일본 정부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105종을 금융상품거래법이 정한 금융상품으로 인정할 방침이라고 아사히신문이 16일 보도했다.일본 금융청은 이를 통해 가상화폐 관련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대신 이익에 부과되는 세율을 주식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거래소가 공개해야 하는 정보는 발행자 유무와 같은 특성, 블록체인 등 가상화폐에 사용된 기반 기술, 가격 변동 위험성 등이다.아울러 가상화폐 발행자와 거래소가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활용해 매매하는 내부자 거래 규제도 강화한다.일본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 대상 등록제를 유지한다. 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31일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단순한 세율 조정이 아니라 투자와 소비 구조 자체의 전환과 조세 형평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중 서민·중산층·다자녀 가구 등 실생활에 밀접한 변화를 살펴보자. 먼저 다자녀 가구를 위한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한도가 자녀 1인당 50만원씩 상향된다. 총급여 7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자녀 1인당 25만원까지 공제 한도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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