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경북교육청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 대비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공식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번 의견서는 행정국장 주재 통합대응단 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경북교육공동체 공청회에서 수렴한 교육 현장 의견도 반영됐다. 경북교육청은 특히 교육자치의 실질적 보장과 교육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중심으로 의견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의견서에는 먼저 교육재정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포함됐다.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에서 지방교육세를 가감 조정 대상에서
경북교육청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 대비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공식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의견서에는 먼저 교육재정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포함됐다.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에서 지방교육세를 가감 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통합 초기 재정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신설을 요청했다.또한, 통합특별시 위상에 맞는 특별시세의 교육재정 전출 규모를 법률에 명문화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교육자치 보장 측면에서는 특별시교육감의 권한을 명확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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