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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가 6월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 만들기’를 완성하고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대선캠프와 잇달아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 만들기 및 세무사제도 개선’ 정책협약을 체결했다.세무사회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짜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직능본부 소속 남인순, 박홍근 직능본부장과 임광현 책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협약식’을 가진데 이어 27일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임이자 직능본부장 주최로 박수영 조세소위원장과 함께 ‘
세무사징계위원회가 세무사 4명, 회계사 1명 등 총 5명을 징계했다. 기획재정부는 4월 25일 개최된 제149차 세무사징계위원회 의결 내용을 5월 2일자로 관보에 공고했다.대상자들을 모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했다.징계자 중 4명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세무사 및 회계사 각 1명이 850만원, 세무사 1명 200만원, 세무사 1명이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세무사 1명에게는 2025년 6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직무정지 10월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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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I/O 2025…체험 가능한 신기능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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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탁상행정이 도마위에 올랐다.가설구조물 설계 기습 개정으로 현장을 모르는 한심한 행정의 극치라며 건설엔지니어링업계가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말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개정, 설계자가 거푸집·비계·동바리까지 모든 가설구조물을 설계한다는 내용이다. 이에따라 모든 설계사는 거푸집, 동바리, 비계를 구조검토하고 도면을 작성하며 수량을 뽑아야 한다는 것.업계는 “행정예고도 없었을 뿐만아니라 개정 취지도 공개하지 않았다”며 “외국에서는 건설사가 책임지고 있는 업무를 건설엔지니어링업
애브포인트 “AI 시대 데이터 보호, 식별·통제·거버넌스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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