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관리급여 추진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보험업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의료계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과도한 통제가 환자 치료 선택권과 의료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반발하는 반면, 보험업계는 비급여 오남용과 실손의료보험 누수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17일
대전 대덕구가 ‘2025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운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의 20% 범위에서 이용자가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 선택·구입할 수 있도록 해 장애인의 선택권과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는 제도다. 대덕구는 30여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욕구 기반 서비스 연계, 선택권 확대, 지역사회 자원 활용 등을 통해 이용자 중심 지원체계 마련과 제도 안착에 힘썼다. 이번 표창은 대덕구와 사업을 함께 수행한 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 대전시지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정책 이견이 아니다. 이 법안은 지금 이 순간에도 돌봄과 보호가 절실한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안기고 있다. 지원을 말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와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가 최근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법안이 장애인 복지의 현실을 외면한 채, 사실상 시설의 단계적 축소와 폐쇄를 전제로 설계됐기 때문이다. 준비 없는 탈시설은 지원이 아니라 방치이며, 인권이
강릉시는 ‘2025년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12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이번 표창은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이후 시범사업 운영에 탁월한 성과를 보인 기관·지자체·개인에게 수여되는 것으로, 강원도 내에서는 강릉시가 유일하게 선정되었다.‘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 당사자의 서비스 선택권과 자기주도성을 강화하기 위해 활동 지원, 주간 활동, 방과 후 활동, 발달재활 서비스 등 기존 바우처를 통합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기반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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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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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전국 최초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완공
김만식 기자 = 충남 부여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농업진흥구역 내에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조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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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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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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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개발공사, 경북도청신도시(2단계)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23필지 공급
경상북도개발공사는 경북도청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23필지를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은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와 지역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것으로, 첨단제조업과 지식문화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ㅇ 입주 가능 업종은 - 첨단제조업 : 전기·전자, 기계·장비·자동차, 의료·의약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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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7일 추첨한 제1204회 로또복권에서는 18명의 1등 당첨자가 탄생했다. 동행복권에 따르면 12월 27일 추첨한 제1204회 로또 1등 당첨번호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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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농업 디지털전환 기반 구축 마무리…고도화 본격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제주농업 디지털전환 1단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제주DA 플랫폼’을 중심으로 2단계 고도화·확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2단계는 농업인이 더 많은 정보를 쉽게 확인·활용하고, 행정은 정책 판단과 업무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조회·분석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고도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제주농업 디지털전환은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디지털기술을 농정과 현장에 적용하는 중장기 사업으로 △1단계(ʼ24~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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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보건소, 경증 치매 어르신 원예치료 프로그램 성료
제주시 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11월 중순부터 주 2회씩 총 12회기에 걸쳐 경증 치매 어르신 10명을 대상으로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원예치료복지협회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지원을 받아 ‘기억의 정원, 마음에 꽃을 심다’를 주제로 진행했다.프로그램은 ▲나만의 꽃밭 만들기, ▲나만의 화분 인형 만들기, ▲향기나는 허브 화분 만들기 등 다양한 꽃과 식물을 활용한 체험 중심 활동으로 구성됐다.참여 어르신들은 식물을 직접 심고 가꾸는 과정에서 자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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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문화원, 2025 제야의 올림픽 대종 타종 행사 31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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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문화원은 다가오는 12월 31일 22시 30분부터 2025년 을사년을 마무리하고 희망찬 2026년 병오년 새해를 기원하는 2025년 제야의 올림픽대종 타종행사를 개최한다.올림픽 대종 타종 행사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개최를 염원하는 군민의 마음을 모아 제작된 올림픽 대종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지역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모여 희망의 메시지를 공유하는 등, 새해의 시작을 맞이하는 타종식을 통해 군민의 화합과 번영을 기원하는 특별한 시간으로 자리 잡아왔다.올해는 특히, 평창둔전평농악보존회와 평창아라리보존회의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