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제자리 '품목당 1만원'...인체약품과 큰 격차 '타협 찾기' 당국, 무분별 심사요청...행정효율저하·소요기간증가 등 폐해 심각 업계, 영세현실 '부담 최소화'...협회, 합리적 수수료 산정 용역 계획 동물약품 품목허가 심사수수료가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인상폭을 두고, 검토·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축산 분야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17일 전북 익산 웨스턴라이프 호텔에서 ‘제2차 농업‧축산 부문 배출량 연구 협력 토론회’를 열고, 농업과 축산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특성과 통계 개선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농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가고 시장금리 하락 흐름이 지속되고 있지만 증권사들의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은 좀처럼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부터 이자율 산정체계 합리화를 위해 금융투자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이 개정됐지만 상당수 증권사들이 여전히 가산금리를 올려 최종 이자율을 동결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2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우리투자증권은 오는 7월 1일 매매분부터 대면·비대면 신용거래융자 연 이자율을 ▲1~7일 5.5% ▲8~15일 7.5% ▲16~30일 8.5% 등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감면으로 원도심 정비사업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유곤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13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 등의 사업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당 정비사업에 한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시 기존 세대 인구수의
환경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 품목에 ‘완구류’를 추가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이달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플라스틱 완구류를 제조·수입하는 사업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환경부가 매년 산정·고시하는 재활용의무율만큼 해당 품목을 회수·재활용해야 한다.다만, 연간 매출액 10억 원 미만이거나 출고량 10톤 미만인 제조업자, 수입액 3억 원 미만이거나 수입량 3톤 미만인 수입업자는 회수·재활용 의무가 면제된다. 2
파주시의회는 이성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20일 개회한 제257회 제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이번 조례안은 파주시의 농어업인들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조속하고 실질적인 복구비 지원을 통해 생계 안정을 도모하여 일상으로 조기회복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주요 내용으로는 ▲농어업재해 지원대상 및 지원제외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피해발생 신고 등 지원절차와 복구비 산정 기준 등을 구체화하여 지원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는
OLED 제조 장비 생산, 바이오 업체 킵스바이오파마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230억원 규모 전환사채를 발행한다. 운영자금과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결정이다.17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킵스바이오파마는 이번 전환사채를 운영 자금으로 80억원, 타법인 지분 투자 목적으로 150억원 사용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현재 전환가액은 1만5911원으로 현재 전환가액으로 전환 주식 산정 시,144만5540주가 전환 가능하다. 전환청구기간은 2026년 6월 17일부터 2
지난 16일부터 시작한 충남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홍원표 의원이 수해 피해 보상금 지급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홍 의원은 “최근 몇 년간 집중 호우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피해 보상금 지급에 대한 주민 홍보와 담당자 교육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농민들에게 보상금 지급을 위한 NDMS 피해 입력 시, 현장 조사자의 숙련도와 판단 차이에 따라 지원금 산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이로 인한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한 ‘로제타 셔우드 홀’ 일가에 대한 기념관이 강원도 고성군 화진포에 지난 19일 문을 열었다. 결핵이 창궐하면서 심각한 사회적 분위기가 일자 결핵 퇴치를 위해 ‘크리스마스 씰’을 만들었던 ‘셔우드 홀’이 건축한 김일성 별장 ‘화진포의 성’ 인연으로 기념관이 세워졌다.이날 개관식에 참가한 대한감리교회, 결핵협회 관계자, 공무원 등은 “감격스럽고, 가슴이 벅차다”면서 많은 어려움을 딛고 개관한 ‘셔우드 홀 문화공간’ 개관에 뜻깊은 의미를 부여했다. ■ 6년 만에 완성한 고성군 문화콘텐츠 ‘화진포 셔우드 홀 문
하나은행은 지난 25일 서울 중구 을지로 본점에서 굿네이버스 미래재단과 시니어타운 사업 활성화 및 입주자 대상 금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시니어 손님의 다양한 자산관리 니즈를 반영해, 하나은행과 굿네이버스 미래재단이 시니어타운 입주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를 위해 하나은행은 굿네이버스 미래재단이 경기도 시흥시 배곧 신도시에 조성 중인 ‘더네이버스타운’ 입주자에게 자
하드웨어 암호화폐 지갑 제공업체 렛저가 ‘나노 S’ 모델의 지원을 종료한다고 발표하면서 사용자들이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고 26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알렸다.렛저는 지난 5월 30일 ‘나노 S’ 지원 중단을 알리며 새로운 애플리케이션과 기능 제출, 앱 업데이트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2016년 출시된 나노 S는 일부 기기가 10년 가까이 사용될 만큼 오랫동안 유지돼 왔다. 이에 따라 렛저는 사용자들에게 최신 모델로 업그레이드하고, 24단어 복구 구문을 안전하게 보관할 것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26일 “국세청장 후보자로 내정돼 무엇보다 무거운 책임감이 앞선다”면서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을 뒷받침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깊이 고민하겠다”고 내정 소감을 밝혔다.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1995년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4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2·4국장,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 등 국세청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2024년 5월 제22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음주운전을 숨기기 위해 ‘술타기’를 시도한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구미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새벽 3시 35분쯤 경북 구미시 형곡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했다. 이를 목격한 시민이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인근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해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려고 술을 더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술타기’로 불리는 수법이다.‘술타기’는 음주운전 후 단속을 피하거나 법적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사고나 운전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