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6.2.12. 선고 2025두34726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소외 1 회사는 2009.3.24. 본점 소재지를 서울에서 제주도로 이전하였다. 소외 1 회사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법인세를 감면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 제2항에 따라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법인세 전액을,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법인세의 50%를 감면받았다.소외 2와 그 배우자 및 자녀들인 원고들(이하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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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2026년 집중안전점검 추진
함안군은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안전취약시설 86곳을 대상으로 ‘2026년 집중안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집중안전점검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해 시설물 구조 안전성을 비롯한 건축, 전기, 소방, 토목 등 시설물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이를 위해 각 분야별 민간전문가와 공무원이 전문 장비를 활용해 시설물 전수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보수 및 보강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또한 함안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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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해양과학교육 콘텐츠 체험관’ 조성기본계획 수립 최종보고회 개최
영주시는 지난 13일 시청 제2회의실에서 ‘해양과학교육 콘텐츠 체험관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엄태현 영주시장 권한대행과 관련 국·실·과장, 경상북도 환동해전략기획단 담당팀장, 교육·콘텐츠·전시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번 용역은 해양수산부의 해양 교육·문화사업 유치를 위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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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갈모봉, 하늘숲길 품은 산림관광 랜드마크로
고성군은 갈모봉 자연휴양림 내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체험형 산림휴양 공간 조성에 나서고 있다.◆고성의 새로운 랜드마크…고성갈모봉 산림레포츠시설 조성고성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3월 실시설계용역 등 행정절차에 착수하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해 관광·휴양·레포츠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핵심은 기존의 정적인 산림휴양 기능에 활동성과 체험 요소를 더해 갈모봉 자연휴양림의 활용 폭을 넓히는 데 있다.갈모봉 자연휴양림은 이미 고성의 대표 자연휴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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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생(生)의 무늬
대단한 용단이었다. 평생 수영장 문턱 근처에도 가본 적 없던 내가 희수喜壽를 목전에 두고 물속에 몸을 담글 결심을 하였다. 검버섯이 내려앉은 얼굴과 세월의 무게로 늘어진 살결을 드러내는 일은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과감히 수영장 문을 두드린 건, 병원 순례를 마쳐도 가시지 않는 어깨와 다리의 통증 때문이었다. ‘운동이 최고의 명약’이라는 의사의 권유에 솔깃했다.어린 시절, 동네 냇가에서 물에 빠져 허우적댔던 기억은 평생의 트라우마가 되어 나를 물가에서 멀어지게 했다. 수영을 배우겠다는 거창한 꿈은 애당초 접어두었다. 그저 한 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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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 판교점서 ‘펫페어’ 개최… 반려동물 축제 연다
현대백화점이 판교점에서 반려동물을 위한 대규모 ‘펫페어’를 연다. 패션 상품부터 체험형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반려인 고객 공략에 나선다.15일 현대백화점은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판교점 10층에서 ‘펫페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반려동물 의류와 가방 등 패션 상품을 비롯해 수제 간식, 유모차, 가구, 소품 등 관련 30개 브랜드가 참여한다.행사장에서는 반려동물의 타액을 채취해 40가지 질병 위험도를 예측하는 간이 유전자 검사와 동물 교감 상담 프로그램도 체험할 수 있다.18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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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제1호 골목형상점가’ 학사골목 활성화 위해 다함께 머리 맞댄다!
영주시는 지난 21일 경북전문대학교 앞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제1호 골목형상점가’ 학사골목 상인들과 만나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영주시의 첫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학사골목 상인들을 직접 찾아가 실질적인 혜택을 알리고, 학사골목 상권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대규모 설명회 대신 실질적으로 골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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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농어업회의소, 군수(예비)후보자에 농정 정책 제안서 전달
봉화군농어업회의소는 최근 봉화군수 예비후보자들을 만나 『봉화군 농업정책 제안서』를 전달하고, 봉화 농정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번 제안서는 봉화군농어업회의소가 지난해 가을부터 분과회의, 임원회의, 이사회, 총회 등을 통해 농업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고, 올해 읍·면 순회 간담회와 농정 TF(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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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2026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신청·접수
영주시는 본격적인 하반기 수확철을 앞두고 일손 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6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신청을 오는 5월 8일까지 신청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영주시가 체결한 농업분야 인적교류 협약에 따라 필리핀,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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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확산 사업’ 공모 선정
영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6년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 및 확산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시는 국비 5억 원을 포함한 총 1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관사골을 시작으로 원도심 전반에 걸친 ‘영주형 공공자산 통합운영 모델’ 구축에 나선다. 해당 사업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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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신혼부부 전세까지 지원…연령 제한 폐지·신혼기간 10년으로 확대
대구 남구는 ‘대구 최초’로 시행 중인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전세까지 확대하고, 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신혼부부 기준을 혼인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등 지원 대상을 대폭 넓혔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구입 중심 지원에서 전세를 포함한 주택자금 전반으로 확대한 것과 함께 연령·혼인 기간 및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