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민박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고, 숙박업소의 바가지요금과 일방적인 예약 취소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은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빈집재생민박사업’을 도입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농어촌민박사업은 1995년 도입돼 농어촌 주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돼왔다. 그러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어촌 빈집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실제 거주해
방치된 농어촌 빈집을 숙박시설로 되살리는 ‘빈집재생민박사업’의 길이 열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활용한 ‘빈집재생민박사업’을 도입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농어촌민박사업은 1995년 도입된 이후 농어촌 주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빈집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는 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실제 거주해야 하는 등 요건이 엄격해 빈집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
울산 동구는 방치된 빈집을 활용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공간으로 제공하는 ‘다시채움 빈집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처음으로 조성한 1호 임대주택에 외국인 노동자가 26일 입주했다고 밝혔다.동구 다시채움 빈집 리모델링 사업 1호 주택은 동구 일산동의 45㎡ 면적의 연립주택으로 세입자는 5년간 보증금 200만원 월 임대료 10만원으로 입주했다.이 사업은 1년 이상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해치던 빈집을 주거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외국인 노동자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됐다.동구는 다시채움 빈집 리모델링 사업에 참
울산 내 학교와 도서관 등 어린이 이용시설 인근에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둘러싸고 주민 우려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지자체가 일부 안전조치에 나서고 있지만 사유재산인 만큼 소유주의 동의 없이 철거하거나 전면적으로 정비할 수 없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3일 찾은 동구 남목도서관 인근의 한 빈집. 입구 주변에는 농작물이 심겨 있었지만 집 안은 비어 있었다. 외벽 곳곳은 낡았고 지붕에는 동구가 지난 2023년 설치한 그물이 덮여 있었다. 빈집에서 도보 5분 거리에는 동부초등학교가 있고 학교 맞은편에는 남목도서관이 자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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