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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김영환 충북지사의 개인 농막 인테리어비 대납 의혹과 관련, 혐의를 뇌물죄에서 수뢰후부정처사로 적용할 지에 대해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2일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 지사가 괴산군 소재 개인 산막의 인테리어 비용 2000여만원을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에게 부담하게 한 뒤 윤 회장이 운영하는 식품업체가 충북도 스마트팜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특혜를 줬는지 확인 중이다.수뢰후부정처사는 뇌물죄의 일종으로, 공무원이 직무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뒤 이에 따라 부정행위를 했을 때 적용하는 혐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 대안은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근절하고 유통·사용·환전 등 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부정사용 및 부정수취 금지 강화 △부당이득 3배 이하 과징금 신설 △현장조사·자료제출 요구 등 조사권 강화 △가맹점 등록 현황 공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가맹점이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최대 3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이 18일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대리점과 판매점의 관리ㆍ감독이 미흡하여 타인의 명의가 도용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통된 이동통신 단말기가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특히, 이용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과정에서 대포폰의 불법성 등에 대한 별도 고지 절차가 없어 금품을 대가로
증권선물위원회는 11월 12일 제20차 회의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포상금 2500만원 지급을 의결했다.신고자는 혐의자가 부정한 수단·계획·기교를 사용한 정황을 기술했으며,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금융감독원은 신고자의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부정거래 혐의의 개연성을 포착해 기획조사에 착수했고, 증권선물위원회는 금감원 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자 1인을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으로 수사기관 통보 조치했다.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총 4건의 포상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 25명이 3일,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맞아 “자유민주주의를 짓밟은 반헌법적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단절을 선언하고, 재창당 수준의 정당 혁신을 약속했다.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이성권·김용태 의원은 사과문을 통해 “12·3 비상계엄은 우리 국민이 피땀으로 일군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한 반헌법적·반민주적 행동이었다”며 “이를 사전에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서 국민께 거듭 사과드린다”고 밝혔다.공동 발표한 사과문
최근 5년간 전국 대학 학내시험에서 220여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나 실제 부정행위 건수는 그 이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24일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이달 17일까지 전국에서 적발된 부정행위는 49개 대학, 총 224건으로 적발됐다.주요 부정행위 유형별로는 △문제·답안 공유 65건 △부정한 자료·비허가 자료 활용 48건 △커닝 41건 △챗GPT 활용 등 전자기기 사용 및 휴대폰 검색 40건 △대리 응시·의뢰 27건 △기타 15건 등이었다.이중 챗GPT 활용 등 전자기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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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주인인 나라’…이재명 대통령 손목시계 첫 공개
이재명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 5일 대통령 손목시계가 처음으로 공식 공개됐다.대통령실은 이번 공개가 ‘국민과의 소통, 국민 주권 국정’이라는 대통령 철학을 재확인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대통령 손목시계는 기획 단계부터 디자인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념품으로서 상징성과 완성도를 높였다”고 밝혔다.공개된 시계 앞면에는 역대 대통령 시계 전통에 따라 대통령 휘장과 이 대통령의 서명이 새겨졌으며, 시계판 바탕에는 태극 문양이 적용됐다. 강 대변인은 “태극 문양이
영주시, 대촌2리경로당 준공… 어르신 교류·활동 공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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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악의 날’ 지정 기념 국립국악관현악단·KBS국악관현악단 합동 포럼 최종 발표회 개최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 국립국악관현악단과 KBS국악관현악단은 국악관현악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합동 포럼 최종 발표회를 12월 10일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개최한다.국립국악관현악단·KBS국악관현악단은 올해 처음 지정·시행된 ‘국악의 날’을 계기로, 지난 7월 국악관현악의 장기 발전 방향에 대한 사전 토론회를 가졌다. 거대 담론 위주로 이뤄졌던 국악관현악에 대한 기존 논의에서 더 나아가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악기·악보·편성’ 주제별로 실용적인 적용
상지대,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지역사회 발전 업무협약 체결
상지대는 12월 3일,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지역사회 발전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연구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양 기관의 전략적 협력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로 마련됐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향하는 ‘지방주도·주민중심·현장중시’의 3대 가치에 기반하여 마련된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5대 협력과제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협력 분야는 ▲지방행정 및 공공정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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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합동수사단, 공항세관 마약밀수 의혹 무혐의…수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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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중학생들에 전해진 연평도의 ‘훈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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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우,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이사 재선출… “대한민국 축산 경쟁력 강화에 총력”
농협경제지주는 9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열린 전체조합장회의 및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안병우 현 축산경제대표이사를 차기 대표이사로 재선출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는 전국 지역축협 및 품목축협의 조합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후보자 2인에 대한 투표 결과 안병우 대표이사가 최종 선출 대상자로 결정됐다. 그의 임기는 2026년 1월 12일부터 2년간이다. 선임은 2025년 12월 17일 개최되는 농협경제지주 주주총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안병우 대표이사 재선출 관련 주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