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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 강릉지소는 보호관찰 기간 중 야간 외출제한 등 특별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A군을 구인해 지난 1일 소년원에 유치하고 임시퇴원 취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A군은 과거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불법 사용해 소년원에 수용됐다가 임시퇴원했으나, 보호관찰 기간 중 외출제한 명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도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강릉지소는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했으며,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퇴원 취소를 신청했다.김정현 강릉지소장은 “준수사항을
법무부 제천보호관찰소가 아동학대 재범 방지와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제천보호관찰소는 20일 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피해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사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제천보호관찰소 지소장과 담당 실무자, 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과 상담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과 피해 아동의 보호 상황 등을 점검했다. 양 기관은 대상자의 보호관찰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비롯해 피해 아동의 안전과 양육 환경, 가정 내 위험 요
검찰이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씨에게 징역 27년을 구형했다. 이번 구형은 법원의 선고 형량이 아니라 검찰이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요청한 형량이다. 검찰은 징역형과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보호관찰 5년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7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정씨의 준강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씨가 종교단체 내부의 인적·물적 체계와 신도와의 신뢰관계를 이
학업을 중단하고 방황하던 청소년들이 다시 책을 펼쳤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시험일 수 있지만, 이들에게 검정고시는 멈춰 있던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다.법무부는 28일, 발표된 2026년도 제2회 중졸·고졸 검정고시에서 소년원 학생 182명이 최종 합격했다고 밝혔다. 중졸 13명, 고졸 169명이다. 지난 제1회 검정고시 합격자 187명을 더하면 올해 한 해 동안 소년원 학생 369명이 검정고시를 통해 중·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취득했다.특히 올해 소년원 학생들의 검정고시 합격률은 90.0%로, 지난해 80.1%보다
학업을 중단한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고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현장 지원 활동이 펼쳐졌다. 법무부는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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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과세 4개월 앞..."기타소득 일괄 분류 재설계해야"
내년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양도·대여 소득을 모두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현행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매매와 채굴, 스테이킹 등 거래 유형별 경제적 실질에 맞춰 소득을 구분하고 국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의 거래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과세 인프라를 먼저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박종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점검 토론회'에서 "소득 분류 체계와 이를 뒷받침할 집행 인프라, 세액을 산정할 평
뉴욕시, 중학교 2학년까지 생성형 AI 사용 1년 금지…고교도 동반형 챗봇 차단
뉴욕시가 2026-27학년도부터 2-K부터 8학년까지 학생의 생성형 AI 사용을 1년간 막는다. 3일 블록체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이번 유예 조치는 약 60만명으로, 전체 재학생의 3분의 2가량에 적용된다.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카마르 새뮤얼스 교육감은 이번 조치를 미국 내 학교 대상 생성형 AI 제한 정책 가운데 가장 광범위한 사례라고 밝혔다. 학생이 직접 사용하는 생성형 AI 소프트웨어는 모두 금지되며, 동반형 챗봇은 고등학교를 포함한 전 학년에
애드포러스 신인섭 이사, 소유 주식 수량 2000주 보고…소유 지분율 0.04%
애드테크 전문기업 애드포러스의 신인섭 이사가 애드포러스 주식 소유상황을 4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이번 기준일인 2026년 9월 4일 주식 수는 2000주, 지분율은 0.04%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2026년 9월 1일부터 2026년 9월 2일까지 보통주가 2000주 증가했고, 최종 수량은 2000주가 됐다. 사유는 장내매수였다. 취득단가는 7059원부터 7186원까지로 기재됐다.애드포러스의 2025년 12월 결산 기준 연결 재무현황은 자산총계 476억원, 부채총계 98억원이며 자본
제주양돈농협, 양돈장 질식·추락사고 예방 협력 강화
제주양돈농협은 지난 8월 25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양돈업 질식 및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산재예방감독팀과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가 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최근 도내 양돈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를 계기로 밀폐공간 질식과 개구부 추락사고 예방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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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 반부패·청렴 특별교육 개최
달성군은 지난 9일 군청 군민소통관에서 승진자 및 신규 임용자 등 직원 150여 명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청렴 특별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바람직한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교육 전문 강사인 한용만 강사를 초청해 ‘청렴,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선택’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으며, 교육 내용은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등 공직자가 숙지해야 할 반부패 관련 법령과 다양한 사례 중심으로 구성됐다.한용만 강사는 공직사회 내 부정부패, 직장
“추석 선물로 '군위 사과' 주문하고 싶어요”
대구광역시 군위군이 서울역에서 진행한 군위사과와 롯데웰푸드 협업 제품 홍보 팝업스토어를 성황리에 마무리하며 군위사과의 전국적인 인지도 확산과 지역농산물의 새로운 소비시장 개척 가능성을 확인했다.군위군은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서울역에서 군위사과를 활용한 롯데웰푸드 협업제품과 군위의 대표 사과 품종인 ‘골든볼’, 군위로컬푸드 등을 선보이고 시식‧체험‧이벤트를 운영했다.특히 이번 팝업스토어에서는 준비해 간 군위 로컬푸드 제품이 모두 판매되는 등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 서울역을 오가는 시민들은 군위에서 생산된 지
블록, 비트코인·스테이블코인 수탁용 미 신탁은행 인가 신청
블록이 비트코인과 스테이블코인 수탁 서비스를 위해 미국 연방 규제를 받는 신탁은행 설립을 추진한다. 9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블록은 미국 통화감독청에 무보험 국립 신탁은행 '빌더스 뱅크 앤드 트러스트' 설립 신청서를 제출했다.승인을 받으면 빌더스 뱅크 앤드 트러스트는 통화감독청 감독 아래 디지털 자산 수탁과 관련 수탁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금은 받지 않고 대출도 하지 않는다.블록은 이번 인가로 수탁 사업 확대에 필요한 전국 단위의 일관된 규제 체계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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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사건' CCTV 압수도 안 해…커진 경찰 권한, 조서 작성부터 달라져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경찰의 수사 독점에 대한 우려와 부실 수사 사례를 둘러싼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