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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6.2.12. 선고 2025두34726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소외 1 회사는 2009.3.24. 본점 소재지를 서울에서 제주도로 이전하였다. 소외 1 회사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법인세를 감면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 제2항에 따라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법인세 전액을,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법인세의 50%를 감면받았다.소외 2와 그 배우자 및 자녀들인 원고들(이하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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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기 예비후보 “세계배드민턴선수권대회 유치, 전주올림픽 징검다리 놓겠다”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핵심 징검다리로 '2029 세계배드민턴선수권대회' 전주 유치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우 예비후보는...
[부고] 구자은 LS 회장 모친 유한선 여사 별세
구자은 LS 회장의 모친 유한선 여사가 19일 오전 10시경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3세.고 유한선 여사는 1933년생으로 고 구두회 예스코 명예회장과 결혼해 슬하에 구자은 회장을 비롯해 구은정 태은물류 회장, 구지희 씨, 구재희 씨 등 1남 3녀를 뒀다. 며느리 장인영 씨와 사위 김중민 씨, 데이비드 누네즈 씨, 김동범 씨가 있다.유 여사는 평소 검소하고 자상한 어머니로 구 회장을 비롯한 자녀들에게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고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다는 주변의 평가를 받았다.구자은 회장은 당
“세금도 주치의 필요합니다!”… 세무사회, 종소세 맞춤 대대적 홍보
한국세무사회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4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국민의 세무사’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세무사를 ‘국민의 세금을 책임지는 세금주치의’로 알리고, 세무사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국민에게 보다 널리 인식시키겠다는 취지다.핵심 슬로건은 “국민세금을 책임지는 세금주치의! 국민의 세무사”다. 세무사회는 이 문구를 통해 세무사가 납세자의 신고와 상담, 세무 관리 전반을 맡는 전문 직역이라는 점을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세금 문제를 제때 정확하게 점검하고 대응하는 역할을 ‘세금주치의’라는 표현에 담아냈다.올
새울원전 지원사업 8년 집행 논란… 중간 유통 구조·단가 적정성 도마
울산 울주군 새울원자력본부 관련 지원사업을 둘러싸고 지역 청년회 대상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중간 유통 구조의 투명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장기간 반복된 사업 집행 구조 전반에 대해 관계기관의 사실 확인과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논란이 제기된 사업은 '주변지역 상가 친환경 식탁보 지원사업'이다. 제보와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온양읍 청년회에는 매년 2000만 원, 서생면 청년회에는 2500만 원 규모의 예산이 각각 배정돼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
제주도의원 정수 '45명 이하'에서 결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가 45명 이내로 조정될 전망이다.교육의원 폐지에 따른 정원은 늘지 않는다. 선거구는 현행대로 32곳, 비례대표는 기존 8명에서 3명이 늘어난 11명이 증원될 것으로 예상된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17일 오후 6시부터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편안을 심의 중이다.정개특위 소속 김한규 국회의원에 따르면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는 ‘45명 이하’로 정해졌다.또한 비례대표는 전체 45명 이하에서 25%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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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너지 선도 글로벌기업, 대구로 모인다!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 4월 22일 개막
국내 최대 에너지 산업전시회인 ‘제23회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가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된다. 올해 행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최초로 엑스코와 공동 주최하고, 한국재생에너지단체총연합회,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등이 주관하며, 대구시와 경북도가 후원하는 민·관이 함께하는 국가 에너지산업 행사로 치러
경북도, 대구공항 연계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 본격 논의
경북도는 4월 21일 대구시청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지방공항 연계 지역관광 활성화 협력 포럼’에 참석해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외래관광객의 지방 유입 확대를 위해 지방공항을 활용한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 모델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경상북도와 대
신한라이프, 장애인의 날 맞아 장애인 20여 명 추가 고용…일자리 창출도 지속 지원
신한라이프는 21일 4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20여 명 규모의 장애인을 추가 고용한다고 밝혔다. 신한라이프는 직무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채용을 진행하며, 특히 발달장애인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전문성을 키워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적극 조성할 계획이다.앞서 신한라이프는 지난 2024년부터 공공기관과 협력해 발달장애인 예술가와 함께하는 ‘거리 아트 갤러리’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또 비영리 단체 굿윌스토어와 연계한 임직원
대구 남구, 문해력 마법에 빠지다.
대구 남구는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문해력 향상과 독서 흥미 고취를 위한 ‘작가와의 만남 북콘서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영상 콘텐츠 중심의 환경 속에서 학생들의 독서 시간이 줄어드는 가운데, 남구는 다양한 분야의 작가를 초청해 책과 이야기를 보다 흥미롭게 접할 수 있는
대구소방, 소방공무원 사칭 소방용품 판매 사기 주의 당부
최근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소방용품 구매를 강매하거나 특정 업체와의 계약을 유도하는 범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올해 2월 3일부터 4월 15일까지 약 두 달간 소방공무원을 사칭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총 3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사칭범들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