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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는 실뱀장어를 불법 포획한 50대 선장 A씨 등 12명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A씨는 지난 달 24일 오후 2시 42분쯤 인천 강화도 남방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실뱀장어를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에 앞서 B씨는 같은 달 15일 오후 3시 20분쯤 경기 김포시 대곶면 항산도 인근 해상에서 허가구역을 벗어나 실뱀장어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수산업법상 무허가 실뱀장어 조업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조업구역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동해시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거소투표신고서 사위등재 혐의로 ○○노인복지시설의 장 A씨와 직원 B씨를 동해경찰서에 고발했다.동해시 소재 노인복지시설의 장 A씨는 직원 B씨와 공모하여 지난 4월 25일 시설 내 5명의 거소투표신고서를 대상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허위로 작성·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직선거법'제247조제1항에 따르면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한 사람이나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충북 괴산에서 마약성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주민 7명이 경찰에 적발됐다.괴산경찰서는 지난달 1일부터 이달 5일까지 양귀비 불법 재배를 단속해 이들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70~80대인 이들은 주거지 화단과 비닐하우스 등에서 양귀비 500여포기를 불법 재배한 혐의를 받는다.양귀비를 불법 재배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괴산 강신욱기자 [email protected]
강원특별자치도는 맹견사육허가제의 조기 정착과 사회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6월 춘천과 강릉에서 2025년 상반기 맹견기질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맹견사육허가제’는 2024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법정 맹견인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테리어·로트와일러 및 그 잡종 소유자는 반드시 2025년 10월 26일까지 관할 지자체로부터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주지역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이 3일 본투표 때 다시 투표하려다 경찰에 고발됐다. 제주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사전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이 이날 오전 6시48분쯤 제주시 삼도2동 제2투표소에서 재차 투표하려는 것을 적발하고, 고발 조치했다.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사전투표 참여 사실이 기재돼 있어 이중투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공직선거법은 이중투표를 하거나, 하려는 선거인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을 훼손하는 이
강원특별자치도는 맹견사육허가제의 조기 정착과 사회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6월 18일 춘천, 6월 21일 강릉에서 2025년 상반기 맹견기질평가를 실시한다.맹견사육허가제는 2024년부터 시행됐다. 법정 맹견인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잡종 소유자는 반드시 올해 10월 26일까지 관할 지자체로부터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올해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1년간 계도 기간이 운영되고 있다.·
제주도내 버스 정류장 등에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특정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이 나붙어 선관위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3~24일 사이 제주시내 버스정류장 등 6곳에 A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이 곳곳에 부착된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공직선거법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첩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한편, 선관
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 16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벽보를 훼손한 50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여 조사 중에 있다.공직선거법 제67조, 같은 법 제240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 현수막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등선거운동을 방해하는 경우 2년이하 징역,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광주경찰 관계자는 훼손된 선거 벽보를 신고 즉시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관할 선관위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선거와 관련된 현수막, 선거벽보는 유권자들의
제주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 벽보가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8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23분쯤 제주시 노형동 노형초등학교 인근에 부착된 이재명 후보의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과 선관위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이 후보의 벽보가 절반 가량 찢어진 상태였다.경찰은 훼손된 벽보를 수거해 감식을 진행할 방침이다.한편, 공직선거법은 선거벽보 또는 현수막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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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영진전문대, 예비 교원 '성인지 감수성과 성평등 교육'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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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정유경 회장의 장녀 문서윤 씨가 혼성 아이돌 그룹 올데이 프로젝트의 멤버로 가요계에 데뷔한다.더블랙레이블은 신인 5인조 그룹 올데이 프로젝트가 오는 23일 데뷔한다고 9일 밝혔다.올데이 프로젝트는 애니, 타잔, 베일리, 우찬, 영서로 구성된 혼성 그룹이다. 문서윤 씨는 활동명 애니로 데뷔하며, 이명희 신세계 총괄회장의 외손녀이기도 하다.올데이 프로젝트는 미야오에 이어 더블랙레이블이 선보이는 두 번째 그룹이다. 더블랙레이블은 이날 공식 SNS를 통해 그룹명과 소개 영상, 멤버 사진을 공개했다.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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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추진한 혁신 정책들이 시장 반응을 이끌어내며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9일 밝혔다.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6월 월간 정책 공유회의에서 “행정이 시장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정책을 잘 세우고 실행했더니 시장이 반응하고 있다”며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오 지사는 “지난해 12월 인공지능․디지털 대전환 로드맵 발표를 통해 제주도가 AI를 선도할 것으로 밝혔는데, 기대 이상으로 전 세계적인 욕구
영주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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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새마을문고중앙회,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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