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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가 항명 혐의로 재판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형사재판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연 브리핑에서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 대령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 박정훈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초동수사를 하고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며 "국방부 검찰단이 집단항명죄로 기소한 것은 공소권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과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을 초청한 것을 두고 현직 검사의 공개 지적이 나왔다. 이에 임 지검장도 입장을 표명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기자 출신 김석순 의정부지검 검사는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임은정 검사장께서 17일 박 대령과 백 경정을 동부지검에 초청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접했다"며 "이게 사실이라면 검사장으로서 적절치 않은 처신을 넘어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두 분 중 한 분은 해병대 수사단장이고 한
국민의힘 박정훈 국회의원은 11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전문연구요원 복무 경력에 대해 심각한 위법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배 후보자는 2003년 9월부터 2008년 5월까지 ‘헤리트’, ‘3R’, ‘삼성탈레스’ 등 세 곳의 기업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수행했다. 문제의 핵심은 배 후보자가 복무했던 3R이 2006년 4월 폐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해 6월까지 해당 기업에서 복무를 계속했다는 점이다. 병역법상 복무 기관
채상병 사망 사건 초동조사 당시 수사외압을 폭로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16일 ‘VIP 격노설’에 대해 “설이 아니라 사실로 규명이 됐으니 모든 것이 제대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박 대령은 이날 순직해병특검에 출석해 “ 격노가 시작점이었다”며 이처럼 밝혔다.박 대령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약 2년 만에 ‘VIP 격노설’을 인정한 것에 대해 “결국 진실은 모두 밝혀지고 사필귀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또 오는 19일이 채상병 2주기라는 점을 언급하며 “아직 그 죽음이 왜 일어난 것인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병역 부실 복무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일 배경훈 후보자가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공개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배 후보자는 2003년 9월 25일부터 2008년 5월 2일까지 삼성탈레스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하며 병역의무를 이행했다고 밝혔다. 배 후보자는 같은 기간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대 경영학 석사, 스탠퍼드대 대학원 과정 등을 수료했다.이에 박정훈 의원은 "두 과정 모두 전문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 초동조사 당시 수사외압을 폭로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설'과 관련해 "설이 아니라 사실로 증명됐다"며 "모든 것이 제대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박 대령은 16일 오후 이명현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격노가 시작점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최근 'VIP 격노설'을 사실상 인정한 데 대해선 "결국 진실은 다 밝혀지고, 사필귀정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그는 "오는 19일은 채수근 해병의 2주기"라며 "아직 그 죽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병역 대체복무 중 박사 학위 취득과 고액 연봉 수령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배 후보자가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본인의 스펙 쌓기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후보자가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동시에 이수했고, 특히 박사 학위는 복무 기간 중 수료했다”며 제도 남용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4개월 만에 석사를 온라인으로 끝낸 점, 박사 과정을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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