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장애인을 고용한 5인 미만 영세 사업체에도 고용촉진장려금이 지원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을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체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그동안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만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직원 1~4명을 둔 작은 가게나 사무실도 장애인을 고용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도내 사업체의 76% 이상이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인 점을 고려한 조치다. 제주도는 지원 범위를 넓혀 더 많은 장애인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새해부터 장애인을 고용한 영세 사업체에도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다.제주도는 2026년 1월 1일부터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을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체까지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그동안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만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직원 1~4명을 둔 작은 가게나 사무실도 장애인을 고용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도내 사업체의 76% 이상이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인 점을 고려한 조치다. 제주도는 지원 범위를 넓혀 더 많은 장애인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은
국민연금을 월 1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지 37년 만의 일로, 최고액 수급자는 월 318만원을 수령 중이다.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월 100만원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100만 4147명으로 집계됐다. 월 수급액 구간별로는 △100만∼130만원 미만 43만 5919명 △130만∼160만원 미만 26만 2130명 △160만~200만원 미만 22만 1705명 △200만원 이상 8만 4393명 등으로 조사됐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94만 2271명,
덴마크가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유럽연합 회원국 중 가장 강력한 조치로, 호주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한 데 이어 나온 결정이다. 11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덴마크 정부는 지난달 여당 3개 정당과 야당 2개 정당이 합의한 법안을 통해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접근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해당 법안은 2026년 중반 법제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부모는 13세부터 소셜미디어
헌법재판소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를 범한 가해자를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 현행 성폭력처벌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30일 법조계에 ...
김해시가 새해 수도요금 복지 감면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내년 4월부터는 스마트 누수 알림 시스템도 도입한다.수도요금 복지 감면 대상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와 19세 미만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다. 내년부터는 19세 미만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심한 장애인(이전 장애인 1~3등급
하동군이 ‘하동형 육아수당’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지난 1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군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하동형 육아수당’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는 현금성 지원 정책으로, 출생 순위 및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1세 미만 아동에게 출산축하금 200만 원을, 7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60만 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정책이다.이는 인구 4만 명 붕괴 위기의 돌파구가 될 파격적인 사업으로, 2024년 1월부터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최근 2년간 보건복지부와 여러
충주시가 19일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 대중교통 시책평가에서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며, 시민 중심 대중교통 정책의 성과를 인정받았다.이번 평가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광역시, 30만 이상 시, 30만 미만 시, 군 등 4개 그룹으로 나눠 2년마다 시행하는 제도로 2023년부터 2024년까지의 대중교통 정책 추진 실적을 종합 평가했다.평가 결과 충주시는 인구 30만 미만 지자체 48곳 중 3위를 차지했으며, 지난 2023년 평가 대비 18계단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다.시는 2024년 11
하동군이 ‘하동형 육아수당’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지난 1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군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하동형 육아수당’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는 현금성 지원 정책으로, 출생 순위 및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1세 미만 아동에게 출산축하금 200만원을, 7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60만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정책이다.이는 인구 4만명 붕괴 위기의 돌파구가 될 파격적인 사업으로, 2024년 1월부터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최근 2년간 보건복지부와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하고, 제도의
해남군은 올해 1만 5,000여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전국 최대 규모인 총 601억원의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되어 있다.소농직불금은 △5,000㎡ 미만 경작 △소유농지 15,500㎡ 이하 △영농 종사 3년 이상 △농촌 거주 3년 이상 △농가 소득 4,500만원 미만 등 8가지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가에 130만원을 지급한다.면적직불금은 지급대상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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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 2025년 활동 평가대회 개최
구미시는 지난 18일 성리학역사관 야은관에서 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2025년 활동 평가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협의회 소속 회원과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한 해 동안의 활동 성과를 돌아보고, 지역사회 발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한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평가대회는 소속 16개 단체를 대상으로 참여 실적과 특수사업 추진 성과, 활동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우수 1개 단체, 우수 2개 단체, 장려 5개 단체 등 총 8개 단체를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지역사회와 일상에 밀착한 생활 실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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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토지정보행정' 전국 최고 수준…'최우수기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군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토지행정 분야의 독보적인 역량을 입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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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위 "SKT, 해킹피해자에 5만원 요금 할인·5만 포인트 지급하라"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할 전망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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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평생학습 거점' 도민대학, 올해 참여자 8000명 돌파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제주도민대학이 올해 참여자와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며 제주형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성장했다.제주도는 제주도민대학이 올 한해 동안 490개 과정에 8157명이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260개 과정에 3972명이 참여한 것과 비교해 과정 수는 88.5%, 참여 인원은 105% 이상 증가한 수치다.정규과정에는 144개 과정 2647명이, 특별과정에는 346개 과정 5510명이 참여하며 당초 목표 8000명을 넘어섰다.학습공간도 크게 늘었다. 전년도 32개소에서 올해 본원·지역캠퍼스·동네캠퍼스·열린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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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감경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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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2025 과학중점학교 학생연구활동 성과나눔발표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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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6일, 영월 탑스텐리조트 동강시스타에서 도내 과학중점학교 학생과 교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과학중점학교 학생연구활동 성과나눔발표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원주고, 원주여고, 강릉고, 춘천고 등 4개의 과학중점학교 학생들이 1년간 수행한 연구활동 결과를 공유하고, 과학에 대한 탐구정신과 학문적 태도를 함양햐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학생연구활동 포스터 공유 및 질의응답 △분과별 연구활동 토론 △과학자 특별강연으로 진행되었다.특히, 광운대학교 장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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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동절기 원거리조업선 유관기관 함께 합동점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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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양경찰서는 지난 24일 오전 11시, 속초항에서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원거리조업선 안전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속초해경,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어선안전조업국, 속초시청 4개기관에서 약 2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여, 화재·기관 고장 등 중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되었다.특히, 겨울철 화재 노출 위험 요인 점검, 구명조끼·소화기 비치 여부 및 정상 작동 상태 확인, 어선 위치발신장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속초해경 관계자는 “우리 어업인의 안전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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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혁 의원, 임기 중 행감 우수의원 2차례 선정 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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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이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수상하는 영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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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농촌형) 동시 선정 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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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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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의원, 도의회 건설교통위 최우수위원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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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24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2025년 최우수위원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