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결정과 경정● 집행기준 83-0-1, 금융재산 일괄조회①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경정하기 위해 조사하는 경우 금융기관에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금융재산에 관한 과세자료를 일괄해 조회할 수 있다.가. 직업, 연령, 재산 상태, 소득신고 상황 등으로 볼 때 상속세나 증여세의 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나. 상속인·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수증자② 국세청장은 금융기관의 장에게 과세자료를 조회할 때에는 피상속인 등의 인적사항, 사용목적, 요구하는 자료 등의 내용을 적은 문서로

그리고 대법원은 형법 제299조 준강간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형법 제299조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라고 규정한

신한은행은 비대면 대출내역서류 발급 서비스에 인공지능 음성봇 연계 기능 추가 및 업그레이드했다고 3일 밝혔다.고객상담센터 또는 기업뱅킹으로 전화해 ‘대출금거래내역’ 또는 ‘종합소득세’를 말하면 AI음성봇이 발급 서비스로 연결한다. 이후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대출이자납입확인서’ 또는 ‘대출금거래내역서’를 원하는 팩스 번호로 간편하게 전송받을 수 있다.신한은행은 지난해 영업점에 방문해 대출내역서류를 발급한 이력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이달 한 달간 AI음성봇이 서류 발급 ‘안내 서비스’를 진행한다.또 고객

거제시는 시 출신 우수인재를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해 6월 3일부터 6월 21일까지 2024년 거제시 ‘대학교 성적 우수 장학생’을 모집한다.신청 자격은 거제시 관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직전 2개 학기 평균 성적이 4.5만점에 4.0점 이상인 학생이다.다만, 휴학생 및 졸업예정자,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학교로부터 해당 학기 등록금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여 장학금

경남도는 청년의 시선으로 바라본 경남의 다양한 모습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도내 크리에이터들의 콘텐츠 생산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영상 공모전 ‘2024 경남청년유튜브어워즈’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공모전 주제는 ‘경남 배경 또는 경남과 관련된 자유주제’로 경남에 거주하거나 생활하고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면 개인 또는 팀으로 참가할 수 있다.공모분야는 재생시간 10~59초의 ‘쇼츠 영상’과 2~5분의 ‘일반 영상’으로 구분되며 1인 또는 1팀당 1작품만 응모할 수 있다.

원격솔루션 전문기업 알서포트는 원격지원 솔루션 ‘리모트콜’에 이은 원격제어 솔루션 ‘리모트뷰’ 조달 등록을 기념해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2배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리모트콜’과 ‘리모트뷰’는 각각 지난해 9월, 올해 3월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 등록을 완료했다.이번 이벤트는 ‘리모트뷰’ 또는 ‘리모트콜’ 구매 시 라이선스 수의 2배, 또는 사용 기간 2배의 혜택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1년 라이선스 1개를 구매했다면 무료 라이선스 1개 추가, 또는 사

대전시는 5월 13일부터 6월 12일까지 제22회 대전여성상 수상자 추천을 공모한다.시는 양성평등 문화확산, 여성권익증진, 여성 사회참여 확대 3개 부문 수상자를 선발할 계획이다.추천대상자는 양성평등 문화확산, 여성권익증진 및 여성 사회참여확대에 공헌한 사람 또는 기관으로, 시상예정일인 2024년 9월 1일 기준 대전시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어야 한다.부문별 선정 기준을 살펴보면 양성평등 문화확산 분야는 지역사회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문화확산 또는 정착에 크게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이다.여성권익증

오산시하나울복지센터는 5월 21일 발달장애인의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제1회 발달장애인 장기자랑 대회 ‘슈퍼스타 하나울’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참가대상은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고등과정 발달장애인 또는 성인발달장애인이며 참가종목은 댄스, 노래, 악기 연주 등으로 개인 또는 그룹으로 지원할 수 있다. 참가자 접수 기간은 5월 13일까지로 방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신청서와 5분 이내의 장기자랑 영상을 함께 제출하면 되며, 사전에 제출된 영상으로 1차 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자 15팀을 선정하게

사단법인 제주올레는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제6회 제주올레상 수상 후보자를 모집한다. 제6회 제주올레상은 제주올레의 발전에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에 시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기여와 가치, 미래 총 세 부문으로 나눠서 시상한다. 기여 부문은 후원, 재능기부, 봉사 등을 통해 제주올레의 활성화와 발전에 공헌한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 그룹에 수여된다. 가치 부문은 제주올레의 철학과 가치에 궤를 같이하는 활동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주어진다.제주

물마디꽃 습지일반적으로 습지는 일 년 중 일정 기간 동안 얕은 물에 의해 잠기거나 토양이 물로 포화되어 있는 땅을 말한다.다양한 습지의 정의 중에서 국제적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람사르협약에 의한 습지는 “자연적이든, 영구적이든, 일시적이든, 물이 정체하고 있든, 흐르고 있든, 담수이든, 기수이든, 염수이든 관계없이 소택지, 저층습지, 저층습원, 이탄지 또는 수역을 말하며 여기에는 간조시에 수심이 6m를 넘지 않는 해역을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우리나라의 습지보전법에서 정의한 습지는 “담수·기수 또는 염수가 영구적 또는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