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ㆍ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이면 직무집행에서 제척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음을 밝혔다. 이 개정안 제196조는 “검사 또는 사법
문경시는 경북도가 연중 시행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 알리기에 나섰다.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1억원 이하 주택 매매 또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계약 체결 후 관내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시청 종합민원과 공간정보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 신청하며, 신청서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조달청은 산업재해 또는 중대재해 발생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 등 행정규칙 3종을 개정했다고 밝혔다.▲'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용역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등이다.이번 개정은 '노동안전 종합대책' 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업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산업재해 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롯데렌탈의 선불식 할부거래와 연계된 전자제품 구매계약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상품 판매업체인 롯데렌탈이 총 할부금의 30%를 감액하라고 결정했다.선불식 할부거래는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장례, 혼례 또는 여행을 위한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받고,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후에 하기로 한 거래를 말한다.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조정결정이 선불식 할부거래와 상품 구매 사이의 결합 관계를
고리원자력본부가 발전소 주변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하고 총 2억5천만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원한다.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는 오는 7월 27일부터 31일까지 '2026년 고리원자력본부 장학생'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장학생 선발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대학생과 고등학생, 체육특기생 등을 대상으로 한다.대학생은 본인 또는 부모가 부산 기장군 장안읍 또는 일광읍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고 소정의 학점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고등학생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하면서
바이오마커 기반 항암신약 기업 메드팩토가 재발성·불응성 또는 진행성 골육종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백토서팁 단독 요법 제1/2상 임상시험계획에 대해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변경승인을 신청했다고 7일 공시했다.이번 변경승인신청일은 2026년 8월 7일이며 등록번호는 31712다. 임상시험 실시국가는 대한민국과 미국이며, 국내 실시기관은 원자력병원 외 6개 병원이다.임상시험의 정식 명칭은 재발성·불응성 또는 진행성 골육종이 있는 청소년 및 성인 환자에서 백토서팁 단독요
의왕시가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고 8월 5일부터 24일까지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이번 개별주택가격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증축 등으로 주택 변동사항이 발생한 개별 주택이다.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의왕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의왕시청 세정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인근 주택, 표준주택과의
대구·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폭염중대경보 발효 지역이 대폭 늘었다.기상청 날씨누리에 따르면 3일 현재 구미시, 칠곡군, 김천시북부, 안동시동남부와 대구중부, 달성군북부·남부, 경산시, 고령군 등 9개 지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발효 중이다. 나머지 대구·경북 대부분 지역에도 폭염경보 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어 사실상 전 지역이 폭염특보 영향권에 들었다.폭염중대경보는 최고체감온도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는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령되는 최상위 단
정부포상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체육ㆍ학술 등 각 분야에서 나라 발전에 명백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정부가 수여하는 상을 말한다.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의 공적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예우하는 제도인 만큼 수상자에겐 영광이고 큰 자랑거리다.통상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국민이나 외국인에게 훈장과 포장을 내리는 서훈과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한 내ㆍ외국인 등에게 주는 표창으로 구분된다. 대개 후보자의 공적을 관련 기관 등이 추천하면 공적 심사와 공개 검증 등을 거쳐 최종 수여 여부가 결정된다.▲훈장은 국
Ⅰ. 법인세의 신고·납부 4 계산서 발급 및 계산서 합계표 제출■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하고)- 법인이 사업연도 중 교부했거나 교부받은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발급, 제출한 경우 계산서 및 계산서합계표를 작성·발급, 제출한 것으로 봄.■한편, 농·축·수산물 및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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