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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토착비리로 이어지며 ‘브로큰 시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브로큰 시티’는 정치비리와 음모 등이 결합된 ‘부서진 도시’,‘망가진 도시’로 불린다. 즉 사회적·정치적으로 혼란에 빠진 도시를 상징하기도 한다.지난 3월 박남서 전 영주시장이 대법원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로 전격 사퇴하자 공무원들과 시민들은 충격에 빠졌다.급기야 5월에는 차기 영주시장 1순위로 꼽히던 박성만 경상북도의회 의장이 아파
기술보증기금이 음주운전, 성희동 등 질이 나쁜 비위를 저지른 직원들에게까지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 세금이 아깝다는 목소리가 절로 나온다.국회 산자중기위 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24일 기술보증기금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성희롱, 음주운전 등의 비위 행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10명의 직원에게 총 6203만원의 성과연봉이 지급됐다.기획재정부가 배포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각 기관에는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채용
조선후기 실학자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탐욕은 마음을 좀먹는 병이라 경고하며, 목민관이 지녀야 할 덕목으로 청렴을 특히 강조했다. 정약용에게 쳥렴이란 단순한 도덕적 양심이 아니라 국가의 기강을 세우고 백성의 신뢰를 얻는 국가 운영의 핵심과제가 아니었나 싶다.우리 공직사회에서 청렴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보인다. 헌법 제7조에도 공무원이 명시된 것처럼 공직자는 개인이 아닌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는 자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행동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공
정부가 7년 이상 장기연체자 구제를 위한 새도약기금을 공식 출범한 가운데 연체채권 상당수를 보유한 대부업체들의 협조를 끌어내는 것이 제도 운영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7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도약기금은 5천만원 이하, 7년 이상 장기연체 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채무조정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총 16조4천억원 규모의 채권이 소각 또는 채무조정될 예정이며, 약 113만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추산된다.소득·재산 심사를 통해 파산 수준의 상환불능자로 판정되면 채권을 전액 소각한다.분담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던 금융권 기여
금융위원회 '새도약기금' 심층 해부 "16조 원 장기 연체 채무, 재기인가 도덕적 해이인가?"기획 의도 및 정책 배경한국 사회의 금융 취약계층이 짊어진 부채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 국가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병폐로 인식되어 왔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5년 10월 1일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개최하고, 장기간 상환 능력을 상실한 취약 차주들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공적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도약기금의 가동을 공식화했다.이번 정책의 주요 목표는 7년 이상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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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가데이터처
◇고위공무원 전보 ▲통계서비스국장 김보경 ▲국가데이터허브정책관 서운주 ◇과장급 전보 ▲통계서비스기획과장 채관병 ▲조사시스템관리과장 황의태 ▲지능정보화팀장 신우람 ▲국가데이터기획협력과장 노형준 ▲국가데이터허브정책과장 이지연
전국한우협회 김해시지부, 따뜻한 사랑 실천
전국한우협회 김해시지부는 추석 명절을 앞둔 지난 2일 ‘2025년 추석맞이 한우 나눔 행사’를 열고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700인분의 한우 불고기를 전달했다. 김해시지부 회의실에서 개최된 한우 나눔 행사는 김해 한우농가의 사회공헌과 따뜻한 사랑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올해에는 김해시 아동복지시설 17개소
울릉군의회, 간담회 열고 저동항·명예군민·상수도 관리 현안 점검
울릉군의회는 30일 9월 의원간담회를 열고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현안 보고를 청취하며 발전 방안 모색에 나섰다.이날 간담회에서는 해양수산과, 총무과, 상하수도사업소 등 3개 부서가 참석해 총 3건의 안건을 다뤘다.의회는 ▷저동항 다기능항 추진 상황과 어촌뉴딜 3.0 사업에 대해 울릉도의 중심 어항이자 관광 거점으로, 어업인 안전 확보와 관광 기반 확충을 동시에 겨냥한 사업인 만큼 의원들은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과 철저한 관리의 필요성을 주문했다.▷올해 2025년 울릉군 명예군민 대상자 추천과 관련해 대상자 선정 절차와
창원 관광상품화 아이디어 공모전 성황리 마무리
창원시가 시민과 관광객이 직접 참여해 생활 속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창원만의 특색 있는 여행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추진한 ‘2025 창원 관광상품화 아이디어 공모전’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이번 공모전은 ‘오만원으로 둘이서 즐기는 창원’과 ‘스포츠 덕후가 추천하는 여행코스 찾기’ 등 참신한 주제로 진행돼, 창원 관광의 새로운 가능성과 매력을 제시하며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냈다.‘창원 관광상품화 아이디어 공모전’은 최근 트렌드에 부합하는 3가지 주제를 바탕으로 지난 5월부터 진행됐으며, 지
[국정자원 화재] '시스템 복구율' 19.8%…9개 부처 홈페이지 먹통 여전
전홍선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본원 화재로 가동이 중단된 정부 정보시스템 647개 중 128개의 복구가 완료됐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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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사수도' 관할권, 이미 헌재 결정이 난 사안이다
"동경 126° 38', 북위 33° 55'에 위치한 섬에 대한 관할권한이 청구인에게 있음을 확인한다."2008년 12월 26일 이뤄진 헌법재판소 전원 재판부의 '북제주군과 완도군 등 간의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 주문이다. 해당 지점의 섬은 제주도와 완도군이 해상경계 분쟁을 빚어온 '사수도'이다. 동일한 지점에 위치한 섬을 두고 제주도에서는 '사수도', 완도군에서는 '장수도'로 각각 명명하며 소유권 다툼을 벌여왔는데, 헌재
포드, 중국향 전기 브롱코 공개…650km 주행·캠핑 패키지 탑재
포드가 전기 브롱코를 중국 시장에 공식 출시했다. 6일 전기차 매체 일렉트렉에 따르면 이번 전기 브롱코는 포드의 합작사 장링모터스에서 생산하며, 중국 시장에서만 판매된다. 포드는 10월 1일 광저우 모터쇼에서 전기 브롱코의 사전 주문을 시작하며, 이번 전기차가 캠핑과 모험을 위한 첫 번째 차량이라고 밝혔다. 초도 구매자에게는 루프 캠핑 패키지가 제공되며, 이는 팝업 루프, 에어 매트리스, 버튼 하나로 접히는 좌석을 포함한
국정자원 화재 12일째… 복구율 24.6%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마비된 행정정보시스템 647개 중 1등급 핵심 업무 22개를 포함한 159개가 복구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일 국정자원 화재에 따른 정부 정보시스템 장애 12일째인 이날 오후 1시 기준 복구율이 24.6%라고 밝혔다. 전날과 비교해 국가데이터처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현장상황실, 대전-대구센터 시스템 복구 준비 상황 현장 점검
행정안전부는 행정정보시스템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복구를 위한 현장 점검을 이어간다고 밝혔다.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현장상황실은 10월 6일 대전센터에서 복구작업에 전념하는 직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한데 이어, 10월 7일 11시 김민재 차관 주재로 점검 회의를 열어 시스템 복구 진행 상황과 필요한 장비 도입 현황을 논의했다.김민재 차관은 10월 8일 14시 대구센터를 방문해 시스템 이전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 이전되는 시스템의 재구축에 필요한 민관협력형 클라우드의 준비 상황을 살핀다. 민간 클라우드 활용
의정활동 여파 의원 뇌졸중…법원 "치료비 지급 불가" 상해 논란 왜?
국회의원이 의정활동 중 쓰러진 경우, 이를 직무로 인한 재해로 봐야 할까? 아울러 이를 자세히 평가할 때 상해로 볼 것인지, 질병으로 봐야할 것인지 우리 사회는 어떻게 정리해야 옳을까?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정재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치료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