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이 농촌공간을 체계적으로 재편해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군은 21일 복흥면 복지회관 2층 회의실에서 주민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주민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북서부 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복흥·쌍치·구림면 일대를 대
충남도는 올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농촌공간 정비사업’ 공모에 도내 3개 시가 최종 선정돼 국비 63억 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도는 이번 공모에 보령시 의평지구, 논산시 읍내지구, 당진시 갈산지구를 신청해 모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2021년부터 추진 중인 이 사업은 난개발과 농촌 소멸에 대응해 농촌의 삶터・일터・쉼터 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농촌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정비 대상 시설을 이전・정비하는 내용이다.이번 공모를 통해 해당 지역은 주민들과 지
함양군은 지난 2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함양군 농촌공간 재구조화와 재생 기본계획’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열고 주민과 관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충북 증평군이 29년 동안 흉물로 방치된 도안면 화성리 윤모아파트를 철거하고 주민공동체 공간으로 조성한다.군은 화성리지구가 국토교통부 선도사업에 이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촌공간정비사업’ 대상지에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군은 68억원을 들여 2029년까지 윤모아파트와 부대시설을 철거하고 복합커뮤니티시설과 체육시설, 마을쉼터, 다목적광장 등 주민 공동체 공간으로 바꿀 계획이다.군은 다음달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내년 상반기 보상을 완료한 뒤 2027년부터 철거와 재생사업을 추진한다.윤모아파트는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금대지구가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년 농촌공간 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됐다.이 사업은 농촌의 유해시설을 정비해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시는 2023년 북이면 장양지구, 2024년 옥산면 소로지구에 이어 세번째로 이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총사업비 123억원을 확보한 시는 2029년까지 북이면 금대2리 일원 돼지 축사 1개소와 소 축사 2개소, 폐축사 등 2만3368㎡를 철거한 뒤 복합문화체육시설, 마을공원 등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금대지구는 주거지와 인접한 축사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은 지난 10일 당진시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공간정비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47억 3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순성면 일대의 농촌 정주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에 따라 난개발로 인한 악취, 소음, 오염물질 등으로 주민 삶의 질이 저하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유해시설 철거 및 이전, 쉼터·생활편의시설 조성 등을 통해 주민 중심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당진시는 갈
합천군의회는 지난 20일 의원 연구단체인 ‘술곡 폐광지구 활용 방안 연구회’에서 추진한 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술곡 폐광지구 활용 방안 연구회’는 신명기 대표의원을 비롯해 조삼술 의원, 박안나 부의장, 정봉훈 의장 등 4명으로 구성되어 지난 5월부터 장기간 방치된 술곡 폐광지역 활용 방안 모색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진행해왔다.이날 최종보고회는 연구 결과에 대한 발표와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술곡 폐광지구 대상지 종합 검토를 통해 유치 가능한 관광지 개발이나 주민 스포츠 휴양시설 도입 또는 농촌공간 정
합천군의회는 20일 의원 연구단체인 ‘술곡 폐광지구 활용 방안 연구회’에서 추진한 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술곡 폐광지구 활용 방안 연구회’는 신명기 대표의원을 비롯해 조삼술 의원, 박안나 부의장, 정봉훈 의장 등 4명으로 구성되어 지난 5월부터 장기간 방치된 술곡 폐광지역 활용 방안 모색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진행해왔다.이날 최종보고회는 연구 결과에 대한 발표와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술곡 폐광지구 대상지 종합 검토를 통해 유치 가능한 관광지 개발이나 주민 스포츠 휴양시설 도입 또는 농촌공간 정비사업
경북도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법’의 시행에 맞춰 지역 맞춤형 계획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은 농촌지역의 토지이용, 생활·경제 인프라, 정주공간, 경관 등을 통합적으로 재편하는 것으로,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농촌의 공간구조를 새롭게 설계
김만식 기자 = 충남도는 올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농촌공간 정비사업’ 공모에 도내 3개 시가 최종 선정돼 국비 63억 원을 확보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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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경기도의회와 '입법영향분석 개선' 합동 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4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경기도의회와 공동으로 ‘입법영향분석 개선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제주도의회와 경기도의회 관계자 및 입법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개선 방안 모색, 우수 사례 공유 등이 진행됐다.제주도의회에서는 입법평가위원으로 활동했던 차현숙 한국 법제연구원 본부장이‘조례 입법평가 실효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제주의 입법 영향평가 사례 ▲조례입법평가 제도화 현황 분석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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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여섯 번째 세무실무전문가 36명 배출
한국세무사회가 운영하는‘신규직원양성학교’가 여섯 번째 수료생을 배출했다.24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6기 신규직원양성학교 수료식’ 현장은 따뜻한 박수와 웃음으로 가득찼다. 지난 9월부터 2달간 진행된 이번 과정은 세무업계의 미래를 이끌 신입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실무 역량 배양을 목표로 운영된 6기 수료식에는 전국에서 선발된 36명의 수강생이 참여했다.세무·회계 기초부터 민원 응대, 전산회계, 세무사 사무소 실무 예절까지 실질적인 교육이 이어졌다.한 수료생은 "같은 길을 걷는 친구들을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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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 칼럼] 특수교사의 비극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
또 한 명의 교사를 떠나보내며고 김동욱 특수교사의 1주기 추모공간을 찾았다. 밝고 건강했던 영정 사진 속 고인을 마주하자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곳에 ‘미안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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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수수 의혹에... 강호동 농협 회장 "경찰에서 명백히 밝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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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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